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진통 끝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탄생한 지도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출범 후 소수점 시청률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덕에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종편 선정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아무리 보수언론이라지만 아직 마음 놓긴 이른 모양이다. MB가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종편 그 이후를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심사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고 지난달 25일 상고심행을 결정했다. 종편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방통위의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정부·여당 측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심사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토론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의결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 홍수시대
선정적 방송 넘쳐

방송은 지금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 기존 지상파에서 무려 4개나 되는 종편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디어 홍수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고 볼만한 양질의 콘텐츠가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우선 시청률부터 올리고 보자는 과도한 경쟁 탓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도 스크린을 통해 여과없이 방송되는 실정이다. 콘텐츠는 뒷전이고, 너도나도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하다. 낮아도 너무 낮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전문가들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초반 MB가 내세운 목표는 ‘미디어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였다. MB가 강조한 종편의 필요성은 그럴싸했다. 종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키우고,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완화해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킨다니 듣는 이도 솔깃했다. 종편도 사업 승인 신청 때 하나같이 고품격 콘텐츠와 여론 다양성 확대를 강조했다.

말뿐인 일자리
저비용만 추구

현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 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 4사를 승인하면서 미디어 빅뱅을 주도하리라 장담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종편은 출범하자마자 생사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다. 한 마디로 ‘오늘내일’ 했다. 종편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평균시청률 0.5%대에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재정적 압박까지. 종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종편 4개사가 받은 특혜도 무색했다. 개국 공동 축하쇼를 시작으로 첫 전파를 쏘아 올린 종편은 방통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하지 않는 광고 직거래 허용, 10번 대의 황금 채널 배정, 의무 재전송 등의 정책은 종편 출범에 최적의 배양조건이 됐다.

종편을 통한 국내 산업 기여 정책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2000개 이상 창출, 고품격 콘텐츠 활성화, 여론 다양성 확대, 국산 장비 30% 이상 도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말 뿐이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보면 이렇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등으로 2000명 정도,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6000명의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적이 있다.

‘미디어 춘추전국시대’ 지상파 3사 vs 종편 4사 출혈경쟁 심각
MB,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콘텐츠산업 발전시킨다더니…

하지만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용인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12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의 콘텐츠도 점점 다양성을 잃어갔다. 그러다 보니 종편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영양가도 잃었다. 종편은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드라마를 과감히 버리고 시사 토크쇼에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며 ‘대선특수’를 노렸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짧은 시행착오 기간을 거쳐 답을 찾은 종편이다. 돈 안 되는 드라마 제작은 포기! 폭스의 교본을 따른다. 우익본색. 정파성에 충실한 뉴스를 전면 배치하고, 이데올로기 정치공학에 기초한 토크쇼를 잔뜩 편성한다”라고 평가했다.

정치적인 이유도 거론됐다. 종편은 출범 전부터 MB의 특혜 지원과 정치적 기획물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종편이 ‘언론악법’으로 불리며 날치기를 통해 마련된 법안인 것도 그렇다. 종편 입장에선 정권교체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채널A의 <이언경의 세상만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에 대해 “단일화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안철수는 콘텐츠 없는 약장수” 등의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저조한 시청률
‘종합부실방송’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봉규 시사평론가도 “시대 흐름 패턴상 지금 여성 지도자가 나올 타이밍” “문재인과 안철수의 눈은 자신감이 결여됐다” 등의 비논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종편의 편파방송 시비가 끊이지 않자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이 유불리를 계산해 조작 편집하고, 치졸한 편파보도를 일상화해 방송이라고 이름 하기에도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종편이 ‘종합부실방송’이라는 오명을 가진 것은 저조한 시청률도 한몫했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개국 이후 지난해 말까지 종편 4사의 평균 시청률은 0.548%에 그쳤다. 200명 중 겨우 1명이 봤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 조사에 따르면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종편 4사의 재방송비율이 51.65%에 달해 한번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 반복해 ‘시간 때우기’를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사정은 있었다. 작년 3월 이후 광고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종편이 제작비 감축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종편은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돈이 많이 드는 드라마와 시트콤, 다큐멘터리 등의 비중을 줄였다.

천문학적 적자, 소수점 시청률, 50% 넘는 재방송 ‘미디어 빅뱅’ 무색 
사회적 필요성 없는 과다한 종편 국민적 부담만 증가시켰다는 비판   

당초 정부와 방통위가 종편을 허가하면서 “미디어시장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확대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프로그램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적의 조건에서 시작한 종편이 시청률 저조와 콘텐츠 약화가 반복되니 천문학적인 손실액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작년 6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가장 풍성한 JTBC가 825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TV조선 약 500억원, 채널A 200억원, MBN 181억원가량이다. 개국 반년 만에 4사 합계 약 2000억원을 날려 먹은 것과 다름없었다.

손실을 메우려다 보니 종편이 기업을 압박해 수지를 맞추려고 한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종편은 제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인지도 각인’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한 시민단체 모임에서 “이 정도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긴 게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표는 “정권을 재창출했고, 정치문화적 조건에서 '우익'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다소 불편했던 섹터를 보수진영의 코어로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종편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행히 ‘멸종’은 면했다.

인지도 각인 성공
승인자료 “공개 안 해”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에 종편 심사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료는 종편 등의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대상법인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및 중복참여 주주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등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료에 대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종편이 누린 특혜와 특수가 계속 이어질지 시민단체는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필요성 없는 과다한 종편으로 국민적 부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한동안 종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