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귀국 보따리 속’ 비밀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11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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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민주 잡고, 내년 6월 새누리 친다

[일요시사=정치팀]‘과연 안철수다웠다.’ 정치권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 재보선을 지나 10월 재보선에나 정치권에 등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 전 교수의 신중한 행보에 비춰보더라도, 무리하게 시기를 앞당겨 여의도에 입성하진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안 전 교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같은 예측을 뒤엎는 반전을 보여, 정치권의 이슈를 선점하는 탁월한 내공을 보였다. 여야는 제대로 한 방 먹은 분위기다. 안 전 교수가 들고 올 귀국 보따리 속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일요시사>가 미리 점쳐봤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 노원(병)에 출마할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안 전 교수의 정계복귀 후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는 11일 안 전 교수가 귀국하면서 ‘새 정치’의 구체적인 담론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은 안 전 교수의 구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당 창당설에 이어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정치권 관계자들은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안 전 교수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연 시점이 절묘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안철수가 또 ‘신의 한수’를 뒀다”라고 극찬했다. 안 전 교수의 탁월한 ‘타이밍’에 예상을 뒤엎는 반전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 전 교수의 출마설은 국민의 피로감을 풀어줬다는 평이다.

현 정국에서 안 전 교수의 정치권 등판은 최대 화두다. 오는 4월24일까지 안 전 교수가 이슈를 이대로 끌고 간다면, 당초 자신이 세운 계획을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교수 등판설이 처음으로 흘러나온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이다. 그 주는 ‘안철수 신당 창당설’로 여의도가 들끓었다.


‘느린정치’서
‘반전정치’로 

안 전 교수 캠프 측 인사는 언론을 통해 안철수 신당설을 흘려 정권 초기 주도권을 잡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힘을 뺐다. 돌이켜 보면 안 전 교수의 이슈 선점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안풍’은 마치 워밍업이라도 하는 듯했다. 연이어 송 의원이 안 전 교수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뿐히 정치권 이슈를 선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교수에 대해 “전쟁이 끝나고, 각 군은 무기를 내려놓은 채 쉬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장을 떠났다. 대열은 정비되지 않은 채 어질러져 있고, 수장도 보이지 않는다. 수비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격이 들어왔다.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처지가 그렇다”라며 현 상황을 비유했다.

그는 이어 “안 전 교수가 바라는 것은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본다. 정권 초기에 여야를 이슈에서 밀어내고, 주도권을 잡는 것. 그리고 대선 전 ‘안철수신드롬’을 불러일으켜 ‘안철수현상’을 유지해 그것을 현실정치의 토대로 바꿔놓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이것은 신당 창당과도 박자를 맞춘다. 안 전 교수의 출마설과 동시에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출마 지역이다. 안 전 교수가 선택한 서울 노원(병)은 야권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정치적 무게에 걸맞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재개에 나섰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이어졌다.

탁월한 타이밍에 예상 엎는 반전까지, 죽지 않은 ‘신의 한수’
박근혜 취임식·민주통합당 전당대회 힘 빼고 정국 이슈 선점   

또 다른 비판논리는 명분이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과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다 실정법에 걸려 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그에 걸맞은 명분을 갖춰야 하는데 안 전 교수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안 전 교수의 신당창당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야기라고 일부 비주류 측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욱 큰 틀에서 안 전 교수의 정치프레임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신당 창당은 새로운 정치적 조직을 만드는 굉장히 거대한 작업이다. 중앙정치의 무대인 서울에서 출마하는 것이 맞다. 서울 출마는 ‘기성정치’와 대립하는 ‘새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미와 상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 전 교수가 부산에 출마한다는 것은 새 정치의 하위개념인 ‘지역감정 극복’을 출마 슬로건으로 내건다는 뜻이다. 그러면 다시 친노 프레임에 갇히고, 노무현 향수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다. 안 전 교수는 여권과 야권을 아우르고 계파에서 벗어난 ‘통합의 새 정치’를 펼쳐야 한다. 노원(병) 출마는 지역감정 극복뿐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정치적 이념을 상징한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 가운데, 안 전 교수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감정 극복이 아닌, 새 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의 건립에 초점을 맞춰 여의도 입문을 해야 한다는 그의 의견에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안철수 신당 창당 시
민주 지지율 절반

실제로도 안 전 교수는 측근들을 통해 부산 영도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노원(병)에 독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안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 영도에 출마해 새누리당의 심장부를 겨누기보다는, 민주당에 타격이 큰 노원(병)에 출마해 ‘제1야당’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라는 것. 오는 5월 전당대회를 거치며 계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면, 이를 기점으로 신당 창당에 동력을 불어넣으리라는 관측이다.

지난 2일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49.5%, 민주통합당 21.8%, 진보정의당 3.3%, 통합진보당 2.6%로 각각 나타났다. 무응답은 22.7%였다.

부산 영도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노원(병) 신당 창당 힘 실어
여의도 입성 후 호남서 ‘민주색’ 지우기, 지자체 포섭 총력

그런데 ‘안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40.1%(▼8.4%p), 안철수 신당 29.4%, 민주통합당 11.6%(▼10.1%p)로 나타났다. 안 전 교수가 창당을 하면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의 배를 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지정당을 모른다고 답한 무응답층도 22.7%에서 16.6%로 8.1%p 감소해, 이른바 무당파층의 절반이 안철수 신당 지지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안 전 교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파급력은 더욱 커져, 민주당은 1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견한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헤쳐모여’식 신당이 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대를 거치면서 친노의 힘이 빠지고 비주류가 당권을 장악할 경우, 1:1로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안 전 교수의 다음 공략지역은 야권의 표밭인 호남일 가능성이 크다. 오는 4월을 기점으로 자신의 세를 불리고, 10월에 호남인사들을 신당으로 합류시켜 호남민심을 중도로 끌어오면, 그때 지역감정 극복을 전면에 내걸어도 늦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즉 새누리당을 공격해 거점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수식어를 지워 한국 정치의 지역감정을 희석시킨다는 복안이다.

조직력 갖추면
지방선거 올인


이 같은 과정은 신당 창당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민주당의 힘을 빼고 조직력을 견고히 해 대열을 갖추는 것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내년 지방선거를 무대로 새누리당과 힘겨루기를 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안 전 교수가 성공적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안전하게 여의도에 입성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 장과 관계자들을 포섭하지 못하면 각종 선거와 현안에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안 전 교수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견제할 조직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룬다. 전국 각지에 안 전 교수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모임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안 전 교수의 지원군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장고 끝에 용단을 내린 안 전 교수의 귀국 보따리 속엔, 자신의 이상을 현실정치에 담을 수많은 계획이 담겨있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 전 교수가 그동안 세차게 불었던 안풍을 여의도에 정착시켜 정치를 향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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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