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30>위례신도시 분양대전

유일한 강남권 신도시 ‘청약 카운트다운’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올해 분양시장 블루칩인 위례신도시 분양의 막이 오른다. 뛰어난 입지와 낮은 가격을 자랑해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공급 물량까지 풍부해 치열한 청약전쟁이 예고된다.


위례신도시 분양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면적은 약 6.8㎢로 지방자치단체별 면적을 따져보면 성남시(창곡·복정동)가 2.8㎢로 가장 넓고 송파구(거여·장지동) 2.58㎢, 하남시(감이·학암동)가 1.42㎢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행정구역 단일화가 논의됐는데 지자체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무산됐다.

5월부터 분양
굵직한 개발호재

위례신도시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아주 우수하다. 녹지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어서 그만큼 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양호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에 문정동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거여, 마천뉴타운, 잠실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과 같은 굵직한 개발호재들이 연계돼 있다.

가든파이브는 전문상가, 물류단지, 업무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쇼핑단지로 쇼핑, 문화, 오락, 휴식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형 공간이다. 아직은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마트가 입점했고, 최근 물류단지 PF사업이 확정되며 단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지역을 이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 화두 “수도권 블루칩”
좋은 입지에 낮은 가격…공급 물량도 풍부

가든파이브 북쪽에 위치한 문정법조타운의 경우 신규 유동인구를 이끌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이 들어서는 문정동 법조단지는 가든파이브와 인접해 8호선 문정역과 장지역 사이에 조성된다. 이로 인하여 배후 주거지인 위례신도시와 문정동 일대에 인구 유입과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마주하고 있는 문정동은 송파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올림픽훼미리,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 안정적인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가장 인접하게 위치한 택지지구인 ‘장지지구’는 이미 개발 완료 상태로, 향후 위례신도시의 안정적인 가격선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장지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동일하게 임대물량이 많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3.3㎡당 약 1800만원 이상의 가격선을 나타내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뉴타운 지역으로는 거여, 마천뉴타운 지역이 있다. 아직 사업초기라는 점과 사업진행속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위례신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여가며 이 일대가 안정적인 주거지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여건을 보면 위례신도시를 경계로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운행된다. 8호선을 이용하면 양재, 수서동 일대를 20분대에, 9호선 연장으로 5호선 환승역을 통해 9호선 타면 강서지역으로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 중심 측 6㎞에는 ‘트랩’이라는 노면전차가 운행될 계획인데, 트랩이 지하철 8호선 복정역, 5호선 마천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도로시설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국도 3호선) 이외에 개발지구 북측도로와 장지동길, 제2양재대로, 탄천변 도로가 각각 신설된다. 성남외곽순환도로, 위례성길 연결로, 헌릉로, 우남로 등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주요 도시 간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교통 요충지로서 강남대체 주거 수요를 위한 주거단지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송파, 성남, 하남에 걸쳐 678만8331㎡ 면적에 개발되는 강남권 유일의 신도시다. 강남권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신도시와는 입지의 선호도 측면에서 강남권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송파·성남·하남에 걸쳐 개발
주변 개발호재 널려 투자 유망

다만 일부 교통체증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주변 개발지역까지 포함해 이 지역에서 하루 평균 43만 대의 차량이 드나들면서 송파대로 일대의 교통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잠실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교통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개 민간 단지
8000가구 공급

위례신도시 분양은 5월에 시작된다. 올해 9개 민간 단지 8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 주변 서울 송파구와 성남 판교신도시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치열한 청약전쟁이 예고된다. 분양가는 3.3㎡당 1600만∼1700만원대로 예상된다. 2000만원을 호가하는 송파구·판교보다 15∼20% 저렴하다. 여기에 뛰어난 입지와 공급 물량까지 풍부해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올해 대형 건설사들이 위례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 현황이다.

▲엠코타운 플로리체 = 현대엠코는 5월 중 위례신도시 A3-7블록에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에 지상 15∼24층의 13개동으로 전용면적 95·101㎡형 970가구다. 올해 민간 분양단지 중 가장 많은 가구다.

