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별별 이색모임 엿보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15 1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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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세력에서 통합모임으로 업그레이드?

[일요시사=정치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54명, 제1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7명이다. 이 외에 무소속 의원 8명, 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5명이 소수정예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아무리 다선의원이라도 이들 모두를 속속들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원들은 국회일정과 지역활동, 언론 인터뷰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정책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에 <일요시사>가 국회의원의 이색모임을 들여다봤다.  



‘오금모임?’
요즘 빠르게 번지는 줄임말 열풍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명 오금모임이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풀어쓰면 ‘오더(Order)금지모임’이다. 오금모임은 전대 당대표 경선에서부터 계파 없는 투표를 실천하겠다는 취지로 당내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해 지난달 11일 발족했다.   

계파도 시대에 따라

오금모임은 여야 공히 계파모임이 사라지는 분위기와 맞물려 탄생했다. 당내 지역위원장의 대의원 투표 종용행태를 ‘오더’로 규정하고, 이를 철폐하자는 취지의 오금모임에 5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59명 중 현직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원내지역위원장은 45명으로, 전체 원내지역위원장 108명 중 40% 이상이 가입했다. 다만 전체 지역위원장이 220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에 4분의1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오금모임 관계자들은 당초 가입자가 7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예상치를 밑돌았다.

당대표 경선에서 김한길, 이용섭 의원 간 1대1 구도가 형성돼 표 싸움이 치열해진 점이 오금모임 가입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외지역위원장의 경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탓에 오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입자 명단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철 전 비대위원, 김성곤 전 전당대회준비위원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낙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신경민·양승조·우원식·조경태 최고위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고위원 후보였던 안민석 의원도 가입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윤호중·유성엽 후보는 동참하지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김한길·이용섭 의원도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민주당 초·재선을 중심으로 탈계파를 추구하는 모임인 ‘주춧돌’ ‘무신불립’ ‘대안’ 등의 모임도 일찌감치 출범했다. 이들은 “국민의 이익이나 정당의 가치보다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며 “계파정치는 인적자원과 정보의 흐름을 왜곡하는 암세포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취지로 사라진 모임도 있다. 민주당에서 대선 패배 후 당 개혁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계파 청산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김기식·유은혜 의원 등 초선의원 33명은 “당내 낡은 구조를 청산해야 진정한 당 혁신이 가능하다”며 계파정치의 청산을 주장했다. 이에 ‘486(40대 연령과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의 정치인 모임인 ‘진보행동’이 해체를 선언했다. 진보행동은 2010년 11월 결성된 모임으로 진보행동의 운영위원장이었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부족함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참회한다. 486정치인들이 먼저 반성하고 계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탈계파’ 추구하는 초·재선 모임 탄생 ‘486'은 해체
새누리 18대 국회서 친이·친박 모임, 지금은 ‘공부모임’

진보행동은 손학규 대표 체제를 견인하고, 당내 진보세력의 영향력을 키워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했으며 이는 결국 해체로 이어졌다.

탈계파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 일부 혁신모임도 사실상 친노세력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또 다른 계파에 불과한 모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주도해 만든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당내 야당을 자임하며 쇄신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친노에 대항하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근들의 모임이란 인식이 널리 펴져 있는 것.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국회 입성으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규합하는 모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에서는 18대 국회 초기인 2008년 친이계는 MB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통합포럼’ ‘함께 내일로’ 같은 대형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 친이계도 공부모임을 표방하며 ‘선진사회연구포럼’과 ‘여의포럼’을 만들었다.

하지만 18대 국회 말부터 계파 해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는데, 현재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면서 친이계 모임들은 사라진 상태다. 친박계도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계파모임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파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다 계파 형성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대신 대선의 핵심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여당 최대 모임으로 부상했다. 친이·친박 구분 없이 당내 쇄신파가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 모임은 재벌 개혁 법안을 다수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얼마 전 발족한 ‘국가모델연구회’는 경실모 회원 일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추가로 끌어들여 만든 공부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정몽준·이인제·이병석·이주영·안홍준 등 중진의원까지 합세해 당내 최대모임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불문 ‘별별 모임’

시대의 화두를 반영하는 모임에는 여야 구별이 없는 게 특징이다. ‘다정다감(다양한 문화, 정있는 사회, 다 함께하는, 감동의 대한민국)’ ‘통일대비 의원연구모임’ ‘통일미래포럼’ ‘국회한류연구회’ 등이 그것이다. 기독인모임인 ‘국회조찬기도회’는 최대규모의 모임이다. 국회 의원회관 목욕탕을 이용하는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목욕탕’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대표적인 국회 이색모임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복귀한 재선들의 모임이 있다고?

동병상련하게 헤쳐모여!

여야 모두 한 텀 건너서 돌아온 의원들의 모임이 있다. 새누리당에는 17대 대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가 18대 때 떨어진 뒤 19대 때 다시 복귀한 재선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른바 ‘복대 모임’이 그것이다. 복대(腹帶)란 편성된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편성된 대열에 찾아드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다른 모임에 비해 이 모임은 아무런 견제가 없는 그야말로 동병상련의 친목모임이라는 전언이다.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모임 적격자가 겨우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민주당도 이와 같은 일명 ‘징검다리 모임’이 있다고 한다. 한 때 두 모임을 같이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징검다리는 다음에 한 번 쉬어야 하는 의미이므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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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