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관계 야권대물 ‘경우의 수’ 대예측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06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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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끝 차이’로 밀리거나 밀어내거나 혹은 같이 살거나

[일요시사=정치팀] ‘예상대로’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야권의 ‘빅3’가 새롭게 재편됐다. 지난해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야권은 문재인-안철수 구도였다. 하지만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노원병 보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차기 대권을 둘러싼 야권대물 3인의 역학관계를 <일요시사>가 미리 예측해봤다.



민주당의 ‘안철수 카드’에 대해 최종결단을 내릴 이는 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게 큰 빚을 지고, 차기 대권후보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안 의원의 정치 행보는 향후 민주당과 야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도 남는다.

김 대표는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을 경계하면서 안 의원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 시장은 일단 민주당 가까이에서 신당 합류설을 일축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눈치다. 안 의원은 국회에 적응하고 국회 인사들과 스킨십을 넓히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신당 창당은 민주당 종말
계파색 반드시 지워야

대선과 재보선 이후 패배주의에 허덕이며 갈라진 민주당심을 봉합하기 위해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안 의원과의 관계설정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안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머지않아 민주당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안 의원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 계파 갈등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은 당내 위기감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민주당에는 무시 못 할 악재라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평가는 주로 친노·주류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친노·주류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의 분열까지 내다보는 상황이다.


김한길 역할론 지우고
우회로 뚫어 공략

반면 비노·비주류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정가는 향후 김 대표를 필두로 비노·비주류와 안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안 의원을 둘러싼 민주당 계파 득실 계산이 오히려 안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내전 자체가 유불리를 떠나 안 의원이 민주당과 손을 잡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비노·비주류와 손을 잡아 자칫 친노·주류세력의 배제 혹은 이탈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경우, 안 의원은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한 원흉으로 회자될 것이란 당내의 평가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나온 상황을 빗댄 말이다. 실제로 <일요시사>와 만난 대다수의 민주당 당직자들은 안 의원으로 인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민주당 역사가 반복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김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 대표가 비노?비주류라는 이유로 안 의원과의 연대에 수월한 인물이라는 정가의 평가가 바뀌지 않는 한, 안 의원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비노·비주류 김한길 오히려 안철수와 야권연대 불리할 수도 
‘호남쟁탈전’ 경쟁구도 부담, 세력 분산 막기 위한 연대 모색

김 대표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 의원에 대한 친노·주류와 비노·비주류의 온도 차를 좁혀야 하는 입장이다.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안 의원과 접촉할 때에 이러한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과의 관계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공론화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최적의 환경 조성을 우선과제로 삼아 우회로를 뚫는다는 것이다.


안 의원으로 하여금 민주당과 거리를 둘 명분을 없애고 친노·주류로 하여금 안 의원을 적대시할 위기감을 희석시켜, 민주당 세력 이탈을 막고 안 의원 지지층을 흡수한다는 셈법이다.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불리한 여론을 타개할 수 있다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상 안 의원도 민주당과의 관계에 최소한의 정성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에 틀림없다. 야권의 텃밭인 ‘호남’ 때문이다. 안 의원으로선 작년 대선과 같이 민주당과 경쟁구도로 나아갈 경우 호남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 호남은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내심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호남쟁탈전’을 통해 야권세력이 분산되지 않는 노선을 찾기 위해서라도 김 대표와의 연대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인사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안 의원 당선과 함께 야권 개편과정의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동력 상실 민주당
우위 선점 박원순

박 시장은 안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직력 열세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것은 ‘야권령’ 서울시장 깃발과 ‘안철수 측근’이라는 카드로 어느 정도는 민주당 세력을 견제하며 잡아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김 대표와의 관계다. 제3의 야권대물로 평가받는 박 시장에게 민주당의 갈라진 계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요인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박 시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면서 야권 새판짜기가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리더십 공백상태인 민주당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지는 상황 또한 박 시장이 해결해야 할 난제다.

박 시장은 무게 중심을 잘 잡아가며 이 같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다. 현재 김 대표와 안 의원의 연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비노·비주류에 조금이라도 치우친 스탠스를 취해 친노·주류의 반발을 산다면, 이 역시 안 의원과의 관계를 요원하게 만들 위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 시장은 김 대표와 안 의원의 거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친노·주류와 거리 조절을 하면서 민주당과 안 의원 사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에 참패해 민주당의 정계개편 추동력이 상실된 터라, 안 의원과 관계설정의 주도권은 박 시장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민주당 계파 사이 무게 중심 잡으며 가교 역할 해야
서울시장 대권플랜 가동 시 민주당 세력 두고 안-박 경쟁    

반면, 박 시장은 안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양보’로 정치적 채무를 가지고 있어 다소 불편한 감이 없지 않다. 정치권은 두 사람의 묘한 인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정을 운영하면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해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굳히고 있다. 박 시장의 위상 변화는 굵직한 야권인사 등으로부터 잇단 러브콜을 받은 데서 감지된다.


박 시장은 노원병 보선 출마를 앞둔 안 의원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어 5·4 전당대회에 출마할 민주당 대표 후보군들도 잇달아 박 시장을 만났다. 이용섭 민주당 대표 후보와 사퇴한 강기정 전 후보도 박 시장을 찾았다.

박 시장이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정치공간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 같은 배경에서 박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내년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자 언론은 이를 박 시장의 차기 대권행보로 앞 다퉈 해석했다.

또한 얼마 전 안철수 신당 합류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안 의원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시선이 일제이 박 시장의 의중에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당선되면서 안 의원의 민주당 흔들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박 시장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진 안 후보를 위해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를 안 후보와 거리두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도 있다. 오히려 박 시장이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안 의원과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여전한 세력 싸움
관건은 변수 주도


만약 박 시장이 안 의원을 뛰어넘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심산이라면, 안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와 접촉면을 넓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민주당과 세력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 대표의 역할도 변수 중 하나로 등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안 의원은 민주당과는 별개로 독자적 세력 구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박 시장은 민주당과 안 의원의 가교로서 야권연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대략 세 사람의 복잡한 삼각관계가 정리되는 듯하다. 야권 정계개편은 김 대표의 계파 갈등 수습, 민주당과 안 의원 중심에 있는 박 시장의 대권플랜, 안 의원의 세력구축 등에 따라 2:1 구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누가 변수를 견인해 야권의 중심으로 차기 대권주자가 될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정치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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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