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늘어나는 '난임' 해결 방법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난임 진단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가 일고 있다.


난임을 극복하는 것에는 경제적·신체적 부담 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이 있으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순히 저출산 해법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난임 진단 대상자 
5년간 꾸준히 증가

OEC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3으로 지난 2005년 1.08 최저점 기록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1.74 중 최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부터 39세까지 유배우 가임여성 가운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일차성 난임의 비율은 약 13.5%이다.
여성불임증 환자는 ▲2008년 13만3883명 ▲2009년 13만5749명 ▲2010년 14만8551명 ▲2011년 15만1006명이고 남성불임증 환자는 ▲2008년 2만6314명 ▲2009년 2만7804명 ▲2010년 3만5506명 ▲2011년 4만199명으로 남녀 모두 난임진단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난임 진단자수는 남녀 합해 19만명 수준이고 이들의 일부는 2년에서 3년 이내 임신 및 출산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난임대상자는 우리 사회에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여성의 경우 94.5%가 난임문제로 인해 우울증상을 경험했으며 42%는 매우 심각한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에 위협이 될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여성 중 우울, 불안, 신경쇠약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대상자는 8.0%에 불과해 92%는 우울감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
보조생식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여성의 경우도 96.9%가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난임진단 후 발생된 신체적 건강문제로 병원을 방문하여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 두통, 고혈압, 저혈압 등으로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22.9%에 달한다.

보조생식 시술 여성의 
건강문제 대두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욕구를 제도권 내에서 충족시켜 줌으로써 이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난임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 당사자의 문제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 가능 급여화 요구

보건정책실의 황나미 연구위원은 “난임진단자수 대비 적은 시술비 지원대상 규모를 고려할 때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보편적인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인공수정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난임부부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질적 의료를 도모하는 한편 사후 난임 시술비 지원정책에서 능동·예방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근거중심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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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