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음주청문회’ 논란 엿보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01 1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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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으면 검증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말 많고 탈 많던 인사청문회였다. 박근혜정부 초기 인사청문회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면서 크고 작은 논란에 정국이 몇 차례나 들썩였다. 그렇다고 다 그랬던 건 아니다. 그중에서도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인사청문회는 예외다. 청문회를 보는 이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이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의 긴장감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청문위원들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사소한 감정싸움에 뒷말도 무성하다. 게다가 술을 마신 의원까지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사청문회라고 치면 상단에 유권자의 관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관검색어가 뜬다. 단연 일등은 윤진숙 인사청문회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링크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유명세를 날렸다.

다음은 채동욱, 조윤선, 남재준 인사청문회 순이다. 인사청문회 방송에는 의자에 빼곡히 앉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준비한 서류 다발을 부산스럽게 찾고 정리하는 모습이 비친다. 빈자리는 거의 없다. 만약 방송을 타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질의시간 두고 기싸움

얼마 전 열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장) 후보 내정자의 오후와 저녁 인사청문회는 몹시 썰렁했다. 의원 간 몇 차례 고성도 오갔다.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가 없던 탓도 있지만,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방송을 탄 건 오전뿐인 이유도 있었다.

오전 10시 4분에 개의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선교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와 SBS에서 오전회의 부분만 녹화해서 KBS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SBS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까지 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아나운서 출신답게 분명한 목소리와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은 자리가 꽉 찼다. 창가 쪽에 나란히 선 사진기자들은 이 위원장 후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며 연신 플래시를 터트렸다.

이날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오전회의에서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5분여의 질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한 번씩 카메라에 얼굴을 비쳤다. 2시간 38분에 걸쳐 진행된 오전청문회는 오후 12시42분에 중지됐고, 오후 2시57분에 다시 시작됐다.

국회 영상회의록 화면에 비친 회의실은 오전과 달리 거의 텅 비어 있다. 질의응답 내용을 분주하게 받아 기록하던 취재기자와 플래시를 터트리던 사진기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첫 번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청문회는 고삐 풀린 듯 흐트러졌다. 전 의원은 질의하려다 “왜 발언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지요?”라고 이의를 제기한 뒤 다시 진행해 줄 것을 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짜증 섞인 투로 “아, 참 별것 가지고 다 그러네 진짜”라며 “그냥 하시면 되지 그것 뭐, (중략) 아니 무슨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가지고 하셔야지”라며 소리 높여 정 의원을 다그쳤다.

전 의원은 이에 “위원장은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위원장이 “소리 지리지 마시고, 점잖으신 분이 왜…”라고 말하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청문회는 이내 다시 진행됐다. 

시작과 동시에 삐거덕거린 오후 첫 번째 청문회 회의록에는 총 7명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새누리당의 김기현, 김태원, 남경필, 박대출, 이상일, 이재영 의원 민주당의 최재천 의원 등이다. 오후 8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마무리로 청문회는 오후 6시36분에 중지됐다.


오전 중계방송 끝나자 텅 빈 회의실, 말다툼에 고성까지
저녁식사 2시간 16분, 청문회 질의서 준비시간도 부족해

저녁회의는 한 위원장이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라는 인사와 함께 두 시간이 조금 넘은 8시51분에 시작했다. 회의 속개를 알리는 한 위원장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른침을 삼키며 고개를 젖히는 한 위원장의 얼굴은 약간 홍조를 띠는 듯했다. 

화면에 비친 회의실은 더욱 한산했다. 저녁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의원 수는 처음보다 절반 정도 줄었다. 마지막 청문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새누리당의 권은희 민병주 염동열 이우현 조해진 의원 등 5명, 민주통합당의 노웅래 배재정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최민희 의원 등 7명, 진보정의당의 이석기 의원 1명으로 총 27명의 출석의원 중 한 위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이다.

이 중 질의는 하지 않은 채 자리만 지킨 의원이 있다. 이석기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한 위원장은 “이우현 의원님!”이라고 호명하며 이 의원과 눈을 맞췄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은 이 의원은 답은 짤막했다.

곧이어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의원들의 보충·추가 질의 내용에 이미 한 차례 불만을 표했던 염동열 의원이 유승희 의원의 보충질의 제안을 걸고넘어지면서 청문회는 여야 간 싸움으로 번져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취재기자와 만남에서 “의원들은 청문회 앞두고 끼니를 걸러 가며 질의서 준비하고 조사한다”라며 “한쪽은 질의를 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질의를 못하게 하다 양측이 부딪쳤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저녁시간 술 마시고 들어와 청문회 내내 자리에 앉아 조는 의원도 있을 정도였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라며 의원 3명을 지목했다. 또 다른 의원실 B보좌관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술 드시고 청문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계셨다”라고 답했다.

그날 청문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관계자 C씨는 “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간사에게 문의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음주청문회’를 했다고 지목된 의원실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하나 같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싸움보다 검증 먼저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던 보좌관 D씨는 “그때 의원님은 저녁 약속이 있어 갔다가 청문회에 참석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우리 의원님은 한 잔만 마셔도 응급실에 실려 가신다. 술을 전혀 못 드시는 분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실 보좌관 E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의원님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좌관 F씨는 한동안 대답을 못 하다가 “정확한 사실이 아닌 떠도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취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음주 여부는 당사자들만이 알겠지만, 안방 전파를 타지 않는 청문회장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카메라 사각지대는 더 이상 공직후보자 검증의 자리가 아니다. 국민은 과연 언제쯤 마음 놓고 국회에 나랏일을 맡길 수 있을까.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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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