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늘고 장학금 줄고 ‘로스쿨 천태만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03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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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는 ‘왕창’ 줄 때는 ‘찔끔’

[일요시사=정치팀]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6월26일 각계각층의 법조전문가들이 로스쿨 제도의 성패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과도한 대학등록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동시에 줄어드는 로스쿨의 장학금도 심각하게 거론됐다. 갈수록 배를 불리는 로스쿨의 실상을 살펴봤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동안 로스쿨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법조인 양성의 모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로스쿨은 아직까지도 부작용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로스쿨비용 1억 이상

2000명 정원에 25개로 시작한 로스쿨은 지난해 처음으로 1451명의 변호사를 배출됐다. 작년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1000여 명으로 모두 2500명에 가까운 법조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두 배 이상 늘어난 법조인력에 로펌과 공공기관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개인사무실을 열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치열한 생존경쟁뿐이 아니다.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때문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비싼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도 있었다. 그의 자살은 ‘돈스쿨’ 논란에 불을 지폈다.


로스쿨의 높은 학비에 대한 우려는 이미 개원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로스쿨 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턱없이 높은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학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소 기준’만 지킨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로스쿨 제도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생기고, 현장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역량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국제법과 같은 전문특화 과목은 신청학생이 부족해 폐강위기에 놓인 반면 취업과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민·형법에만 수강생이 몰리는 실정이다”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작 대학 측은 입학정원이 워낙 적게 책정된 점과 아울러 과도한 인가기준에 따라 과도한 교원 숫자와 각종 시설구비로 인해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박근용 합동사무처장이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460만원으로 입학금이 제외된 액수다.

연간등록금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성균관대로 2013년 현재 등록금은 2084만원이다. 성균관대학교는 로스쿨이 출범할 당시에도 등록금 2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또한 지난 4년간 인상 폭도 84만원(▲4%p)으로 액수만 보면 25개 대학 중 8번째로 높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 턱없이 높아 로스쿨 졸업하면 빚더미
대학 3곳 내리고 4곳 동결 18곳은 인상, 장학금 지속 우려

그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로스쿨이 2047만원, 고려대학교 로스쿨이 2013만8000원으로 성균관대와 함께 2000만원대 등록금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로스쿨 출범 이후 각각 97만6000원(▲4.8%p) 138만1000원(▲7.2%p) 등록금을 올렸다.


로스쿨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대학은 서강대학교가 차지했다. 서강대학교는 2010년 1502만원에서 현재 1729만8000원으로 무려 227만2000원▲(15%p)이나 등록금을 올렸다.

그 다음은 아주대학교로 2010년 1883만2000원이었던 등록금은 현재 1995만2000원으로 152만원(▲12%p)이 인상됐다.

1740만원이었던 이화여대 로스쿨 등록금은 14% 인상률을 기록하며 현재 1863만원으로 123만원을 높였다.

4년 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교는 충북대, 경북대, 원광대, 한국외대 등 4곳이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도 있다. 1000만원의 등록금을 받았던 강원대는 현재 24만원(▼2.4%p) 인하해 충남대, 부산대, 충북대와 함께 등록금 1000만원 미만 로스쿨에 합류했다.

<표1>을 보면 충남대와 성균관대의 로스쿨 등록금이 1119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금 외 입학 시 1회 부담하는 로스쿨 입학금도 천차만별이다. 강원대 17만3000원에서 연세대 307만1000원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무려 289만8000원이다.

연간 등록금이 적어도 1000만원에 이르다 보니 경제적 여유 있는 계층만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그 문호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25개 로스쿨은 매년 입학 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일정 수 이상 뽑고 있지만, 장학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로스쿨 장학금 지급현황은 18개 대학에 관해서만 알 수 있다. 서울시립대, 건국대, 원광대, 서강대, 중앙대, 영남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의 장학금 지급 현황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8개 로스쿨 중 10개 대학의 전액장학생 수혜 비율은 하락했으며, 8개 대학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최고 등록금을 기록하면서도 전액 장학생 수혜자 비율은 1.6%p 하락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모든 학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던 강원대의 전액 장학생 수혜 비율은 51.9%(▼48.1%p)로 현재 인하대와 동일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대와 동아대는 38.9%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락폭은 각각 26.%p, 8.1%p 이다. 또한 경희대 11%(▼14%p), 충북대 23.5%(▼21.3%p), 경북대 25.6%(▼6.6%p), 충남대 32.0%(▼7.6%p)의 전액장학금 수혜율을 보였다.

‘돈 먹는 하마’

참여연대는 2012년 17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4581명 중 32.2%인 1475명이 전액장학금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의 추세로 보아 장학금 지급 현상이 처음과 같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로스쿨이 과연 문턱을 낮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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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