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테러’ 총정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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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 풀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달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얼굴에 물세례를 맞는 ‘봉변’을 당한 것. 박 지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내리며 생수통을 들고 있는 안주용 의원을 노려봤다. 이 같은 ‘정치테러’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계란 투척, 심지어 오물 투척도 있었다. 이에 <일요시사>가 대한민국의 굵직한 정치테러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안주용 전남도의원은 매체를 통해 “박 지사가 지난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호남 민심 폄하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줄 알았는데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연설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지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과 독선의 극치를 보이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박 지사에게 물을 끼얹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유 있는’ 테러였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안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계파 갈등의 상징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물세례로 망신을 당해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로 내홍을 겪고 있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김한길 전 최고위원 상가에서 김태랑 의원으로부터 실랑이 끝에 물세례를 당했다. 물세례 광경보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더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에게 “대체 당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 쏘아붙였고, 박 전 원내대표는 “꼬라지라니, 말을 가려서 하라”고 응수했다. 김 전 의원은 지지 않고 “지금 내게 훈계하는 것이냐. 민주당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데”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김 전 의원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물 잔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끼얹었다.

민주당은 당시 이해찬-박지원 ‘투톱 체제’에 대한 퇴진론이 거론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압박이 상당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해프닝’은 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친노(친노무현)’ 그룹에 대한 ‘비노(비노무현)’ 그룹의 불만이 박 전 원내대표에게 극대화돼 표출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의 물에 흠뻑 젖은 상의는 계파 갈등의 얼룩이나 다름없었다.

테러를 당한 박 지사와 박 전 원내대표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예상치 못한 망신살이 뻗쳤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모든이의 반응이 같은 것은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유 있는’ 응수가 매우 유명하다. 노 전 대통령은 무려 세 번이나 계란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매체에 출연해 “내가 계란을 세 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는 여유를 부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습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테러의 피해자였지만, 어찌 보면 가해자이기도 했다.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대통령 신분이 되기 전에 그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를 향해 ‘던졌다’.

1988년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였다. 노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명패를 집어 던졌다. 국민은 이 장면을 보고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일약 ‘청문회스타’로 전국에 이름을 날렸다.

‘주류’ 박지원에 이어 ‘비주류’ 박준영도 물세례 망신살  

삼성 밀수에 뿔난 김두한, 장관에 오물 투척 후 고문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서전에서 5공 청문회에서 ‘명패투척사건’의 진실을 고백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사건으로 나는 당시 언론에 의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문제’라며 매우 무식하고 경우 없는 깡패(?)로 비난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그런 이미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그 반대로 ‘기왕이면 머리통을 정통으로 맞출 일이지 그게 뭐요?’ 하면서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속한 통일민주당의 지도부를 향해 명패를 던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고뇌의 전말’을 공개했다.


이처럼 정치인들 사이에 번번이 일어나는 정치테러는 주로 ‘지도부’를 향한 ‘소신파’ 의원들의 불만 표출이었다. 당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해묵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끼얹고 던지며 항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테러’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고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오물투척사건’이다. 1966년 대재벌 삼성계의 직계인 한국비료회사에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이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는 한국비료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관계장관을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때 김두한 한독당 의원이 마분지 포장지로 싼 고물 양철통을 들고 단상에 올라 10여 분 동안 장광설을 늘어놓고는 “한국비료 밀수사건을 합리화시켜준 장관들을 심판하겠다”며 바로 옆 장관들에게 오물을 쏟아 부었다. 김두한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서대문감옥에 수감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한 전 의원의 오물투척과 함께 거론되는 사건은 바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루탄사건’이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당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분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돌멩이 던진 다윗

박준영 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안주용 의원도 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호남 민중을 모욕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동조하는 전남도의회를 심판하고, 농민의원 안주용 도의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안 의원의 이 같은 행위를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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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