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테러’ 총정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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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 풀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달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얼굴에 물세례를 맞는 ‘봉변’을 당한 것. 박 지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내리며 생수통을 들고 있는 안주용 의원을 노려봤다. 이 같은 ‘정치테러’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계란 투척, 심지어 오물 투척도 있었다. 이에 <일요시사>가 대한민국의 굵직한 정치테러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안주용 전남도의원은 매체를 통해 “박 지사가 지난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호남 민심 폄하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줄 알았는데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연설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지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과 독선의 극치를 보이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박 지사에게 물을 끼얹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유 있는’ 테러였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안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계파 갈등의 상징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물세례로 망신을 당해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로 내홍을 겪고 있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김한길 전 최고위원 상가에서 김태랑 의원으로부터 실랑이 끝에 물세례를 당했다. 물세례 광경보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더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에게 “대체 당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 쏘아붙였고, 박 전 원내대표는 “꼬라지라니, 말을 가려서 하라”고 응수했다. 김 전 의원은 지지 않고 “지금 내게 훈계하는 것이냐. 민주당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데”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김 전 의원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물 잔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끼얹었다.

민주당은 당시 이해찬-박지원 ‘투톱 체제’에 대한 퇴진론이 거론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압박이 상당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해프닝’은 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친노(친노무현)’ 그룹에 대한 ‘비노(비노무현)’ 그룹의 불만이 박 전 원내대표에게 극대화돼 표출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의 물에 흠뻑 젖은 상의는 계파 갈등의 얼룩이나 다름없었다.

테러를 당한 박 지사와 박 전 원내대표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예상치 못한 망신살이 뻗쳤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모든이의 반응이 같은 것은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유 있는’ 응수가 매우 유명하다. 노 전 대통령은 무려 세 번이나 계란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매체에 출연해 “내가 계란을 세 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는 여유를 부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습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테러의 피해자였지만, 어찌 보면 가해자이기도 했다.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대통령 신분이 되기 전에 그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를 향해 ‘던졌다’.

1988년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였다. 노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명패를 집어 던졌다. 국민은 이 장면을 보고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일약 ‘청문회스타’로 전국에 이름을 날렸다.

‘주류’ 박지원에 이어 ‘비주류’ 박준영도 물세례 망신살  

삼성 밀수에 뿔난 김두한, 장관에 오물 투척 후 고문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서전에서 5공 청문회에서 ‘명패투척사건’의 진실을 고백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사건으로 나는 당시 언론에 의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문제’라며 매우 무식하고 경우 없는 깡패(?)로 비난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그런 이미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그 반대로 ‘기왕이면 머리통을 정통으로 맞출 일이지 그게 뭐요?’ 하면서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속한 통일민주당의 지도부를 향해 명패를 던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고뇌의 전말’을 공개했다.


이처럼 정치인들 사이에 번번이 일어나는 정치테러는 주로 ‘지도부’를 향한 ‘소신파’ 의원들의 불만 표출이었다. 당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해묵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끼얹고 던지며 항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테러’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고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오물투척사건’이다. 1966년 대재벌 삼성계의 직계인 한국비료회사에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이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는 한국비료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관계장관을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때 김두한 한독당 의원이 마분지 포장지로 싼 고물 양철통을 들고 단상에 올라 10여 분 동안 장광설을 늘어놓고는 “한국비료 밀수사건을 합리화시켜준 장관들을 심판하겠다”며 바로 옆 장관들에게 오물을 쏟아 부었다. 김두한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서대문감옥에 수감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한 전 의원의 오물투척과 함께 거론되는 사건은 바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루탄사건’이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당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분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돌멩이 던진 다윗

박준영 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안주용 의원도 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호남 민중을 모욕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동조하는 전남도의회를 심판하고, 농민의원 안주용 도의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안 의원의 이 같은 행위를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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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