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7>초대형 사업-분양 함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 ‘약일까 독일까’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매머드급 프로젝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봄철 성수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퍼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좀처럼 냉기가 가시지 않는 분양 시장에도 꽃을 피울지 주목된다.

인천·일산·판교·광교에 줄줄이 신규 공급
사업비 1조원 훌쩍…“침체된 흐름 바꿀까”

3월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산, 판교, 광교, 은평뉴타운 등에서 줄줄이 신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모두 사업비가 1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침체된 시장 흐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용 유발 시너지
일부 공익적 가치

대규모로 개발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다.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문화·쇼핑·휴식·위락 등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

매머드급 사업에 따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고용 유발 및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연관 산업의 발전,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위상 제고 등이 예상된다. 일부 프로젝트는 공익적 가치로까지 연결될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인천 송도를 비롯해 일산·판교·광교 등 인기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이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4월 전국 40개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2만4357가구 중 2만302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이는 3월 2만7767가구 대비 4739가구 감소한 물량이다. 지역별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서울 7곳 1139가구(내곡보금자리 7단지 공급물량 미정), 경기 9곳 5564가구, 인천 4곳 4088가구(오피스텔 포함), 지방 20곳 1만2237가구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다.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 = 현재 1조원 이상 프로젝트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곳은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IBD)에 조성 중인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다. 총 사업비 1조4655억원 규모로 문화단지, 지원1·2단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단지에는 현재 176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공사 중으로,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원2단지에서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주상복합아파트 999가구가 공급됐고, 12월 202실 규모의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운영 계약이 체결됐다. 지원2단지는 10%의 공사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이달 지원1단지 내 G1-2블록 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 1140실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임차 수요가 풍부한 30㎡ 이하 중소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G3-1블록, G3-2블록으로 빌리지(Village) 타입의 쇼핑 스트리트와 인도어(Indoor) 쇼핑몰, 프리미엄 오피스텔로 구성된 ‘아트포레’도 하반기 개발된다.

인천아트센터 관계자는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는 주거를 포함한 문화·상업·휴식 등의 모든 기능을 갖춘 도시 속 미니 도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GCF 사무국 입주와 맞물려 송도가 국제적 문화 교류 및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일산 Y-CITY = 20년 넘게 ‘도심 속 빈터’로 방치됐던 일산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의 ‘일산 요진 Y-CITY’도 4월 말 선보일 예정이다. 6만6039㎡ 땅 위에 아파트 2404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업무·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약 2조원에 달한다. 애초 전용면적 85㎡이하 비율이 28.5%밖에 안 되는 중대형 위주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전체 2404가구 중 63.3%에 이르는 약 1500가구를 중소형으로 바꿨다. 일산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최고 59층 높이로 지어져 한강, 서해안, 북한산 등의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알파돔시티 = 일산신도시에 Y-CITY가 있다면 판교신도시에서는 마지막 로또라 불리는 ‘알파돔시티’가 지어진다. 판교역 주변 4개 블록 13만8500㎡터에 주상복합아파트, 현대백화점, 호텔,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 마트, 멀티플렉스, 뮤지컬 전용극장 등이 조성되는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주거부문은 전체 931가구 규모로, C2-2블록 417가구, C2-3블록 514가구다.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5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우려, 건설사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다 2010년 사업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에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내달 분양이 계획돼 있다.

▲광교 에콘힐 =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2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복합상업문화공간 ‘에콘힐’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최고 68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1673가구와 오피스텔 1715실, 백화점 등을 포함한 상가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상태로, 올 상반기 사업승인과 함께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 알파로스 = 서울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복합상업시설 ‘알파로스’도 1조3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호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스파, 오피스, 메디컬센터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전용면적 102∼128㎡, 73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서울 7곳 1139가구
수도 13곳 9652가구

