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전당대회 ‘흥행저조’ 진짜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22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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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는커녕 초교 반장선거만도 못하게 생겼다

[일요시사=정치팀] “나빠도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5월 전당대회 분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제1야당의 전당대회는 그래도 한때는 정치권의 대사(大事)이자 야권의 흥행 보증수표였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진면모가 연설과정에서 드러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가 하면,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려 독주를 이어가리라 예상했던 인물이 한순간에 외면당해 눈물을 삼키는 경우도 있었다. 전대 결과는 그대로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이것은 곧 야권의 운명과 나아가 국운을 결정지을 것이란 기대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수의 고정 활동가들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관심을 두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이벤트’는커녕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하게 생겼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분석해봤다.

 


오늘 5월4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엄연히 말하자면 전당대회는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합동연설회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연설했는지 언론조차 관심을 끄고 그에 대한 보도도 비교적 조용하다. 지지자의 관심을 끌어 올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에도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색한 전문가
등 돌린 지지자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대선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면 신세가 처량하게 됐다는 얘기가 절로 나온다. 민주통합당 이야기다.”

한 언론인이 칼럼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현 상황의 민주당의 처지를 적절히 표현했다. 맞는 말이다. 대부분 정치전문가는 하나같이 민주당의 쇠락을 점쳤고, 얼마 전 진보논객인 진중권 교수는 “문재인 빼고 민주당은 다 쓰레기더미”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다.


야권 지지자는 일찌감치 등을 돌렸다. 얼마 전 민주당 대의원이었던 당원 김모씨는  민주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이 뭘 하든 이젠 관심 없다”라며 그간의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희상도 계파 척결
후보들도 계파 척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야권지지자 원모씨는 “작년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민주당을 응원하며 뉴스와 신문을 꼼꼼히 살폈다. 이제 그런 소식도 끊은 지 오래다.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라고 취재기자에게 민주당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 같은 상황이 민주당이 인정해야 하는 현주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등 돌린 지지자의 허탈감을 달랠 여유가 없었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5개월여가 지났지만 민주당 내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은 끝내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야심차게 출범한 ‘문희상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혹시나’ 하는 기대감마저 땅으로 떨어뜨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전당대회에 야권 지지자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당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다.

탈퇴한 민주당 당원 “민주당이 뭘 하든 이제 관심 없다” 토로
진중권 “문재인 빼고 민주당은 다 쓰레기더미” 파장 일파만파


문제는 이 같은 대립과 말뿐인 공언이 아직도 반복된다는 데 있다. 몇 차례 이루어진 전당대회 연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호는 ‘계파척결’이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내내 그랬다.

당초 비대위가 출범하고 문희상 의원이 위원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분열된 민주당을 봉합하기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문 위원장의 슬로건은 ‘당파주의 종식’이었다. 문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까지 시사하면서 “우리가 이기면 뭐하나. 만경창파 조각배를 타고 선장 누구 하나를 놓고 싸우다 난파선 돼 빠지면 다 죽는다. 민주당이라는 배가 일엽편주처럼 간당간당하는데 뒤집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란의 위기,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돼야 하며, 죽기를 각오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며 계파 및 당파주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내 모바일선거 도입 주장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날 선 비난을 이어가, 야권지지자들은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호에 그친 계파척결이 이번 전당대회 후보연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도 마음 떠난 지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너무 뻔한 합동연설
‘통합’으로 당심 잡기

후보들은 최근 친노 핵심인사 퇴진론까지 확산된 분란을 의식한 듯, 너도나도 자신이 계파 갈등을 청산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대전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들어보면 이렇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강기정 후보는 “주류·비주류 등 계파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걷게 된다”며 “이를 막아내고 재탄생의 길을 걷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등장한 김한길 후보는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간판 아래 모인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룬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계파 명찰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후보 역시 “계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력을 갖추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 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공천혁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윤호중·조경태·우원식·신경민·유성협·양승조 후보 등도 계파청산을 역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날 이해찬 전 대표 2선 퇴진을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민석 후보도 계파청산을 언급했다.

제18대 대선 후 계파 갈등 잡음 여전해, 말 뿐인 통합과 화합
노원병 출사표 던진 안철수 재보선 효과에 설 곳 없는 민주당


한 정치전문가는 칼럼을 통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멀어진 세간의 관심을 다시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후보는 여의도 입성에 성공하면 신당 창당이 점쳐진다. 지금 상태의 민주당에게는 사실상의 사망선고가 될 수도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는 일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의 의견대로 민주당이 등 돌린 지지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노원병에 출마한 안 후보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정국의 이목은 4월24일 노원병 선거에 쏠리고, 언론은 안 후보의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짜며 박근혜정부 5년을 점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열흘 후 맥 빠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이번 노원병 선거는 안 후보의 첫 번째 정치입문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 당선 여부를 떠나 앞으로 있을 선거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원병 무공천을 결정하고, 이동섭 노원병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의 선거 유세 지원을 거절해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제로에 가까워졌다.

재보선 열흘 후 전대  
김한길 독주 속 외면


노원병에서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김한길 체제의 독주가 이어지는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의 친노시대 종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가의 목소리다.

그럴 경우 안 후보와 비주류의 선봉인 김한길 후보가 손을 잡아 창당에 가까운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지만, 김빠진 상태에서 선출된 김 후보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있다.

저조한 흥행 속에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의 전당대회. ‘사망 위기’에 놓인 민주당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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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