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고교생 폭력조직 ‘역삼연합파’ 실체

서방파 뺨치는 새파란 건달들

[일요시사=사회팀] 강남권 고등학생 사이에서 조직을 만들어 조폭 코스프레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교생 35명으로 구성된 고교 조폭 ‘역삼연합파’가 바로 그것. 개중에는 사회지도층인 부모 밑에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해온 학생들도 소속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강남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고교 조폭 역삼연합파의 실체를 공개한다.



입시교육의 선도 지역이자 대표적 학원가로 유명한 역삼동, 대치동에 살벌한 고교 조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강남의 고교 일진 총 35명으로 구성된 ‘역삼연합파’가 그 주인공. 강남 학원가 일대를 배회하면서 선량한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과 금품갈취를 일삼아온 고교 조폭 일당인 역삼연합파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강남구 역삼동, 대치동 소재의 학원가 주변과 역삼동 놀이터를 주 근거지로 삼으며 이른바 ‘조폭놀이’를 자행해왔다.

“여자는 노터치”

역삼연합파는 강남권 초·중·고교 출신들로 자퇴, 퇴학, 가출을 자주 하는 재학생 혹은 중·고교 9개 학교의 ‘짱’이라고 불리는 학생들로 구성됐다. 조직에 소속된 학생들은 남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양팔과 어깨 등에 잉어와 장미, 선호하는 캐릭터문신을 새겼다. 팔 전체와 손목을 휘어 감는 문신에 빨강, 노랑, 파랑 등 화려한 색까지 입혀 성인조폭과 다름없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중 안모(17)군은 상당히 왜소한 체구에 또래보다 마른 몸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팔 등에 잉어와 악마를 연상시키는 얼굴문신을 새겨 넣었다.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만날 장소를 정한 뒤, 혼자 지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고 협박과 금품갈취를 일삼았다. 역삼연합파의 근거지는 학생들의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역삼동놀이터였다. 이들은 역삼동, 대치동 주변 학교나 학원가, 공원 주변 일대를 주요활동 무대로 삼고 동료 학생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유인, 협박 및 폭행을 가한 뒤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자는 건들지 않는다”는 철칙 하에 남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대상 학생들의 학교와 이름을 범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증까지 빼앗아 경찰신고를 막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단순히 금품을 뺏고 무전취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나 음료수를 가지고 그냥 나오는 등 뻔뻔한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고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스마트폰 갈취도 이어졌다. 조직원들은 팔과 어깨 등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피해 학생들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후 갈취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 넘겨 이익을 챙겼고 찜질방, 노래방 등을 전전, 유흥비로 탕진하며 보냈다.


강남 학원가 주무른 ‘조폭 코스프레’
남학생들 금품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
판사·변호사 등 부자 자녀 조직원도

피해자 김모군은 “일진들 몇 명이 몰아세워 무력을 가했다. 휴대폰을 갈취하고 지갑과 주머니를 뒤져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익명의 피해자는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몇 명이서 나를 코너로 몰았다.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간 뒤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고 몇 학년인지, 그리고 이름도 물어봤다. 어디사는지도 물어봤던 것 같다. ‘신고하면 바로 보복하겠다’고 재차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삼연합파 조직에 부유층 자녀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부모는 사회지도층으로 판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부분이었고, 거주지 또한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해 고가의 주택단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유층 일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온 일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부유층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끔 가출한 친구들의 찜질방비를 대주거나 식비 등을 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중 1명은 “걔네들(부유층 자녀)은 무슨 이유로 우리랑 어울렸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고 그런데…”라며 같이 생활했던 부유층 친구들의 조직생활을 의아해 하기도 했다.

경찰은 7개월 동안 약 4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빼앗은 등 공동공갈 혐의로 강모(17)군 등 35명을 검거해 수사했고 그 결과 이들은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폭행만 저질렀을 뿐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역삼연합파를 이끈 주요 인물 강군을 포함,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14세 미만인 김모(13)양 등 7명은 소년부로 송치했고, 윤모(13)군 등 19명에 대해서는 훈방조치 했다. 경찰은 강군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장물업자 최모(35)씨 등 5명을 검거하는 한편 역삼연합파를 해체시키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파인드림스포츠캠프’를 이수하도록 조치했다.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친구들과 조직을 만들어 비행을 저질러온 원인에는 부모의 압박과 무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부모님은 매번 윽박지르기만 할 뿐 따뜻한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수천만원 갈취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부유층 자녀들이 비행에 빠지는 이유는 부모의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쳐 자괴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 일부 일진 또래들과 어울리며 소속감을 느끼고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며 “문제는 부유층 자녀들은 선도 위주의 선에서 훈방조치 되지만,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은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삼연합파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문화를 형성한 것”이라며 “청소년기 학생들은 자아형성과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이 시기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기보단 애정어린 관심을 쏟는다면 아이들의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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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