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황당한 '개 재판' 설왕설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03 18:51:31
  • 댓글 0개

우리 갇힌 개 꺼냈다 '날벼락'

[일요시사=사회팀] 애견인구 1000만 시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개들은 아직도 학대받고 있다. 10년 전부터 동물운동가로 활동했던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얼마 전 개를 구조했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개 재판'에 애견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육장 잠금 시설을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개 등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조냐 절도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경기 과천시 소재 주말농장 인근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우리 안에 있던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우리 안에 있던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절도가 아닌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개와 닭을 빼낸 직후 경기 포천에 있는 한 동물보호소로 구조한 동물들을 옮겼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동물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노력 없이 주인 몰래 동물을 꺼낸 간 것은 불법행위"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열악한 상태의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동물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보면 동물을 무단으로 빼내올 만한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개 재판'이라 불렸던 이 사건은 동물애호가들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물을 구조해야 할 생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볼 것이냐'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닉네임 임**은 "아무리 급했어도 동물을 몰래 빼간 건 아닌 것 같다"며 "동물도 생명이라 그런 건 알겠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닉네임 주완**은 "현행법상 엄연히 절도죄가 성립함으로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동물보호협회라면 적법한 구조 방법을 생각해야지 말 안 듣는다고 구조를 핑계로 남의 재산 강탈하면 깡패랑 뭐가 다릅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닉네임 SU**는 "아니 그럼 감금된 동물을 어떻게 구출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라면서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협조를 안 해주는데 저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저랬겠습니까"라고 박 대표의 행동을 옹호했다.

또 닉네임 생선**은 "개도둑은 인정, 대신 학대 가해자는 도둑보다 더 엄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닉네임 대한**도 "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들이 동물에게 한 행동을 볼 때 절도라고 보긴 힘들 것 같다"며 "학대 받고 굶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 밥 먹이고 보호소로  보냈더니 납치범으로 구속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유했다.

하지만 닉네임 미*는 "자기들 생각에 남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 돈은 다 자기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식의 사고는 정말 위험하다"며 "의도만 좋다고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육장 잠금 시설 절단…불법구조 논란
특수절도 혐의로 집유형 '개도둑 멍에'


'개 재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계속된 가운데 박 대표가 속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의글을 남겼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소한 동물구조와 도둑은 구별되는 게 정의로운 법질서라고 사료된다"며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관계당국의 압수권이나 피난권이 인정됐다면 동물운동가에게 개도둑이라는 멍에가 씌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물구조가 절도가 아닌 영웅적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동물학대에 계속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닉네임 유**는 "사람 구하는 건 구출이고 동물 구하는 건 도둑입니까?"라며 "법원이 동물이라고 업신여기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쌓였던 분노를 표출했다.

닉네임 이** 역시 "같은 지구아래 살면서 인간이란 이유로 다른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누가 가르쳤냐"면서 "대한민국 법은 늘 가진 자를 위한 법, 강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닉네임 Gra***는 "동물 권익을 위한 단체라면서… 무려 인권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물소유주의 권리는 왜 침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실은 동물애호가들도 자신의 반려동물을 다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닉네임 강등***은 "개를 좋아하는 건 취향이지만 이건 거의 신앙 수준이 돼서 마치 사람 위에 개가 있는 것 같다"며 "나도 개는 좋아하지만 '개빠'들은 그냥 답이 없다"고 비꼬았다.

생명이냐 재산이냐

동물구조가 주로 개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애견인들을 향한 비난 여론도 점차 확장되는 모양새다.

먼저 닉네임 chjet****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애견인)들도 육견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비아냥댔고, 닉네임 보편적**은 "박 대표의 주장은 늘 동물 사랑보다는 개에 대한 사랑에 가깝게 느껴진다"고 거들었다.

또한 닉네임 김**은 "인간 위에 인간이 없듯 동물 위에 동물은 없다"며 "잘못된 선민의식처럼 개에만 편중된 동물 구조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닉네임 메롱**은 "동물을 돕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이해하지만 인간에 의해 고통 받는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건 오히려 인간의 야만 아니겠냐"며 "박 대표가 개만 구한 것도 아닌데 동물구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남겼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