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풀스토리>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2.12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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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 서서히 죽인 냉혹한 패륜아

[일요시사=사회팀] 전주에서 일가족 4명이 가스에 질식했다. 처음에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 시도로 추정됐다. 아버지와 어머니, 큰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의 정체는 존속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전북소방안전본부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빨리 와요. 그전에도 119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는 곧 끊겼고, 119구조대는 곧 사건 현장으로 급파됐다.

사건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곳에 살던 일가족 4명은 일산화탄소 가스에 질식하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자살로 알았더니…


발견 당시 집주인 A(52)씨와 A씨의 아내 B(55)씨, 이들 부부의 큰 아들 C(27)씨 모두 의식이 없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모두 옮겨졌으나 숨졌다. 유일한 생존자인 박모(25)씨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전북대병원에 입원했다.

A씨 자택은 큰 방과 작은 방 거실로 이뤄져 있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번개탄은 A씨 부부가 있던 안방과 C씨 형제가 있던 작은방 이렇게 두 곳에 피워져 있었다. 그리고 번개탄을 피운 화덕은 A씨 가족의 자살을 암시하듯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러나 비슷한 사고는 이미 지난달 8일에도 있었다. A씨 부부와 박씨가 가스 사고에 노출됐었던 것이다. 당시 A씨는 전북대학교의 한 연구센터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출타 중이라 사고를 피했던 C씨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 내부 가스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디선가 가스는 유출됐는데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던 상황. 분명한 건 보일러나 가스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20여 일 뒤 똑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사건 현장은 의심할 나위 없는 '자살 현장'이었다. 번개탄과 화덕은 가족의 자살을 가리키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통상 가족이 동반 자살을 꾀하는 경우 유서는 남기기 마련인데 A씨 가족 주변에서는 어떤 메모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A씨 가족은 지난달 8일 신고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약국이 어디 있느냐"고 119에 물었다. 질식사건이 있던 날의 신고까지 합치면 올 들어 4번이나 119에 신고한 것이다. 석연찮은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이와 관련 정확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유일한 증인인 박씨가 의식을 회복해야했다. 전북대병원에 누워있던 박씨는 담당 수사관을 만나자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새벽 5시까지 형과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형이 준 우유를 마시고 곯아 떨어져 일어나보니 집 안에 연기가 자욱해 119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박씨는 "형 C씨가 사업과 여자 문제로 고민하던 중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C씨의 여자친구는 "사건 당일 오전 3시까지 C씨와 함께 있었는데 차 안에서 연탄과 번개탄은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즉 박씨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자살을 결심한 오전 3시 이후 남은 술과 번개탄을 자신의 차량으로 가져다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번개탄을 피우고 죽음을 맞이한 셈이다. 이처럼 연결고리가 약한 박씨의 진술을 경찰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박씨는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A씨 가족은 자살을 결심할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 A씨는 시가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콩나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에도 막힘이 없었다. 사건 당일에도 A씨의 휴대폰에는 제품을 주문하는 바이어들의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다. 사고 며칠 전에는 지인을 통해 땅도 알아봤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A씨의 아들 C씨 역시 체인점 형태의 떡갈비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은 생활고로 인한 동반 자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 내렸다.

탐문을 이어가던 중 경찰은 박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C씨의 차량으로 번개탄을 가져다 놓은 정황을 포착했다. 박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세차했는데 이게 거꾸로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다.

3명 가스 질식사 알고 보니 작은아들 범행
치밀한 계획 세워 살해…경찰 삼촌이 조언

박씨에게 세차를 조언한 건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다. 박씨의 외삼촌인 D경사(42)는 박씨를 전북대병원에서 만났고 박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D경사는 박씨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라는 등의 조언을 했다. 이후 D경사는 박씨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경찰은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지난달 31일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며 눈물까지 흘리던 박씨는 경찰에 구속되자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박씨의 침묵에도 범행 흔적은 속속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씨는 매우 치밀하게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올해 초 박씨는 보일러가 있는 베란다와 작은 방 사이의 벽에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구멍을 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 구멍에 가스 연기를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형인 C씨를 해치기 위한 사전 준비였던 셈. 뿐만 아니라 박씨는 지난달 8일 보일러 연통을 20cm 정도 뜯어내고 가스 연기를 부모가 있는 방 안으로 강제 유입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가스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다. 박씨의 첫 살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계획이 무산되자 박씨는 자신의 집과 비슷한 구조의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었다. 그리고 번개탄 10여 개와 화덕을 구입해 원룸에서 모의실험을 감행했다. 실험이 성공으로 끝나자 박씨는 병원을 찾아가 불면증을 호소했다. 그리고는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이는 모두 살인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

사건 당일인 30일 오전 1시께. 박씨는 A씨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넸다. 음료수를 마신 A씨 부부는 잠들었다. 이후 박씨는 이들 부부가 있는 방 안에 화덕을 가져다 놓고,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았다. A씨 부부는 서서히 일산화탄소에 질식했다. 그리고 박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형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게 거짓말

C씨와 오전 3시20분께 만난 박씨는 C씨의 승용차 안에서 맥주를 나눠 마셨다. 그리고 오전 4시30분께 귀가해 수면제가 든 우유를 C씨에게 건넸다. 쓰러진 C씨는 A씨 부부와 같은 방법으로 박씨에게 살해됐다. 박씨는 범행 1시간30분 뒤 C씨의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 잘 살아"란 내용이었다. 자살극으로 위장하기 위한 고도의 연출이었다.

