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준석 카드’ 흘린 진짜 이유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13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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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잡는 덴 팔팔한 ‘피라미’ 미끼가 제격?

[일요시사=정치팀] 서울 노원병은 초기 박근혜 정부의 최대 격전지다. 소수점 지지율로 선두다툼을 벌이던 ‘빅3’ 잠룡 승부가 대선 후에도 끝나지 않은 듯하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 재보선에 등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원병은 ‘미니대선’을 치르게 됐다. 사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새누리당은 난데없이 ‘이준석 카드’를 슬쩍 흘렸다. 작년 부산 사상구에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무명의 정치신인 손수조 미래세대위원장을 내세웠던 새누리당.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일까?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사표를 낸 서울 노원(병)은 4·24 국회의원 재보선의 최고 관심지역이다. 안 전 교수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여야 모두 합하면 약 10여 명에 이를 정도다. 그중에서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이는 단연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다.

힘 빼거나 버리거나

노원병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운영 동력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이 필승카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중에서도 안 전 교수의 대항마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이름 석자를 내건 이 전 위원의 이력이 주목을 끈다. 이 전 위원은 올해 29세로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불린다.

<어린놈이 정치를>이라는 저서의 저자소개를 보면 이 전 위원은 서울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다. 그해 카이스트에 입학한 후 미국 하버드대에 합격했다. 그는 2억원에 이르는 수업료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무료로 과외봉사를 했으며, 졸업 후 저소득 자녀들을 위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클라세스튜디오’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전 위원의 저서를 보면 그가 정치를 꿈꾸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출판사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책 소개에 따르면 ‘3개월 임시직 정치인으로서 변혁의 정치판을 직접 체험하며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책을 통해 그는 젊은 청춘이 바라보는 정치, 언론, 교육, 경제 등 25가지 이슈를 통한 한국 정치,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자신의 시각으로 파헤친다’고 했다. 그의 정치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전 위원이 안 전 교수의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더불어 문재인 전 후보와 대결구도를 펼쳤던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렸다.

새누리당이 ‘젊은 정치신인’ 카드를 또 꺼낼지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이 전 위원에 대해 당의 한 고위관계자가 “참신할지는 몰라도 수도권에 후보로 내기엔 너무 어리다”라고 고개를 내저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으로선 이준석 카드가 오히려 안전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번 총선서 ‘손수조 재미’ 본 새누리, 4월 재보선 공천도?
클라세스튜디오 ‘유령회사’ 의혹 일어… 자칫하면 역효과 날수도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손 위원장을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 당시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카드인데다, 문 전 후보와 손 위원장의 득표율이 큰 차이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적중한 것도 그렇다.

결과는 문 전 후보의 승리였지만 언론은 ‘정치초년병’인 손 위원장의 저력과 선전을 높이 치켜세웠다. 지금도 새누리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어 새누리당과 손 위원장은 ‘윈-윈’ 전략을 쓴 셈이 됐다.

안풍이 여의도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이길 확률이 낮은 판에 영향력 있는 당내 중진을 내세우는 위험을 감수하진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손 위원장이 문 전 후보의 상대로 나서 유명세를 날렸듯, 이 전 위원이 안 전 교수에게 패한다 하더라도 이 전 위원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그리고 안 전 후보에게 ‘다 이긴 선거’를 뛰게 만들어, 긴장감을 반감시켜 김 빼는 효과도 톡톡히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에게는 손 위원장은 없는 아킬레스건이 문제다. 얼마 전 ‘유령회사’로 논란이 됐던 클라세스튜디오가 그것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 클라세스튜디오 관련 단독보도를 통해 ‘이 전 위원이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이 법인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한 사실 등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위원이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원에서 70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한 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위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고를 사용한 것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전 위원이 대표로 있는 클라세스튜디오의 운영상태다. <일요시사>의 취재 당시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홈페이지로 보기에 무리가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아예 ‘버리는 카드’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안 전 교수의 정치권 등판을 잠재우기에 박근혜 카드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에서다. 다시 말해, 유령회사 의혹이 다소 불거지더라도 조금이라도 안풍을 잠재워 보겠다는 심산이다.

막판에 이 전 위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세울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위원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그를 대체할 만한 정치초년병을 앉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다.

‘꼬리 자르기’ 경계태세

그 경우 새누리당은 ‘낡은 카드’를 대신하는 ‘새 카드’를 제시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된다. 안 전 교수가 ‘새 정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여겨지는 만큼, 이슈를 끌어오기보다 이 같은 안 전 교수의 이미지를 중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준석 대항마설’ 뒤에 감춘 새누리당의 ‘진짜카드’는 무엇일까? 혹시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꼬리 자르기’로 논란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요즘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기사속 기사>


이전 클라세스튜디오 어땠나 보니


약도도 없어 ‘회사 가려면 어떻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클라세스튜디오 홈페이지 모습이다. 현재 클라세스튜디오를 클릭하면 테스트바다(www.testbada.com)라는 사이트로 연결되며, 테스트바다의 대표이사는 이준석으로 돼 있다. 그림은 클라세스튜디오 홈페이지 약도를 소개하는 화면으로, 그림이 깨진 채 흐릿하게 방치돼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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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