다음은 지역별 분양(예정) 단지 현황이다.
▲서울 = 서울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7곳으로 1∼3월(총 4곳) 대비 소폭 증가했다. SH공사의 ‘서울내곡보금자리7단지’, 대우건설의 ‘까치산 푸르지오’, 현대개발의 ‘인왕산 2차 아이파크’등이 관심 지역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2번지 일대에 까치산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363가구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서울대입구역·신림역 일대 상업시설, 관악구청, 관악구민회관, 관악구민운동장, 낙성대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림초교, 봉원중, 관악중, 동작고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각종 편의시설로 단지 ‘원스톱 생활’
파급 효과는?…회복 가늠 바로미터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무악동 71-1 일대에 인왕산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2㎡ 총 167가구 중 1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통일로, 사직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현대백화점, 하나로마트, 세브란스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독립문초교, 대신중고, 한성과학고, 연세대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수도권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하남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A18블록과 A19블록에 공공분양(사전예약 물량 포함)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A18블록 전용 74∼84㎡ 1455가구, A19블록 전용 74∼84㎡ 821가구로 구성된다.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강동구와 접해 있어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강일·상일IC,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춘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지구 내에 서울지하철 5호선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대우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83번지 일대에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 전용 25∼57㎡ 총 1140실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센트럴파크, 아트포레(예정), 인천아트센터(예정), 송도컨벤시아, 이랜드쇼핑몰(예정), 롯데쇼핑몰(예정)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49번지 일대에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7층 2개동, 전용 26∼34㎡ 총 1835실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을 도보 1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새아침공원, 해돋이공원, 송도컨벤시아, 이랜드쇼핑몰(예정), 롯데쇼핑몰(예정)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지구 A-1, B-2블록에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을 분양할 예정이다. A-1블록(분납임대)은 지하 1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 51∼59㎡ 총 511가구, B-2블록(공공임대)은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 74∼84㎡ 총 602가구로 이뤄진다.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과 인천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구월농수산물시장, 길병원, 예술회관, 문학경기장, 인천시청, 남동경찰서, 남인천세무서 등의 편의시설도 있다. 지구 내에 성리초, 성리중, 신설되는 초등학교 1곳과 유치원 2곳 등의 교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지방 = 세종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대도시에도 유망 분양 물량이 준비돼 있다. 세종시는 꾸준한 인기와 달리 지난 3월 3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해 4월 분양에서 분위기를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울산, 안동, 익산, 칠곡, 아산, 부산, 창원 등 기타 지역은 3월 분양 성적이 좋아 호조세가 4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M11블록과 M12블록에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M1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 572가구, M12블록은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887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북측으로 중앙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단지와 접해 있다.

지방 20곳 1만2237가구
세종시 등 유망 물량

대우건설은 대전 유성구 죽동 대덕특구 1단계 죽동지구 A3-1블록에 ‘대전 죽동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6층 7개동, 전용면적 75∼84㎡ 총 638가구로 구성된다. 유성대로, 한밭대로, 유성IC, 북대전IC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유성구청, 월드컵경기장, 유성선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유성초교, 유성중, 유성고, 장대초교, 장대중, 충남대, 카이스트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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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외교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 쿠팡의 ‘믿는 구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넘어 미국 정가마저 반응하고 있는 쿠팡 사태를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3000만건 이상 유출됐다.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모를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달 28일로 쿠팡 사태는 두 달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쿠팡 사태를 언급했다. 미국 기업 방패 삼아 하지만 쿠팡의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뻔뻔함’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29일 쿠팡 고객에게 발송된 문자로 시작됐다. 문자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괜찮다고 했다. 주말 사이에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상반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번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사태가 쿠팡 시스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쿠팡 사태 발생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쿠팡 본사 현장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쿠팡 유출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도 가세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서 압박했는데도… 그러면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쿠팡 자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전방위적 공격에도 쿠팡의 태도는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정부와 논의되지 않은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실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에 경찰 등이 반박했지만 쿠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쿠팡의 주장대로면 피해 규모는 1만분의 1로 줄어든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사태 발생 한 달 만에야 나왔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하지만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아 사과의 진정성이 바랬다. 실제 김 의장뿐만 아니라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쿠팡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총 3370만명의 고객에게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금 배상이 아니라 쿠팡, 쿠팡이츠(배달), 쿠팡트래블(여행), 쿠팡알럭스(명품)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쪼개놓은 것도 모자라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의 지급이라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도 나섰는데 심지어 사용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해 놨다. 쿠폰 사용 기간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도서, 주류, 상품권 등은 구매할 수 없으며,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때는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보상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비판했지만 쿠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쿠팡의 ‘뻣뻣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체 쿠팡의 ‘믿는 구석’이 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쿠팡이 그동안 정치권 인사를 영입한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언급됐다. 쿠팡은 정부 부처 출신을 많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치권 인사와 쿠팡 관계자가 식사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쿠팡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뻔뻔하게 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쿠팡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도 전국에 지어놓은 물류센터가 배송 거점 역할을 하는 중이고 ‘로켓배송’이라 이름 붙인 새벽배송은 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월 구독료 7890원의 ‘로켓와우’ 서비스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500만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은 물론 쿠팡에서 론칭한 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이용자가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후발 주자와는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격 없이 흘러가나 실제 사건 발생 직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에 미칠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언급했다. 쿠팡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이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최근 또 하나의 의견이 더해졌다. 쿠팡이 미국을 믿고 우리나라 상황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의 대처가 주가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한 행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사태 규모를 축소한 자체 조사 결과가 주가 방어용이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미국의 행보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외신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오간 대화라는 점에서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뻔뻔한 태도 일관하더니 ‘믿는 구석’ 있었나 의심 <WSJ>는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대응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을 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계자를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안갯속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한 번 우리나라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셈이다. 동시에 쿠팡 사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