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린 탈북 브로커 '국가기밀' 폭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06 15:59:04
  • 댓글 0개

"탈북자 집단송환 돕다 피박만 썼다"

[일요시사=사회팀] 베트남에서 탈북자 송환을 돕다가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류모(73)씨와 이모(63·여)씨 부부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올해,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대한민국 전역이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뒤덮였던 2002년. 류씨 부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미니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반도로부터 3500여km나 떨어진 이역만리. 그곳에서 류씨 부부는 '국가'란 이름으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렸다.
 
정부·교회 권유로
'보호시설3' 운영

사건으로부터 10여년이 흐른 2013년. 경기도 화성의 한 횟집에서 만난 류씨 부부는 한 통의 진정서를 내밀었다. 진정서 첫 머리에는 류씨의 부인인 이씨의 이름과 함께 "저는 보호시설3 관리인 류00의 처 되는 사람입니다"란 글이 적혀 있었다. '보호시설3'은 류씨 부부가 북한을 탈출해 온 난민들을 수용했던 미니호텔의 비공식 명칭이었다. 류씨 부부는 10여년 전 탈북자를 베트남 국경 밖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른바 '운반책'이었다.

류씨는 "(탈북자 보호 및 이송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는 (국정원 직원이) 밖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었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류씨는 지난 2004년 7월, 베트남에서 체류 중이던 탈북자 468명을 국내로 송환할 당시 베트남 내 '5인의 활동가'로 소개된 인물이다.

노무현정부가 주도한 이 '송환 작전'에서 류씨는 베트남으로 급파된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 베트남에서 추방됐다.

그간 외부로 알려진 것과 달리 류씨는 이른바 '활동가의 얼굴'을 하고 있진 않았다. 그저 베트남에 남아 평범한 교민으로 살고자 했던 류씨. 그런 그가 처음 탈북자 보호를 맡게 된 건 교회와 정부의 권유 때문이었다.

2004년 베트남서 468명 극비리 송환작전 참여
출국 돕다 체포후 강제추방…가족들과 생이별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났던 류씨 부부는 현지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중 호치민의 한 한인교회 목사와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 이 목사는 "탈북자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국내 입국 전까지)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류씨 부부에게 했다. 이는 류씨 부부가 탈북자 보호에 용이한 미니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류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뿐더러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무렵 류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한 목사는 베트남 주재 총영사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류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 도착하면 남한에 갈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몰려드는 탈북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영사관 측도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였다"고 류씨는 전했다.

당시 영사관 측은 북한 및 베트남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결국 교회의 요청을 승낙할 수 밖에 없었다. 베트남 내 탈북자 송환 작업을 총영사관이 직접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은 즉각 중국 내로 퍼졌고, 소문을 듣고 국경으로 밀려드는 탈북자 수는 나날이 증가했다.

생업인 호텔에
난민들 보호

탈북자들은 중국 내 브로커들과 접선, 제3국을 경유해 남한으로의 망명을 시도했다. 제1경유지는 베트남. 중국 내 브로커들은 통상 100만∼3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이들을 베트남 호치민역으로 이송했다. 베트남으로 입국한 브로커들은 "탈북자를 데려왔다"며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그럼 영사관은 다시 류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탈북자들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류씨는 "(호치민역 광장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탈북자를 미니호텔로 데려오는 게 일이었다"며 "베트남 공안 당국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포되기 때문에 이송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류씨와 같이 탈북자를 관리한 인물은 모두 4명. Y씨와 S씨, L씨, 그리고 또 다른 Y씨였다. 이들은 각각 100여명의 탈북자를 보호하며 매주 20여명을 제2경유지인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로 넘겼다.

류씨의 증언에 따르면 '보호시설3'에는 늘 80∼100여명의 탈북자가 상주했다. 준비된 방은 모두 10개. 각 방마다 8∼10여명의 탈북자가 있었던 셈이다. 이들이 머무르는 방에는 TV와 컴퓨터가 놓였다. 탈북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청각 시설이었다. 탈북자들은 그곳에서 <대장금>, <허준> 등과 같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도착한 순서에 맞춰 제2경유지로 이동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씨는 "탈북자 중 임산부가 있었을 때 굉장히 난처했다"며 "한 번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있어 몰래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 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또 류씨는 "남자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날 뻔해 '이렇게 가다간 우리 다 죽는다'고 큰 소동이 났던 적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 같은 문제는 보호시설이 수용해야 할 인원이 많아질수록 격화됐다. 한 여성 탈북자는 보호시설에서 임신을 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탈북자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했다. 5개의 보호시설에서 매일같이 사건이 터져 나왔다. 류씨는 "하루 10여명의 탈북자가 미니호텔로 왔는데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넘길 수 있는 탈북자는 1주일에 많아야 30명이었다"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순번이 밀려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는 탈북자가 많아졌고, 어느 틈엔가부터는 도저히 탈북자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류씨 등은 영사관 측과 협의, 되도록 많은 탈북자를 단기간에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법무성으로 로비가 들어갔다. 탈북자 468명을 한꺼번에 출국시키는 조건으로 류씨 등이 로비활동을 벌인 것이다. 로비에 사용된 돈은 류씨 등이 영사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금액의 일부로 충당했다. 류씨에 따르면 당시 로비 명목으로 명품시계가 오고 갔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베트남 출입국관리소가 탈북자들의 출국을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다.

