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7>초대형 사업-분양 함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 ‘약일까 독일까’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매머드급 프로젝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봄철 성수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퍼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좀처럼 냉기가 가시지 않는 분양 시장에도 꽃을 피울지 주목된다.

인천·일산·판교·광교에 줄줄이 신규 공급
사업비 1조원 훌쩍…“침체된 흐름 바꿀까”

3월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산, 판교, 광교, 은평뉴타운 등에서 줄줄이 신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모두 사업비가 1조원을 훌쩍 뛰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침체된 시장 흐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용 유발 시너지
일부 공익적 가치

대규모로 개발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다.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문화·쇼핑·휴식·위락 등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

매머드급 사업에 따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고용 유발 및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연관 산업의 발전,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위상 제고 등이 예상된다. 일부 프로젝트는 공익적 가치로까지 연결될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인천 송도를 비롯해 일산·판교·광교 등 인기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이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4월 전국 40개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2만4357가구 중 2만302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이는 3월 2만7767가구 대비 4739가구 감소한 물량이다. 지역별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서울 7곳 1139가구(내곡보금자리 7단지 공급물량 미정), 경기 9곳 5564가구, 인천 4곳 4088가구(오피스텔 포함), 지방 20곳 1만2237가구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다.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 = 현재 1조원 이상 프로젝트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곳은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IBD)에 조성 중인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다. 총 사업비 1조4655억원 규모로 문화단지, 지원1·2단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화단지에는 현재 176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공사 중으로,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원2단지에서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주상복합아파트 999가구가 공급됐고, 12월 202실 규모의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운영 계약이 체결됐다. 지원2단지는 10%의 공사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이달 지원1단지 내 G1-2블록 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 1140실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임차 수요가 풍부한 30㎡ 이하 중소형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G3-1블록, G3-2블록으로 빌리지(Village) 타입의 쇼핑 스트리트와 인도어(Indoor) 쇼핑몰, 프리미엄 오피스텔로 구성된 ‘아트포레’도 하반기 개발된다.

인천아트센터 관계자는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는 주거를 포함한 문화·상업·휴식 등의 모든 기능을 갖춘 도시 속 미니 도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GCF 사무국 입주와 맞물려 송도가 국제적 문화 교류 및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일산 Y-CITY = 20년 넘게 ‘도심 속 빈터’로 방치됐던 일산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의 ‘일산 요진 Y-CITY’도 4월 말 선보일 예정이다. 6만6039㎡ 땅 위에 아파트 2404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업무·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약 2조원에 달한다. 애초 전용면적 85㎡이하 비율이 28.5%밖에 안 되는 중대형 위주 아파트로 계획됐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전체 2404가구 중 63.3%에 이르는 약 1500가구를 중소형으로 바꿨다. 일산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최고 59층 높이로 지어져 한강, 서해안, 북한산 등의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 알파돔시티 = 일산신도시에 Y-CITY가 있다면 판교신도시에서는 마지막 로또라 불리는 ‘알파돔시티’가 지어진다. 판교역 주변 4개 블록 13만8500㎡터에 주상복합아파트, 현대백화점, 호텔,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 마트, 멀티플렉스, 뮤지컬 전용극장 등이 조성되는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주거부문은 전체 931가구 규모로, C2-2블록 417가구, C2-3블록 514가구다.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에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복합단지로 사업비만 5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사업성 악화 우려, 건설사 지급보증 거부 등으로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다 2010년 사업승인을 받은 지 3년 만에 공급이 이뤄지게 됐다. 내달 분양이 계획돼 있다.

▲광교 에콘힐 =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2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복합상업문화공간 ‘에콘힐’의 개발이 추진 중이다. 최고 68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1673가구와 오피스텔 1715실, 백화점 등을 포함한 상가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상태로, 올 상반기 사업승인과 함께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 알파로스 = 서울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복합상업시설 ‘알파로스’도 1조3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호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스파, 오피스, 메디컬센터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전용면적 102∼128㎡, 73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서울 7곳 1139가구
수도 13곳 9652가구

다음은 지역별 분양(예정) 단지 현황이다.
▲서울 = 서울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7곳으로 1∼3월(총 4곳) 대비 소폭 증가했다. SH공사의 ‘서울내곡보금자리7단지’, 대우건설의 ‘까치산 푸르지오’, 현대개발의 ‘인왕산 2차 아이파크’등이 관심 지역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2번지 일대에 까치산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363가구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남부순환도로, 관악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롯데시네마를 비롯해 서울대입구역·신림역 일대 상업시설, 관악구청, 관악구민회관, 관악구민운동장, 낙성대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림초교, 봉원중, 관악중, 동작고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각종 편의시설로 단지 ‘원스톱 생활’
파급 효과는?…회복 가늠 바로미터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무악동 71-1 일대에 인왕산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2㎡ 총 167가구 중 1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통일로, 사직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현대백화점, 하나로마트, 세브란스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독립문초교, 대신중고, 한성과학고, 연세대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수도권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하남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A18블록과 A19블록에 공공분양(사전예약 물량 포함)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A18블록 전용 74∼84㎡ 1455가구, A19블록 전용 74∼84㎡ 821가구로 구성된다.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강동구와 접해 있어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고 강일·상일IC,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춘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지구 내에 서울지하철 5호선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대우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83번지 일대에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2개동, 전용 25∼57㎡ 총 1140실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센트럴파크, 아트포레(예정), 인천아트센터(예정), 송도컨벤시아, 이랜드쇼핑몰(예정), 롯데쇼핑몰(예정)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49번지 일대에 ‘송도 캠퍼스타운 스카이’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7층 2개동, 전용 26∼34㎡ 총 1835실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을 도보 1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새아침공원, 해돋이공원, 송도컨벤시아, 이랜드쇼핑몰(예정), 롯데쇼핑몰(예정) 등의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지구 A-1, B-2블록에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을 분양할 예정이다. A-1블록(분납임대)은 지하 1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 51∼59㎡ 총 511가구, B-2블록(공공임대)은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 74∼84㎡ 총 602가구로 이뤄진다.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과 인천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구월농수산물시장, 길병원, 예술회관, 문학경기장, 인천시청, 남동경찰서, 남인천세무서 등의 편의시설도 있다. 지구 내에 성리초, 성리중, 신설되는 초등학교 1곳과 유치원 2곳 등의 교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지방 = 세종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대도시에도 유망 분양 물량이 준비돼 있다. 세종시는 꾸준한 인기와 달리 지난 3월 3개 사업장이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해 4월 분양에서 분위기를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울산, 안동, 익산, 칠곡, 아산, 부산, 창원 등 기타 지역은 3월 분양 성적이 좋아 호조세가 4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M11블록과 M12블록에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M1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 572가구, M12블록은 지하 3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887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북측으로 중앙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단지와 접해 있다.

지방 20곳 1만2237가구
세종시 등 유망 물량

대우건설은 대전 유성구 죽동 대덕특구 1단계 죽동지구 A3-1블록에 ‘대전 죽동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6층 7개동, 전용면적 75∼84㎡ 총 638가구로 구성된다. 유성대로, 한밭대로, 유성IC, 북대전IC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유성구청, 월드컵경기장, 유성선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유성초교, 유성중, 유성고, 장대초교, 장대중, 충남대, 카이스트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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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