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사건이 발단이 된 이른바 '국정원사건’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던 당시의 정황이 언론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정원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종용하는 이유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단행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찰 윗선의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문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주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소시효만 버티면…”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 당시 하드디스크를 분석했던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를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11일부터 22일까지의 전산자료와 직원 이메일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관련 보고 및 결재서류를 확보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컴퓨터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19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김 전 청장은 동석한 변호사와 함께 6시간 20여분 동안 작성된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중간 수사발표가 적절했느냐" "각종 의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수사 축소나 은폐 의도를 가지고 서울청의 키워드 분석 작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담당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지난해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를 발표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물었다. 김 전 청장은 대동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진술과 압수물 분석 자료, 관계자 진술, 경찰 측의 자체 감찰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뒤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결찰서 수사과정(전 수서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권 과장은 오후 1시30분께 출석해 자정 가까운 시각에 귀가했다. 권 과장은 검찰 조사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쪽에서도 경찰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히려고 노력하다 보니 조사가 길어졌다고 했다.
권 과장은 “검찰에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 드리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 6개월 지나고 참고인 조사, 증인 소환, 증거물 압수수색
국정원사건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수사 촉구 촛불집회 확산
검찰의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다. 김 전 청장과 권 과장 조사, 그리고 압수한 증거물들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3주 정도 남은 기간에 국정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관련자가 많고 조사할 증거가 많은 경우 관련사건 전담팀이 구성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디도스사건도 특검팀이 구성돼 수사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원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특검팀 구성 여부를 놓고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원 수사가 외압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관여죄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이를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은 상급자의 정치활동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정치관여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상 징역과 10년 이상 자격정지로 대폭 강화했다.
민 의원은 매체를 통해 “최근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와 이에 따른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및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어차피 공소시효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 전에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를 앞둔 국정원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도 지난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6월19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소시효 도래 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해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기소 후 추가수사 가능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방법은 있다. 일단 기소를 해놓고 그 후에 추가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아마 이번 사건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사건은 이번주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연 촉박한 시간에 검찰이 국정원사건을 잘 마무리할지,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사건 전담팀이 꾸려져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