당시 베트남이 내건 조건은 "탈북자들의 집단 송환을 비밀리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요구를 수용하고, 전세기 2대를 준비하는 한편 국정원 직원들을 현지로 파견해 탈북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류씨 등은 간첩으로 의심 되는 인물들을 국정원 직원에게 넘겼다. 송환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었고, 총영사는 류씨 등 5명과 만나 "이번 일이 끝나면 모두 생업으로 돌아가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추진되던 이 프로젝트는 작전을 불과 하루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정부 주도의 탈북자 송환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류씨 부부는 "그때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약속만 지켰어도 베트남에서 추방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80∼100명 상주
한주 30명 출국

베트남에 체류 중이던 468명의 탈북자는 2004년 7월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전세기편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떠나자 그 후폭풍은 류씨 부부에게 닥쳤다. 불법체류자(탈북자)를 비호·은닉해 온 혐의로 류씨 등 5명이 전원 체포된 것이다.

류씨는 "전세기가 이륙한 후 베트남 공안 수십 명이 들이닥쳐 우리 부부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압수했다"며 "영사관의 면회 신청마저 거부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3주간의 수감 생활 동안 류씨는 외부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부인 이씨에게 부탁, 핸드폰을 사식에 몰래 숨겨 넣는 등의 공작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뒤늦게 만난 총영사는 류씨 등 5명에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일단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호소 내부 직원을 통해 건네 들은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류씨 등 5명 모두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송환 작전을 앞두고 총영사에게 신변 안전을 약속받은 상태였다.

출소 후 이들에게 기다린 현실은 가혹했다. 강제출국 조치된 류씨 등은 베트남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류씨가 한국으로 추방되던 그날. 마중 나온 총영사는 류씨에게 "미안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류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국 공항에 입국한 류씨 등은 가장 먼저 외교부로 달려가 담당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탈북자 송환 작전을 담당한 직원은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직원 2명은 이들에게 "수고했다"며 "언론과 접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다. 류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패턴은 3개월 내내 반복됐다. 류씨 등이 외교부를 찾으면 통일부로 소관을 넘기고, 통일부는 다시 국정원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었다.

보상 약속 정부 안면 바꿔 모르쇠
외교부-통일부-국정원 책임 넘기기
훈포장 수여도 말 바꿔 없던 일로

이 과정에서 한 외교부 관계자는 류씨 등 5인에게 '훈장 수여'를 약속했다. 또 국정원 관계자는 보상금을 빌미로 이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훈장은 커녕 보상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류씨 부부는 주장했다. 보상금의 경우 1인당 1만6000달러라는 다소 적은 액수가 지급됐다는 것.

류씨는 "베트남에서 추방될 때 입은 재산 손실만 3만달러가 넘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씨 역시 "남편이 추방된 후 혼자서 사업을 꾸리다보니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특히 베트남 경찰은 늘 우리 미니호텔을 감시하는 등 (사건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이씨는 베트남 당국의 감찰이 심해지자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류씨와 S씨, L씨다. 지난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Y씨는 입국 금지가 해제된 후 리오스로 들어가 '탈북자 브로커'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다른 Y씨는 베트남 현지인과 결혼해 베트남에 재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 사정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류씨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탈북자를 관리했던 5명 모두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누군가는 해야할 일을 한 건데 이렇게 다들 어렵게 사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다들 승진했는데…"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탄원서를 전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인수위 시절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았다"며 "구출 작업 당시 함께 일했던 국정원 직원 A씨는 간첩을 잡아 승진도 하고 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힘들 게 사는 게 조금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만난 S씨는 "당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이 안 됐고, 지금에 와서 언론 인터뷰에 응할 마음이 전혀 없다"며 "북한 측에서 입국시킨 탈북자들을 다시 북으로 송환하라는 말에 한국 정부는 (알면서도) 뒷짐을 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요시사>는 리오스 현지에서 브로커로 활동 중인 Y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Y씨는 최근 지인에게 '200달러를 빌려달라'고 호소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