박씨는 체포된 뒤 "여자친구를 만나고 자백하겠다"고 하는 등 죄책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사이코패스'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같은 계획적인 존속살해는 본 적이 없다"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박씨의 범행 동기는…

보험금? 성격장애?

A씨 부부와 C씨가 남긴 사망 보험금은 25억원. 여기에 A씨가 남긴 부동산은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박씨가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죽은 일가족 3명의 보험 개수는 모두 30여 개에 달하며, 납입 보험금은 월 3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박씨가 육군 소령이었던 아버지 A씨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성격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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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대비 7년 연장된 2062년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은 고차방정식으로 여겨진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만일 소득대체비율이 50%라고 치면 연금액은 가입 기간 소득의 절반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 반대인 소득대체율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1안과 2안을 바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결과를 도출한 뒤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개혁안이 발표된 시점은 지난 3월로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표심이 떨어질까,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총선이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4월14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두 번째 토론회로 그동안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충돌한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노후 소득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소득보장론’과 다가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론’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소득보장론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정론은 혜택 없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에 힘을 실었다. 남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들이 돌려받을 연금은 현재가치로 대략 66만원이다.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게 남 교수의 주장이다. “2055년 곳간 빈다” 살벌한 경고 합의되나 했더니 이번에도 공회전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해 국민연금으로 95만에서 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하자”며 “여기에 기초연금을 얹어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재정안정 중시론을 주장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현행 40% 에 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둔 개혁방안과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 적립 기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은 인상하면 기금 규모와 수익 규모가 더 커져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차례의 토론 끝에 지난 4월22일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 즉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인 2안을 택한 이들은 42.6%였다. 당초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선택한 비율이 2안보다 낮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결과가 역전됐다.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과 토론을 거칠수록 소득보장론인 1안이 타당하다고 본 셈이다. 국회로 돌아온 여야는 곧바로 논의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전 의원은 1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수지 균형의 측면서 보험료율 1%p를 인상할 경우 보완 가능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2%p다. 1안의 주장대로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가 되는데, 1안은 이보다 2%p 더 올랐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서 명백한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을 우선시한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연금특위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한다”며 21대 국회 내 입법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4월29일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서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빈손이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는 민주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조급하게 해법을 내지 않고 22대 국회서 차근히 풀어내자는 뜻에서다. 43? 45? 문제는 숫자 결국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지난 4월30일 여야 연금특위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준 전 의원은 “21대 국회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지 없이 22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이 풀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를 봤지만 가장 복잡한 소득대체율은 놓고는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5%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다층적인 구조개혁 논의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만 논의해서는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지는 게 이번 논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지난 7일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만 도출하고 소득대체율은 2%p 차이를 두고 결렬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여야 간사는 소통관서도 설전을 벌였다. 갑론을박이 길어지자 중간에 서 있던 주 의원은 난처한 듯 웃음을 지으며 이들을 말리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유 전 의원은 소통관 1층서, 김 전 의원은 2층서 각각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저마다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자락서… 이제야 왜? 반면 유 전 의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2%p 차이에 대한 김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연금 고갈 시기는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누적적자 수치는 1000조씩 늘어난다”며 “‘이 수치는 계산이 틀리다’ ‘합의된 수치가 아니다’ 등은 공론화 과정서 빠졌다. 이런 수치를 봤으면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바꿨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서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승 지점을 앞에 두고 몽땅 원점으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자 여권 내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3%와 45%의 중간인 44%로 타협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다.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1대 국회 폐원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달 23일에서다. 이날 민주당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서라도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공을 용산으로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정부의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들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서 꼭 개혁해야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치 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의 입씨름이 오가면서 논의는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돌연 “다 양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료율 9%→13% 합의 소득대체율 놓고 팽팽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쏙 빼놓은 채 마치 민주당이 선심 쓰듯 44%로 양보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번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된) 5월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시간을 갖고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서 최우선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맞추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역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연금개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25억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손에 쥐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연금개혁안이 언제쯤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6년 지방선거과 2027년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여야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법을 찾아서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 합의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소득대체율 부분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40%대서 1%p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서 봤을때 소득대체율이 60~70%까지 올라야 퇴직 후 사망 전까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퇴직 연령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연금개혁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한 쟁점”이라며 “이런 측면서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