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철수 여의도 입성 그 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0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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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었지~웬일일까 궁금했었지~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논란으로 여야 갈등이 날로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눈길을 끌지 못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행보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4월24일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안철수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다’는 정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당선 후 안 의원의 정치행보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요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시계가 멈춘 듯하다.”

한 언론인의 칼럼 내용이다. 심지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치인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말이다. 이를 의식이나 한 듯 ‘한동안 뜸하던’ 안 의원은 7월 들어 점차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예민한 현안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가 하면, 세미나를 통해 지방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정국이슈에 안 의원이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바람’ 빠진 정국의 ‘핵’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의 새정치 구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거세졌다. 정치전문가들은 ‘안철수식 새정치’는 일단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의 초점은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원내 입법활동에 맞춰져 있다. 안 의원의 원내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현안과 연계시킨 민생입법에 두어질 것으로 보였다. 안 의원 측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고민하는 주거·복지, 자녀교육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안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면서 국민의 관심을 여의도 안으로 견인했다. 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가히 폭발적이었다. ‘안철수 현상’을 재차 증명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국회에서 안 의원이 차지하는 산술적 비중은 미미했지만, 정치적 존재감과 여론의 관심도는 이미 한 석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도 남았다. 언론과 정치권이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다.

안 의원이 정계 전면에 등장하면서 향후 정치지형이나 차기대권 판도가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들어, 여야의 셈법 또한 몹시 복잡해졌다. 안철수 현상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지만, 대형 태풍으로 발전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정치지형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안철수의 새정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버금갈 정도의 위력이 있는 슬로건으로 급부상하며,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안 의원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견제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의 국회 입성 초반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현재 어느 정도 ‘바람’이 빠진 상태다. 그는 “아직도 여야 각 지도부에선 안 의원을 의식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한 시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두 달째 법안발의 0건, 정치세력·실무형 인재 부족이 원인
‘새정치’ 실현에 10월 재보선 전 인재영입까지 시간 촉박

국회의원 당선 뒤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의정활동을 본격화한 안 의원은 이후 활동이 뜸했다. ‘초선의원’치고는 너무 ‘성과’가 없다는 평이다. 

국회에 입성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법안 개수를 두고 국회의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의 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원 같은 경우 법안 발의를 요구할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된 집단이 없다. 민원이나 법안 발의 요구가 들어올 통로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에 맞게 보좌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새정치라는 너무 큰 담론을 들고 나와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안 의원 측근에 실무형 인력이 부족하다. 국회 토론회나 상임위에서 아직 임팩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10월 재보선에 자신의 사람을 선거에 내세워 세력을 키우려다 보니 인재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결국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서너 차례 정치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파장은 거의 없었다. 눈에 띄는 활동은 자신의 정책네트워크인 ‘내일’을 출범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정치세력화의 일환이었다.

초조함을 반영한 것인지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언론 업무를 위해 금태섭 변호사를 공보역에 앉혔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한꺼번에 자료 2개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냈으며,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7월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제도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지나야

안 의원의 활동이 아직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 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 적응기’가 필요하고, 오는 10월 재보선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의원이 아직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동력을 쉽게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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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