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실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01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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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났는데 책임질 사람 없어…당한 사람만 “억울해”

[일요시사=정치팀]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무소속 후보 덕분일까? 민주통합당 관련 기사 행간에 다가오는 5·4전당대회 보도는 어찌 된 영문인지 쏙 들어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 후보에 신경 쓰느라 쩔쩔매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개편하는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들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포착돼 <일요시사>가 전격 취재에 나섰다.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는 오랜 진통 끝에 가까스로 5·4전당대회 방식에 합의했지만, 당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몹시 소란스러운 탓이다.
틈새는 민주당 지도부 선정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선출 권한에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가진 지역위원장 명단 221명을 공개했다.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
피선거권, 당직 보유

계파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던 긴 여정이었다. 주류와 비주류는 설전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갈등은 또 다른 곳에서 분출됐다. 새 지도부 선출 50%에 이르는 대의원 구성이 이들의 대립 지점이다. 이것은 비주류 측이 양보한 전체 3.3%에 이르는 경선참여선거인단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 2월28일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보유자’로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그 외 특별한 자격을 요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 A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지역위원장 후보로 당원들의 투표나 경선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했다.


지도부 전략공천에
박힌 돌 ‘탈락’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경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지역위원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들이 곳곳에서 속출해 후보선정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안산 단원갑(이하 단원갑)에서 일어나 현재 이 지역은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된 상태다.

당초 단원갑에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인사는 2 명이었다.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백혜련 변호사와 고영인 전 경기도의원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들의 이력에 지역당원들은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다.

단원갑은 천정배 전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냈을 만큼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패배하면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백 변호사다. 그는 조성찬 진보당 후보와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밀렸으며, 조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후보직에서 밀려난 이가 바로 고 전 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시도 지방의원들이 “낙하산 공천을 반대한다”며 예비후보였던 고 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을 정도로 고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신망은 두터웠다.

한 민주당 당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지도부의 잘못된 전략공천으로 우리가 한자리 내줬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3.3% 양보한 비주류, 갈등은 50% 대의원 선출 과정서 또다시 분출
텃밭이던 ‘안산 단원갑’ 작년 4?11총선 전략공천 후 새누리에 뺏겨

민주당의 전략공천은 총선을 패배에 이르게 한 원흉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결국 한명숙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다.

고 전 의원은 민주당 전략공천에 대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항할 만한 후보가 없다든가, 상대가 너무 강해 대항마를 데려온다든가. 지역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선거를 이슈화 시켜 전선 형성을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단원갑 지역위원장 후보에 고 전 의원을 탈락시키기로 결정, 백 변호사를 단수로 후보에 올렸다. 쓰디쓴 참패를 맛봐야 했던 작년 4·11 총선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고 전 의원은 “많은 대의원과 당원들의 마음에 총선 트라우마가 상기됐다”라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심사했다. 조강특위는 총9 명의 의원들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비대위가 지역 안배를 기준으로 조강특위원들을 선출했으며,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특위 구성에 아무런 원칙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록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이학영 윤리위원장은 시민단체를 대표하며,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은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명숙 측근 봐주기?” 

중립적 성향의 의원도 있다. 백재현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승남 사무부총장이 그들이다. 친손학규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게 눈에 띈다. 홍재형 충북도당 위원장, 김영춘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북도당 위원장이 손학규계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평화국민연대의 유은혜 의원도 조강특위 구성원이다.

단원갑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작년 총선처럼 백 변호사가 한명숙 의원의 측근이라는 이점이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B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백 변호사가 한 의원 측근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백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비중 있는 인물이다. 한 의원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백 변호사가 추천받은 것을 두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측 보좌관 C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요시사>는 작년 총선에서 공천팀장을 맡았던 한 의원 측 보좌관 D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D씨는 “백 변호사와 한 의원님과 어떤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총선 공천팀장으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작년 초 백 변호사가 검찰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공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켜 전략공천 대상자 중 1 명이 됐다”라고 답했다.

조강특위, 5·4전당대회 지역위원장 경선 없이 단수로 후보 지명
지도부 지지받은 지역위원장 후보, 지역 당심 외면에 체면 구겨

취재기자가 "작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D는 “통합진보당 요구로 야권연대를 했다. 통진당 내부도 여론조사 문제로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통진당 후보가 백 변호사와의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백 변호사로 후보단일화가 됐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든든한 지원에도 백 변호사는 끝내 단원갑 당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조강특위는 지난 18일 백 변호사를 단원갑 지역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했으나, 22일 열린 단원갑 대의원 찬반투표에서 인준이 부결돼 체면을 구겼다. 이날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찬반투표에서 백 변호사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88명 가운데 찬성 35표, 반대 52표, 무효 1표를 얻어 인준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당초 백 변호사와 고 전 의원 등 2명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음에도 경선과정 없이 단수 추천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감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강특위와 비대위의 의견을 듣기란 쉽지 않았다.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 대해 김영록 조강특위 위원장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는 안을 올리고 최종적인 의결은 비대위에서 한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측의 안내에 따라 문희상 비대위원장 측에 전화했지만 “대변인실에 문의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문 위원장 측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의 조강특위 업무는 당 비서실에서 보고되는 사안으로 그곳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당 비서실은 조직국에 문의하라고 했지만, 조직국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E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내 상황이 안 좋아서 기자와 통화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꺼려한다”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부결에
“표심은 민심”

이어 후보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만 답변하겠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조강특위에서 한다. 그 후 비대위에 보고 드리고 별 문제 없으면 조강특위 뜻이 비대위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단원갑은 조강특위에서 단수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에서 예외사항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지만, 조강특위 결정을 그대로 인준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총선에서 공천팀장을 맡았던 한 의원 측 보좌관 E씨는 백 변호사가 부결된 데에 대해서 “조강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두고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계파주의가 만연되는 것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후보 등 자기 세력을 많이 심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서 당권을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이다”라며 “이것을 막는 장치 중 하나가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이다. 지역위원장 선출은 요식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다. 당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논리로 경선지역을 축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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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