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VS 비주류 민주당 ‘밥그릇 전쟁’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27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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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잃었으니 남은 것은 '당권'…“예서 밀리면 국물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주류와 비주류가 ‘2차전’에 돌입했다. 오랜 진통 끝에 전당대회 시기와 새 지도부의 임기가 결정되면서다. 비대위의 결정에 주류는 비교적 조용하다. 반면 비주류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주류의 ‘승’인 것 같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 전당대회는 주류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비주류의 당권 장악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5월 전당대회는 치열한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치열하게 만들었을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 18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긴급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기전당대회를 오는 5월4일에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시도당 개편대회가 시작되면서 주류와 비주류 간 당권 대격돌이 벌어질 조짐이다. 제18대 대선 후 주류와 비주류가 전당대회를 무대로 본격적으로 대립구도를 이루며 첫 평가를 받게 됐다. 

룰 사수 전쟁 치열
끝없는 친노 VS 비노

주류와 비주류는 새 지도부 선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당대회 시기와 새 지도부 임기 그리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두고 양측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수했다. 양측 모두 사생결단의 각오를 한 모습이었다.

이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친노무현(이하 친노) 중심의 주류와 비노무현(이하 비노) 중심의 비주류가 공천권을 상대 측에 뺏기지 않기 위해 전당대회 시기와 지도부 임기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 

전당대회 방식은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한다. 비대위 아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와 정치혁신위원회(이하 정치혁신위)가 대립하고 있어, 비대위의 결정이 전당대회의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비대위 결정이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의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된 이유다.

전대는 전준위 권한
혁신위가 입김 넣어


명칭 그대로 전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위원회다. 대선 패배 후 ‘친노 책임론’이 거세게 불던 탓에 주로 친노색이 옅은 비주류 인사들이 전준위에 포진해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물세례를 했던 김태랑 전 의원이 전준위 소속 인사라는 점이 그렇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에게 “당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며 물을 끼얹었던 김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켜 대표적인 반 노무현인사로 분류됐다.

지난 1일 민주당은 차기 전당대회 규칙과 정강정책 등을 마련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전대 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전당대회 시기와 새 지도부 임기, 모바일투표 존폐와 지도체제 개편 등 핵심쟁점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에 친노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전당대회의 모든 사항은 전준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친노가 주류에 유리한 방식으로 룰을 바꾸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친노의 입김이란 정치혁신위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혁신위는 전준위에 앞선 지난 1월21일에 만들어졌다. 정치혁신위는 전준위와 달리 친노색이 짙은 인사들로 구성돼있다.

대선 패배 책임론, 전대위 ‘씌우고 보자’ 정치혁신위 ‘피하고 보자’     
지방선거 공천권 둘러싼 새 지도부 임기 양보할 수 없는 한판승 

양측은 먼저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불붙기 시작했다. 비주류는 주류 측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당대회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주류는 대선 패배의 충격과 분노가 희석되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달랐다.

이러한 비주류와 주류의 주장은 전준위와 정치혁신위를 통해 고스란히 대변됐다. 전준위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전당대회를, 정치혁신위는 5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비대위는 오는 5월 4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비대위가 정치혁신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계파갈등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당대회가 당파싸움의 무대가 되는 것을 경계했던 문 위원장이었다. 그런 그가 입장을 바꿔 주류의 주장을 반영해 비주류가 비대위에 깊은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전준위와 정치혁신위는 지도부 임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당초 전준위는 ‘새 지도부가 내년 9월까지 1년6개월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정치혁신위는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 임기를 주장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가 내년 1월까지만 당을 이끌고 이후 정기전당대회를 새로 치를 것을 주장해 양측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비노 김한길 유력
임기 사수가 관건

역시 비주류 측은 전준위를, 주류 측은 정치혁신위의 주장을 지지했다.

주류와 비주류가 각각 1월과 9월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주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친노보다는 비노 측 인사가 당 지도부 자리에 앉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들 대부분은 작년 지도부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로 아깝게 분패한 김한길 의원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친노로 대표되는 당내 주류세력은 대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도 ‘친노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다시 당 지도부에 앉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여론의 비난도 주류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새 지도부 임기가 내년 1월로 끝날 경우, 주류는 대선 패배의 비난 여론이 잦아든 후 다시 새 지도부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노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을 따내겠다는 셈법이다.

이와 반대로 새 지도부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 지속될 경우, 비주류세력은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획득할 수 있다. 비주류는 친노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된다. 전당대회의 시기가 대선 패배 책임론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지도부 임기는 당권 장악의 결정적인 카드가 되는 셈이다. 주류와 비주류가 사퇴를 무릅쓰고 지도부 임기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다.

전당대회 과정, 국민 신뢰 회복은 뒷전, 계파 싸움으로 얼룩져
갈등의 분수령 될 ‘모바일투표’ 실시 여부, 당권의 향방 좌우

비대위는 결국 지도부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향후 민주당 지도부는 2015년 5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는 주류와 비주류의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주류 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비주류 측은 다수 의견이 무시됐다는 반별기류가 상당하다. 문 위원장의 지시로 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새 지도부 임기가 내년 9월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57.0%의 지지를 얻은 반면, 내년 1월까지 여야 한다는 주장은 39.4%에 그쳤다. 비대위가 당내 다수 여론을 스스로 무시한 격이다.


주류 측 인사가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 하더라도, 향후 2년간 ‘정치쇄신’과 ‘친노 책임론’에 대해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진행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혁신을 보여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측의 서로 다른 셈법이 전대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계파갈등으로 이어진 끝에 주류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당대회로 결론이 난 점이 더욱 그렇다.

막강한 권한으로
계파싸움 전면전

일단 지난 22일 민주당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우려를 일으켰던 ‘모바일투표’를 일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대의원과 당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는 ‘대의원 50% + 권리당원 30% + 일반국민 여론조사 20% (민주당 지지층 +무당파)'로 선출된다. 대의원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따르되, 권리당원은 ARS에 의한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다. 모바일투표를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언제쯤이면 이들이 그토록 외치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파싸움을 종식할 수 있을지. 대선에 패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야권 지지자 탄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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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