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실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01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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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났는데 책임질 사람 없어…당한 사람만 “억울해”

[일요시사=정치팀]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무소속 후보 덕분일까? 민주통합당 관련 기사 행간에 다가오는 5·4전당대회 보도는 어찌 된 영문인지 쏙 들어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 후보에 신경 쓰느라 쩔쩔매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개편하는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들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포착돼 <일요시사>가 전격 취재에 나섰다.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는 오랜 진통 끝에 가까스로 5·4전당대회 방식에 합의했지만, 당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몹시 소란스러운 탓이다.
틈새는 민주당 지도부 선정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선출 권한에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가진 지역위원장 명단 221명을 공개했다.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
피선거권, 당직 보유

계파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던 긴 여정이었다. 주류와 비주류는 설전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갈등은 또 다른 곳에서 분출됐다. 새 지도부 선출 50%에 이르는 대의원 구성이 이들의 대립 지점이다. 이것은 비주류 측이 양보한 전체 3.3%에 이르는 경선참여선거인단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 2월28일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보유자’로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그 외 특별한 자격을 요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 A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지역위원장 후보로 당원들의 투표나 경선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했다.


지도부 전략공천에
박힌 돌 ‘탈락’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경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지역위원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들이 곳곳에서 속출해 후보선정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안산 단원갑(이하 단원갑)에서 일어나 현재 이 지역은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된 상태다.

당초 단원갑에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인사는 2 명이었다.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백혜련 변호사와 고영인 전 경기도의원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들의 이력에 지역당원들은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다.

단원갑은 천정배 전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냈을 만큼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패배하면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백 변호사다. 그는 조성찬 진보당 후보와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밀렸으며, 조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후보직에서 밀려난 이가 바로 고 전 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시도 지방의원들이 “낙하산 공천을 반대한다”며 예비후보였던 고 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을 정도로 고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신망은 두터웠다.

한 민주당 당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지도부의 잘못된 전략공천으로 우리가 한자리 내줬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3.3% 양보한 비주류, 갈등은 50% 대의원 선출 과정서 또다시 분출
텃밭이던 ‘안산 단원갑’ 작년 4?11총선 전략공천 후 새누리에 뺏겨

민주당의 전략공천은 총선을 패배에 이르게 한 원흉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결국 한명숙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다.

고 전 의원은 민주당 전략공천에 대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항할 만한 후보가 없다든가, 상대가 너무 강해 대항마를 데려온다든가. 지역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선거를 이슈화 시켜 전선 형성을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단원갑 지역위원장 후보에 고 전 의원을 탈락시키기로 결정, 백 변호사를 단수로 후보에 올렸다. 쓰디쓴 참패를 맛봐야 했던 작년 4·11 총선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고 전 의원은 “많은 대의원과 당원들의 마음에 총선 트라우마가 상기됐다”라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심사했다. 조강특위는 총9 명의 의원들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비대위가 지역 안배를 기준으로 조강특위원들을 선출했으며,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특위 구성에 아무런 원칙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록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이학영 윤리위원장은 시민단체를 대표하며,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은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명숙 측근 봐주기?” 

중립적 성향의 의원도 있다. 백재현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승남 사무부총장이 그들이다. 친손학규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게 눈에 띈다. 홍재형 충북도당 위원장, 김영춘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북도당 위원장이 손학규계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평화국민연대의 유은혜 의원도 조강특위 구성원이다.

단원갑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작년 총선처럼 백 변호사가 한명숙 의원의 측근이라는 이점이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B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백 변호사가 한 의원 측근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백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비중 있는 인물이다. 한 의원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백 변호사가 추천받은 것을 두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측 보좌관 C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요시사>는 작년 총선에서 공천팀장을 맡았던 한 의원 측 보좌관 D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D씨는 “백 변호사와 한 의원님과 어떤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총선 공천팀장으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작년 초 백 변호사가 검찰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공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켜 전략공천 대상자 중 1 명이 됐다”라고 답했다.

조강특위, 5·4전당대회 지역위원장 경선 없이 단수로 후보 지명
지도부 지지받은 지역위원장 후보, 지역 당심 외면에 체면 구겨

취재기자가 "작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D는 “통합진보당 요구로 야권연대를 했다. 통진당 내부도 여론조사 문제로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통진당 후보가 백 변호사와의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백 변호사로 후보단일화가 됐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든든한 지원에도 백 변호사는 끝내 단원갑 당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조강특위는 지난 18일 백 변호사를 단원갑 지역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했으나, 22일 열린 단원갑 대의원 찬반투표에서 인준이 부결돼 체면을 구겼다. 이날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찬반투표에서 백 변호사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88명 가운데 찬성 35표, 반대 52표, 무효 1표를 얻어 인준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당초 백 변호사와 고 전 의원 등 2명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음에도 경선과정 없이 단수 추천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감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강특위와 비대위의 의견을 듣기란 쉽지 않았다.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 대해 김영록 조강특위 위원장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는 안을 올리고 최종적인 의결은 비대위에서 한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측의 안내에 따라 문희상 비대위원장 측에 전화했지만 “대변인실에 문의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문 위원장 측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의 조강특위 업무는 당 비서실에서 보고되는 사안으로 그곳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당 비서실은 조직국에 문의하라고 했지만, 조직국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E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내 상황이 안 좋아서 기자와 통화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꺼려한다”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부결에
“표심은 민심”

이어 후보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만 답변하겠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조강특위에서 한다. 그 후 비대위에 보고 드리고 별 문제 없으면 조강특위 뜻이 비대위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단원갑은 조강특위에서 단수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에서 예외사항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지만, 조강특위 결정을 그대로 인준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총선에서 공천팀장을 맡았던 한 의원 측 보좌관 E씨는 백 변호사가 부결된 데에 대해서 “조강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두고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계파주의가 만연되는 것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후보 등 자기 세력을 많이 심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서 당권을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이다”라며 “이것을 막는 장치 중 하나가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이다. 지역위원장 선출은 요식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다. 당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논리로 경선지역을 축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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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