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폭풍전야. 요즘 재계 분위기가 딱 그렇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비리 기업인들이 떨고 있다. 특히 재벌 총수 죗값에 대한 ‘정찰제 판결 공식’이 깨져 더욱 좌불안석이다. 다음 타깃은 누가될지 아무도 모른다.
법원이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구속하자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 총수 구속이 ‘국가 경제발전 기여’, ‘경제계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주로 선고하던 관행이 ‘징역 4년, 법정구속’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잘나가던 총수들
줄줄이 ‘실형’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온 태광그룹 횡령 사건에서 먼저 감지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도 이 전 회장에 대해 4년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 액수만 달라졌을 뿐 형량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기업은 시장경제의 근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예방과 투명한 기업경영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돼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에 대해 2심 선고 뒤에도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을 유지하면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 태광 횡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최태원 회장 세간 예상 깨고 전격 법정구속
‘유전무죄 무전유죄’정찰제 판결 공식 깨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의 빚을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한 점, 배임 범죄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2883억원에 달했다”며 “큰 규모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 양도소득세 포탈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 역시 항소심 재판 도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현재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3~4월쯤으로 예정돼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눅든 총수들
누가 감옥 갈까
상황이 이렇자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오너가 실형을 선고받은 SK, 한화, 태광은 물론, 다른 대기업들까지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특히 LIG, 오리온그룹, 금호 등 오너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중인 기업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다.
업계 안팎에서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후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 회장은 300억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해 1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2심 종료 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 3심이 진행되고 있다.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해외법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약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뒤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총 226억원을 빼돌렸고 76억원을 유용하며, 서울 성북동 자택의 관리비나 관리비 용역비 등으로 썼다.
또 법인자금 19억원을 이용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와 ‘포르쉐 카이엔’ 등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거액의 미술품 10여점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이호진·김승연·구자원…재판중인 총수들 좌불안석
구속→실형→집유→? 떨고 있는 담철곤
담 회장은 이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지만, 이내 법원의 관용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현재는 검찰의 항소로 3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종결됐던 담 회장 비자금 사건이 최 회장의 구속으로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리온과 더불어 구자원 명예회장을 비롯한 LIG그룹 오너 일가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처지다. 구 명예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2011년 3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전 2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사기성 CP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계열사의 경영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구 회장 일가가 2009년부터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최 회장에 대한 중형이 내려진 날 서울중앙지법에선 LI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고, 이들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분쟁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박 회장은 30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합병(M&A)을 추진하던 하이마트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 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재산의 해외도피, 탈세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기업도 노심초사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신세계 이마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희 부장검사)로부터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전방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신세계의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도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울산지검 공안부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만큼 이번 수사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벌 총수들의
‘봄날’은 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두고, ‘유전무죄’ 관행을 없앤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지만 반기업 정서 확산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역대 기소된 총수 가운데 실형을 산 예는 별로 없다. 형기를 채운 경우는 더더욱 없었다. 대기업 정보 제공사이트 재벌닷컴이 지난해 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22년6개월형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결국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간 재벌 총수들은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사면을 받았다.
사면에 걸린 기간도 형이 확정된 뒤 평균 9개월에 불과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은 모두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논평에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이유로 재벌들이 준법에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았다”며 “결국 법원의 지나친 관용이 대기업 총수들의 도덕적·법적 해이를 반복적으로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그간 최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최 회장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도 “최근 사회적 여론을 근거로 향후 대기업 오너들을 상대로 마녀 사냥식 실형 선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문제는 ‘총수 죽이기’가 아니라 재벌 범죄가 일어날 수 없게 하는 구조개선”이라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