현대엠코는 3.3㎡당 1700만원대에 분양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우건설 단지(3.3㎡당 1848만원)보다 3.3㎡당 100여만원, 주변 송파구 시세(3.3㎡당 1900만원 선)에 비해서는 200만원 정도 싸다. 전용 95㎡형은 평균 6억3000만원대, 101㎡형은 6억6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위례신도시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중심상가지역(트랜짓 몰)과 불과 500m 거리다. 도로도 중심 교차점에 위치해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탄천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북쪽 바로 앞에는 입주 시점인 2015년에 맞춰 초·중·고교가 모두 들어선다.

현대엠코는 ‘자연과 호흡하는 감성 주거단지’라는 콘셉트로 단지를 설계했다. 북측 근린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 및 기존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데크식으로 단지를 배치할 예정이다. 중앙광장과 연계한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설치, 입주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했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복정역(8호선) 1번 출구에 들어선다.

▲힐스테이트 = 현대건설은 위례신도시에 오는 6월 힐스테이트 621가구를 선보인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A2-12블록에 지어지는 힐스테이트는 전 가구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11∼14층 14개동 총 621가구 규모다. 물량은 99㎡ 191가구, 110㎡ 430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 가구 남향 배치로 설계에서부터 차별화를 뒀다. 내부 공간은 99㎡와 110㎡ 2개 평형으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서비스 면적을 활용한 ‘α(알파)공간·투알파 공간’(일부가구)을 제공하는 등 실속 있는 공간 활용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또 전 평형 안방에 디럭스 드레스룸을 설치하고, 일부 평형에는 계절 수납창고를 설계하는 등 수납 극대화에도 힘썼다.

기존 아파트 디자인 개념에서 크게 발전한 힐스테이트만의 고객 맞춤 디자인 개념을 적용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를 위한 ‘패밀리(Family) 형’, 중년 이상의 부부와 성인 자녀를 위한 ‘안티에이징(Anti-aging)형’,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센스케어(Sense-care)형’등 입주민의 세대 구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래미안 =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위례신도시 A2-5블록에 래미안 410가구를 공급한다. 지하 1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99∼134㎡로 구성됐다. 적정수준의 분양가, 높은 사업 안정성 그리고 평면, 인테리어 등 상품 수준이 높다.

최대 장점은 강남 지역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단지로 창곡천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도 장점이다.

래미안의 특화 설계로 동별 간섭이 없는 단지 구성이 특징. 단지가 모두 100%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전용률이 높고 서비스 제공 면적이 많다. 단지에 배치된 테라스하우스를 통한 고급스런 단지구성도 아파트의 가치 높여줄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적정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푸르지오 =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위례신도시 A2-9블록에 ‘위례신도시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99㎡형 아파트 총 693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인근에 가든파이브, 이마트, NC백화점, 가락농수산물시장 등의 편의시설도 가까워 실거주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위례신도시에서 처음 공급한 ‘송파 푸르지오(A1-7블록)’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평균 4.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계약도 100% 완료됐다. 송파 푸르지오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이번에도 송파 푸르지오의 성공을 이어갈 복안이다.

3.3㎡당 1700만원
인근 15∼20% 저렴

▲에코& =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5월 위례신도시 A3-8블록에‘에코&’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75∼84㎡ 총 1673가구로 이뤄졌다. 75㎡ 438세대, 84㎡ 438세대로 각각 A·B 타입 4종류다. 성남CC 인근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전량 전용 85㎡ 이하 물량이기 때문에 4·1 부동산 대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다. 에코&은 청약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분양이다. 평당 분양가격이 인근 민간아파트 보다 600만원 이상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년을 경과한 자가 1순위다. 순위 및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신안·부영 = 신안과 부영은 하반기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신안은 5월 A3-6블록에 전용면적 101㎡형 아파트 총 69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영은 A2-10 블록에 1385가구를 선보인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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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