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모바일투표’ 끝내 못 놓는 사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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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회초리 'NO' 지지자의 당근 'OK'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역사에 이만큼 끈질긴 악재는 없을 듯하다. 민주당 계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애물단지 ‘모바일투표’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절대 안 된다’는 자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가 극명하게 엇갈려, 금세 전쟁이라도 불사할 태세다. 여당보다 무서운 민주당의 적수 모바일투표. 그 전쟁터 속으로 <일요시사>가 들어가봤다.




모바일투표는 민주당의 최대 화두 중심에 있었다. 오는 5월4일 전당대회 시기와 당 대표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당내 친노·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실 이전부터 그랬다. 작년 제18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친노·주류 주장 반영

계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렵사리 구성되고,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자 계파 갈등이 봉합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당대회의 시기와 임기에 대해서는 진통 끝에 합의를 봤다. 하지만 모바일투표는 양측 모두 끝까지 포기 못 하겠다는 분위기였다.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 간 의원들의 설전은 매체를 통해서도 날카롭게 이어졌다. 흡사 여야 간 치열한 갈등을 방불케 했다. 당 안팎에서 민주당의 분당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넘쳐날 정도였다.

당시 문 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투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제한적’인 발언을 내놔 논란을 일으켰다. 문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뽑는 경선에서 당원과 대의원 등 당내로 모바일경선 참여대상을 한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해 모바일투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비주류 인사들은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성토했지만, 문 위원장은 시종일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모바일투표는 민주당의 상징처럼 된 좋은 제도로, 모바일투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를 동원하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선거인단이 100만명 넘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모바일투표의 장점을 강조하고, 조작 가능성을 일축해 눈살을 찌푸렸다.

이후 비주류 중심의 인사로 구성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친노·주류 중심의 인사로 구성된 정치혁신위원회 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모바일투표 시행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일단 지난달 22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던 모바일투표 일부분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대신 민주당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대의원과 당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대의원 50%+권리당원 30%+일반국민 여론조사 20% (민주당지지층+무당파)’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의원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따르되, 권리당원은 ARS에 의한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투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모바일투표 폐지 친노·주류 극심한 반발 이어져, 결국 일부 수용
20%였던 ‘일반국민’ 비중 축소, 당원·모바일투표 선거인단 합류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친노가 아니었다. 지난달 26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총회 자리.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친노·주류 측 의원 5명이 모바일투표 폐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바일선거인단은 특정세력에 의해 조작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모바일투표를 보완해야 하며 지지자 그룹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중앙위에서도 친노·주류 측은 모바일투표 폐지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역시 모바일투표 폐지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으로 지도부 선출방식을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일반국민 여론조사 20%’에서 ‘일반국민’이라는 문항을 빼는 조건으로 원안을 가결했다. 친노·주류 측이 작년 6?9전당대회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참여선거인단 36만 5천여 명의 전대 참여 보장을 주장한 탓이다.



결국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을 놓고 친노·주류와 비주류 간 충돌 끝에 당초 안을 변경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3 : 일반당원 여론조사 2 : 경선참여선거인단 여론조사 1’의 비율로 반영토록 했다.

비주류 측은 이 같은 당규 개정이 전당대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란 판단에 친노·주류 측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친노·주류 측이 어떻게든 모바일투표 대의명분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당규 개정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등 공직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명분이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친노?·주류 측이 선거인단을 당원으로 끌어들이려는 복안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그동안 모바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직 동원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지지자가 일반당원의 자격으로 민주당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이들은 경선참여선거인단에서 나아가 일반당원의 자격으로 민주당 당직 선거 외에 지방선거, 총선 등 공직 선거에서 친노·주류 측 인사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갈등 분수령 될 전대
   
심지어 일각에서는 결정 방식의 50%를 차지하는 대의원 구성원이 친노·주류 측 인사로 변경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계파 갈등이 지워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계파 싸움의 분수령이 되는 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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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