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골프 못 놓는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2.18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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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로 욕먹더니 안마당에 골프장을?

[일요시사=경제1팀] 의정부 지역 골프연습장 업주들이 제대로 뿔났다. '굴러들어온' 골프연습장이 '박힌' 골프연습장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굴러들어온 경민대학교 골프연습장 얘기다. 기존 동종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경민대 이사장은 '수해골프' 파문의 주인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다.


 

"경민대 골프연습장 때문에 의정부 지역 골프연습장 60여 개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이사장이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5일 의정부에 위치한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업주 A씨의 말이다.

경민대학교는 학교 예산 약 300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웰빙건강실습실'이란 명칭의 의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 외 22필지 11만9197m² 대지에 연면적 2605.84m² 규모의 지하2층~지상8층 건축물을 증축했다.

이사장이 국회의원

해당 건물에는 한 층에 30타석씩 3개 층에 90타석을 보유한 250야드 규모의 최신식 골프연습장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회원을 모집해 한 달 만에 1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대는 전단지를 통해 1000여 명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연습장 회비. 의정부는 현재 실외골프연습장 5개를 비롯해 스크린골프연습장 58개 총 6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실외골프연습장의 회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1년 회비 기준 부가세 포함 110만∼200만원선.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연회비를 98만원선으로 대폭 낮추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민대 골프연습장은 1년에 100만원, 3개월에 36만원 등 회비는 비슷하지만 호텔식 목욕시설, 500여대가 수용가능한 주차장, 자세교정실, 스크린골프시설, 퍼팅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춰 의정부 기존 골프연습장들이 기존 회원들까지 옮겨가는 등 회원유지·신규 회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민대가 일간신문 삽지로 뿌린 홍보용 전단지에 따르면 ‘빅이벤트’로 선착순 1000명 중 1년 회원권을 등록하는 수강생에 한하여 500명에게 100만원, 3개월 회원 500명에게 36만원, 부부동반 회원에게 10% 할인의 파격적 요금행사도 시행하고 있다.

경민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한 회원은 "가격은 비슷한데 주변 업체 중 가장 뛰어난 시설을 자랑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민대 골프연습장이 최신식 시설을 갖췄으면서도 주변 업체와 비슷한 가격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주변 업주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민대는 골프연습장 및 웰빙실습관에 대해 학교 평생교육 시설이거나 학교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준공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계산으로 취득등록세는 최소 3억에서 최대 12억, 재산세는 년간 수억, 부가세와 소득에 등도 수억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경민대 300억 최신식 골프연습장 영업 논란
"의원님 때문에…폐업 위기"주변 업체들 반발

한 업주는 "전단지를 살포하고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시와 국세청이 경민대에 대해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학 법인이 골프연습장을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다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전례도 있다"며 "경민대 이사장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시와 당국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 강진 성화대학 법인이 강진군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지역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2011년 전남도 감사에서 성화대 골프연습장 면세혜택의 문제점이 불거졌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성화대 골프연습장에 대해 1억1000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8층 건물에 대해 4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성화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것.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은 일간신문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시설 연습장과 비슷한 이용료를 받아 연간 10억∼27억여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민대 이사장은 지난 총선 의정부시을에 당선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 의원은 지난해 5월 겸직이 불가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총장자리에서 내려와 비상근이사장으로 전환됐다. 신임 총장에는 홍의원의 모친인 이연신씨가 선임됐다.

홍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폭우 당시 이른바 '수해골프'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던 특이한 전력이 있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2년 9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덮쳐 전국이 수해로 아우성이었지만 홍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현역 정치인, 업자 등 11명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강촌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쳤다. 홍 의원과 골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의정부시 측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익 사업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수익용 영업 의혹

경민대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민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최근 신축한 만큼 시설이 좋아 주변 골프연습장들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회비 차이가 크지 않고 재학생 골프교양 수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민대는 학교 근거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과 사건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며 "업종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종해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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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