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성폭행 파문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07 1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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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기숙사서…폭탄주 먹여 몹쓸짓

[일요시사=사회팀] 쉬쉬하던 일이 마침내 터졌다. 과거 '하나회'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남자 선배생도가 여자 후배생도를 대낮에 성폭행 한 충격으로 육사 교장은 중도 전역까지 하는 굴욕을 맛봤다. 그러나 한 번 터진 파문은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에서 발생한 교내 성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땅에 떨어진 품위

지난 5월30일 박남수(58·육사35기) 육사 교장(중장)은 육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육군 관계자는 "박 교장이 이번 육사 성관련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육사 '생도의 날' 행사 중 남자 상급생도가 여자 하급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성폭행 의혹을 공식 확인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달 22일 육사에서는 대령급인 학과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인 교수 10여명이 생도 20여명과 함께 낮술을 마셨다. 이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술을 마시던 2학년 여자생도 A씨는 폭탄주를 쏟아낸 후 구토를 반복했다. 이때 A씨 옆에 있던 4학년 남자생도 B씨는 "후배를 챙긴다"면서 자신의 방으로 A씨를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A씨는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은 행사 중 A씨와 B씨가 사라진 것을 안 동기들이 B씨의 방을 찾아가면서 밝혀졌다. 낯 뜨거운 광경에 육사는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육군은 이번 성폭행 사건을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함으로써 은폐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감찰과 헌병, 인사 등 3부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육군은 성폭행을 한 B씨를 구속 수사 중이며, 남은 생도들의 과도한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음주가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지만 내부 규율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이 분명하다.

원래 육사는 생도들의 음주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육사 21기가 입교한 1967년까지 생도들의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4학년 2학기 때부터 장교의 초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음주할 수 있었다.

이후 30년 가까이 생도들의 음주는 통제됐다. 이 규제가 풀린 건 2002년. 당시 육사는 '3금제도(금주·금연·금혼)'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음주를 양성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60기가 입교한 2003년부터는 2학년 이상 생도에 대한 음주 승인권자가 생도대장 이상에서 훈육관, 지도교수, 학부모로 하향 조정됐다.


술 취한 여생도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
교내서 음주 논란…군 은폐·축소 의혹

그러나 육사 생도로서의 품위를 잃을 정도의 음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경우 승인권자가 동석해 음주를 통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상당수 생도가 과도한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지도교수 등이 폭탄주를 강권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은폐 의혹이다. 육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사실을 1주일가량 쉬쉬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육사 생도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성추문 사건을 은폐해왔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육사는 1998년부터 정원의 10%를 여생도로 뽑아 지금은 한 학년에 30명 정도가 남생도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군대 내의 고질적인 남성중심문화가 여군을 잠재적인 성폭행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수의 육사 출신 간부가 그렇듯 성추문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지난해 10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관련 범죄는 모두 48건. 그러나 이중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횟수는 모두 4건에 불과했다. 그리고 전체 성범죄의 80%에 육박하는 35번의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들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등으로 사실상 면책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육사는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몇몇 매체가 이번 성폭행 사실을 보도하려하자 육사는 "피해 여생도가 (육사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건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등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또 박 교장의 이번 전역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초유의 스캔들

육사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육군이 이번 성폭행 사건을 B씨 개인의 품성 문제로 종결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인 A씨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술김에 그랬다"는 가해자 B씨의 진술만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후 A씨가 이번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할 경우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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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