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원렌즈사용·반입 금지법' 추진 논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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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선 '꼭꼭 숨어라 스마트폰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의원들 사이에 '스마트폰 주의령'이 내려졌다.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망신살을 톡톡히 보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륜을 의심케 하는 문자메시지에서부터 누드사진 검색, 그리고 인사 청탁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국회의원들은 한 차례 호된 홍역을 치렀다. 그들을 주시하는 사진기자들이 영 불편했던 모양일까? 얼마 전부터 국회에는 망원렌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의원들끼리 모여 스마트폰 내용을 찍어 언론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더라. 보좌진끼리도 모여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어느 보좌관의 이야기다. <일요시사>는 지난주 국회에서 망원렌즈 사용·반입 금지법안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소식을 듣고 국회에 확인한 결과,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망원렌즈 사용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의원총회나 사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사진기자들과 보좌관들은 '언론탄압'의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자칫 정치생명 위험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의 스마트폰 내용이 담긴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그것이다. 한 의원은 '이뻐 오늘은 너무 늦지 않으려 하는데 자기도'라는 문자내용으로 불륜 의혹을 일으키며 주말 한 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한 의원의 요청으로 곧 삭제돼 외압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 들어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사진을 검색해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심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는 심 의원이 직접 스마트폰에 '누드사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진을 공개해 그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심 의원의 해명은 계속됐다. 누드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직에서 물러난 심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성인사이트 접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누드사진을 검색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뿌렸다.

심 의원은 뒤늦은 해명자료를 뿌린 직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럴듯한 법안이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자신의 누드검색을 합리화하려는 '짜내기 입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후 심 의원은 인터넷 포털에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블로그 등의 게시물과 댓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줄 것(임시 조치)을 요청했지만 심의에서 기각돼 체면을 구겼다.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인사청탁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연이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4월29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 공○○ 회장 아드님 취업 관련 부탁 연락 왔음. 국방과학연구소. 의견 주십시오" "의원님, 국회담당관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번에는 분야가 해당이 안 됩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들어왔다.

6월13일에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딱 걸렸다. '친하게 지내는 분의 배우자가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2차 합격하면 근무처는 각 지역교육청 내 ○○센터로 근무부서와 동일한 자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성가대를 비롯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의원총회, 보좌진 모인 자리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불만
특수필름, 반투명 케이스까지, 의원 '스마트폰 보안'에 총력


합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체 채용인원과 2차면접날짜까지 상세히 찍어 보낸 것이었다. 오 의원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존경하는 교육감님, 항상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는 인사말을 덧붙여 충북도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원'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최종합격자 발표에 즈음해 "청탁 당사자가 면접시험에 응하지 않아 합격자 명단에 들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관계자들은 오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6월27일 국회 본회의장. 회의장보다 한 층 높은 곳에 위치한 취재기자석에 있던 사진기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스마트폰에 카메라 초점을 맞췄다. 전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을 지난해 대선 전에 입수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보도되면서 진위 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발설했다고 알려진 의원의 해명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라며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노출된 문자메시지의 파급력은 컸다. 사진 한 장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수백 건의 기사를 생산해냈다.

의원들은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는 것을 넘어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보니 더욱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들어 본인만 확인 가능한 특수필름을 화면에 부착하거나 같은 기능이 포함된 반투명 보호케이스를 사용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망원렌즈법 사용·반입 금지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보좌관은 "보좌관들도 사진기자의 카메라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청탁이나 국회의원 사생활에 관한 것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하다보니 언제든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 어려울 듯

국회 본회의장에 사진기자들이 망원렌즈를 사용하거나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좌관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오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발의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몇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만약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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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