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철수 여의도 입성 그 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0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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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었지~웬일일까 궁금했었지~

[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논란으로 여야 갈등이 날로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눈길을 끌지 못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행보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4월24일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안철수의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다’는 정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당선 후 안 의원의 정치행보를 꼼꼼하게 살펴봤다.



“요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시계가 멈춘 듯하다.”

한 언론인의 칼럼 내용이다. 심지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치인으로서는 굴욕에 가까운 말이다. 이를 의식이나 한 듯 ‘한동안 뜸하던’ 안 의원은 7월 들어 점차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예민한 현안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던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가 하면, 세미나를 통해 지방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정국이슈에 안 의원이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바람’ 빠진 정국의 ‘핵’

안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의 새정치 구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거세졌다. 정치전문가들은 ‘안철수식 새정치’는 일단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의 초점은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원내 입법활동에 맞춰져 있다. 안 의원의 원내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현안과 연계시킨 민생입법에 두어질 것으로 보였다. 안 의원 측이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고민하는 주거·복지, 자녀교육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안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면서 국민의 관심을 여의도 안으로 견인했다. 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가히 폭발적이었다. ‘안철수 현상’을 재차 증명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국회에서 안 의원이 차지하는 산술적 비중은 미미했지만, 정치적 존재감과 여론의 관심도는 이미 한 석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도 남았다. 언론과 정치권이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다.

안 의원이 정계 전면에 등장하면서 향후 정치지형이나 차기대권 판도가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들어, 여야의 셈법 또한 몹시 복잡해졌다. 안철수 현상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지만, 대형 태풍으로 발전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의 정치지형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안철수의 새정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버금갈 정도의 위력이 있는 슬로건으로 급부상하며,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안 의원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견제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의 국회 입성 초반에 팽팽했던 긴장감은 현재 어느 정도 ‘바람’이 빠진 상태다. 그는 “아직도 여야 각 지도부에선 안 의원을 의식하며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한 시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두 달째 법안발의 0건, 정치세력·실무형 인재 부족이 원인
‘새정치’ 실현에 10월 재보선 전 인재영입까지 시간 촉박

국회의원 당선 뒤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의정활동을 본격화한 안 의원은 이후 활동이 뜸했다. ‘초선의원’치고는 너무 ‘성과’가 없다는 평이다. 

국회에 입성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법안 개수를 두고 국회의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의 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원 같은 경우 법안 발의를 요구할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된 집단이 없다. 민원이나 법안 발의 요구가 들어올 통로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에 맞게 보좌진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내일’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새정치라는 너무 큰 담론을 들고 나와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안 의원 측근에 실무형 인력이 부족하다. 국회 토론회나 상임위에서 아직 임팩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10월 재보선에 자신의 사람을 선거에 내세워 세력을 키우려다 보니 인재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결국 의정활동과 독자세력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서너 차례 정치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파장은 거의 없었다. 눈에 띄는 활동은 자신의 정책네트워크인 ‘내일’을 출범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정치세력화의 일환이었다.

초조함을 반영한 것인지 안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언론 업무를 위해 금태섭 변호사를 공보역에 앉혔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한꺼번에 자료 2개를 내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냈으며,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7월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제도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지나야

안 의원의 활동이 아직은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안 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 적응기’가 필요하고, 오는 10월 재보선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의원이 아직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동력을 쉽게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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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