정치·언론계 '전두환 숨은 재산' 찾기 운동 막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23 10:18:53
  • 댓글 0개

불법 비자금?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어

[일요시사=정치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이 씨가 마르게 생겼다. 언론과 정계가 '국민의 자발적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불법 재산을 환원·환수하라'며 전 전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두고 찾는 자와 숨기는 자의 치열한 추격전이 전국에서 벌어질 태세다. 



<한겨레>는 지난 5월20일 독자 그리고 시민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 기여로 혁신을 달성하면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는 제보자이자 수사관인 셈이다. 

움직이는 지성단체

얼마 전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150여 명의 한국인과 함께 기업, 한국 주소를 기재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 <뉴스타파>도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전환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가 보다 질 높고 파괴력 있는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차례로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를 비롯해 추가로 명단을 발표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의 일부가 장남을 통해 해외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알렸다.

언론사가 홀로 취재하기 어려운 사안을 독자와 함께 추적, 취재, 분석, 보도하는 집단협업방식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한겨레>의 움직임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겨레>는 기사 말미에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1672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징시효가 2020년으로 늘어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닉재산을 더욱 찾기 어려워집니다'라며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홈페이지에 '전두환 사전 1.0'이라는 원자료를 공개했다. 엑셀파일로 된 이 사전에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및 관리조력자 명단, 친인척 명단, 일가 재산목록, 골프장 리스트 등 총 네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다. 이것은 누구나 마음껏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독자들이 이를 검토하고 제보하며 제안할 수 있게 돼 있다.

<한겨레>는 이를 근거로 취재하고, 일정 기간 뒤 업데이트된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2'를 공개할 예정이다. '독자참여-업데이트'의 지속적 작업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올 10월까지 계속된다.

크라우드 소싱이 시작된 첫날 독자들의 제보와 격려가 잇따랐다. <한겨레>는 전자우편, 트위터, 페이스북 등 20여명의 시민으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그중에서 골프장 관련 제보가 가장 많았다.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는 전 전 대통령이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데 대해 시민이 가장 의아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 <한겨레> '크라우드 소싱' 활용해 취재 범위 넓혀
기업인 제보로 전두환 금호아시아나 '특혜 골프' 사실 드러나

여러 건의 제보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금호아시아나 계열 골프장에서 이른바 특혜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인의 제보 중 하나로 좋은 결과물로 손꼽힌다.

차명재산 의혹 제보도 있었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 토지, 기업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겨레>는 이후 재국씨가 출판업계 독보적 1위인 시공사 대표이며 약 50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차남 재용씨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자 약 300억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퇴임 직후 전 전 대통령의 처남과 전 사돈, 그리고 재용씨가 서울 강남의 땅을 매입해 주유소 사업을 벌인 것 등이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협업방식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찾기 움직임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13일 민주당은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이하 환수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전 대통령 불법자금 환수 및 탈루·탈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협업세무조사' 프로젝트 등이 논의됐다.

이후 환수특위는 '전두환 불법자금을 찾습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에게 추징금 환수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전 모금 퍼포먼스 '29만원 이하로 받습니다'를 진행했다.

환수특위는 다음 카페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협업조사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환수특위는 "검찰은 전두환씨 불법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신발 한 짝이라도 찾겠다'는 '소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시민의 생활 가까운 곳에 전두환 불법재산의 흔적을 찾아 모은다면, 16년간 '직무유기'를 해온 정부 당국이 해내지 못한 새로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프로젝트 언제든 '재가동'

민주당 환수특위의 위원장을 밭고 있는 최재성 의원 측은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 "현재는 스톱상태이고 성과부분은 미약하다. 의원실로 비공식으로 들어오는 게 많다"면서 "'환수의 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전두환 추징법 통과를 촉구하고 검찰 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수의 신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의 제보가 검찰 수사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