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년병 안철수 ‘국회 잔혹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09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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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가도 저리 가도 시끌시끌 “거 참 피곤하네”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런 그가 아직도 국회의 ‘텃새’에 시달리는 듯하다. 의원은 의원들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연일 그에 관한 소식이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갓 입학한 안철수’가 야권의 정계개편 나아가 차기 대권에까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정치 초년병 안 의원을 맞이하는 국회는 어떤 모습인지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첫날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국회 본회의장은 더 이상 국민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안 의원의 본회의 참석 모습을 보기 위해 국회의사중계 어플을 다운 받은 이들이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정가는 더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퉈 안 의원을 거론했다.

팔짱 낀 의원들 ‘싸늘’

재보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인사말은 ‘3인3색’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소주 한 잔’ 발언에서 과연 5선 중진의원 다운 여유가 묻어났다. 9년 만에 의원회관을 찾은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에 처음 울린 안 의원의 목소리는 ‘조금 더’ 정치인스러웠다. 안 의원은 준비한 인사말을 떨리는 어조로 읽어 내려갔다.

안 의원은 “저는 정치란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 따끔하게 질책해주실 것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라며 본회의장에 자리한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지지해주신 노원병 유권자 여러분,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며 지지자를 향한 인사도 빼먹지 않았다.  

안 의원이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려 하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에게도 인사를 하고 가야지!”라고 호통을 쳤다. 새누리당 의석에서 폭소가 터졌다. 안 의원은 멈칫하면서 선 채로 묵례를 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안 의원을 찾아와 인사하는 의원도 더러 있었지만,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의원이 유일했다. 몇 가지 일화를 남긴 안 의원의 첫 본회의는 그런대로 끝이 났다.

논란이 인 건 SNS를 통해서였다. 같은 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학교에 왔더니 전학 온 학생이 있다. 찰수는 내 옆자리, (김)무성이 형님은 내 뒤에 앉았다”라며 “그 중 1명하곤 같이 놀기 싫은데”라며 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서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여기에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리트윗을 통해 김 의원의 글을 추천하거나 공감한다는 뜻을 표시해 안 의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의원을 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비공식적으로 짓궂게 나타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무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단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등원 첫날 새누리 “저 사람 싫어…” 민주, 신당 경계
상임위 배정 논란에 정치권 관계자들 한바탕 설전 벌어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선에 도취될 때가 아니다”라며 다소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전 대표는 매체를 통해 “연합연대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어렵다”며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서는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야권에서 활동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안 의원이 민주당과 손잡기를 바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안 의원이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새 정치나 바람직한 정치의 변화보다는 야권 내 분열과 같은 상황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지금까지 안 의원이 끊임없이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선거가 닥칠 때마다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요구에서 좀처럼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의 국회 입성에 대해 여야가 약간의 온도 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랩(안철수 연구소)’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에 인색하게 반응했다. 정치권은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한쪽에서는 원하는 상임위로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전임자의 공석을 메워야 한다고 맞서 국회는 안 의원을 두고 크게 들썩였다. ‘안철수 효과’라 할만 했다.


안 의원은 애초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망했었다. 하지만 기존 국회 관례대로 안 의원은 전임자인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배정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안 의원이 ‘주식 보유자 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1000억원대 안랩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안 의원은 기존의 관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설왕설래가 치열했다. 노 전 의원은 매체를 통해 “상임위 정수라는 국회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이 제1당, 제2당의 담합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얘기해야 할 일을 ‘결사체의 횡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이 정무위에 못 오는 이유가 안랩 주가와 투자자 때문”이라며 “원칙적으로 노 전 의원의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됐으니 당연히 정무위에 들어와야 한다”며 다른 상임위 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덕에 정치 관심”

안 의원이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정가는 이처럼 몹시 시끄럽다. 예민한 정치권과 안 의원을 뒤쫓는 언론처럼, 국민도 이들만큼이나 안 의원에게 관심이 많다. 이를 지켜본 몇몇 국민은 “안 의원 덕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얘기한다.

정치 초년생 안 의원에게 결코 쉽지 않은 국회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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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