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모바일투표 집착’ 속내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05 10:51:09
  • 댓글 0개

말 많고 탈 많은 ‘애물단지’ 나타났다 하면 ‘아웅다웅’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면서 극심한 계파갈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내 여기저기서 잡음이 새어 나왔다. 대선 패배 책임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막연한 갈등이 아니다. 주류와 비주류는 ‘모바일투표’를 둘러싸고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에 흐르는 전초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또 모바일투표를 시행하려는 분위기다. 대체 이유가 뭘까? 이에 <일요시사>가 모바일투표에 집착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제18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주통합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대선 패배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렵사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하자 이 같은 계파갈등이 봉합될 조짐이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양측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름 아닌 모바일투표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체를 통해 앞 다퉈 모바일투표에 대한 찬반의견을 내놨다. 모바일투표 시행을 두고 ‘절대 안 된다’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불공정 시비 계속
단일화 협의 파행

민주당은 2007년 대통령후보경선, 지난해 1월 한명숙 지도부 선출, 6월 당 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와 9월 대통령후보 경선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모바일투표를 시행했다.

국민참여경선의 한 방식인 모바일투표는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 소외, 조직 동원 논란 등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아 모바일투표는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실제로 모바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모바일투표에 대한 불신과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있다.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이 그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 측은 모바일투표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반면 문 전 후보 측은 모바일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들고 나왔다.

문제는 조직동원
민심 왜곡이 문제 

문 후보 측 이목희 전략기획본부장은 아예 ‘투표’없는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 본부장은 매체를 통해 “후보를 뽑거나 공직자를 뽑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투표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죠”라고 말할 정도였다.

안 전 후보 측은 민주당을 향해 조직 동원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제보가 끊이지 않자 안 전 후보는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이를 예상이나 한 듯 “조직력이 약한 것도 안철수 후보의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해관계에 욕심이 생기더라도 원칙을 얘기하면 원칙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후보 측이 단일화 과정에서 모바일투표를 고집할 경우 단일화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은 적중했다.

양측의 협상 테이블에 모바일투표가 정식으로 등장하진 않았다. 하지만 조직동원 논란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을 두고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또한 여전했다. 난항은 이처럼 모바일투표가 아니라 ‘세력’에 있었다.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된 모바일투표, 갈등과 분열 조장
제18대 대선 안철수와 단일화 방식 두고 기싸움 팽팽

조직력을 이용한 단일화 방식의 문제점은 모바일투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모바일투표가 조직동원에 ‘비교적’ 쉽다는 점이 문제였다. 결국 양측은 조직동원을 둘러싼 단일화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안 전 후보는 대통령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치열했던 ‘단일화 대장정’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 안 전 후보는 사퇴 선언 당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만 같았다. 민주당은 울고, 새누리당은 환호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뻔한 속담도 정치인의 당파싸움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듯 보였다.

단일화 실패의 여파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방식’을 둘러싸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는 다시 모바일투표를 꺼내 들었다.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다. 이들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같은 논쟁이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의 계파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비노 진영은 ‘절대로’ 모바일투표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친노 진영은 모바일투표 사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다가 전당대회를 하기도 전에 자칫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넘쳐나고 있다.

찬반 의견 팽팽
문희상 제한적 찬성

김영환 의원은 매체를 통해 “소수의 조직된 사람들에 의해서 당심이라는 거, 당원들의 생각,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그런 기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모바일투표가 없는 전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면 당 지도부는 혁신적인 지도부로 바뀌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설훈 의원은 “흠결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하면 안 된다”며 모바일투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도 “국민참여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특정 세대·세력을 과대 대표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입해선 안 된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언론을 통해 폐지를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 또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통령경선에서 실천을 해보니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점을 느꼈다”며 “법률가로서 보니 위헌적인 제도 같다”라고 말했다.

모바일투표 시행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반대기류가 더욱 뚜렷했다. 하지만 모바일투표 시행에 찬성하고 나서는 의원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친노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것(모바일투표)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민주당의 역사가 되었다”고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모바일투표 폐지 주장은 대선에서 문재인 전 후보를 찍었던 48%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당원, 당 지도부만 모바일투표 참여하면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아, 실시 여부 불투명

이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모바일투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제한적’인 발언을 했다.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여론의 반응이었다.

문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뽑는 경선에서 당원과 대의원 등 당내로 모바일경선 참여대상을 한정하면 된다고 본다”라고 말해 모바일투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문 위원장은 기자단 만찬에서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태임에도 문 위원장은 모바일투표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수많은 논란과 지적에도 문 위원장이 모바일 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 모바일투표 시행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전통’과 ‘국민참여’ 그리고 ‘흥행’이다.

이 중에서도 모바일투표 실시의 장점은 단연 국민참여에 있다. 모바일투표는 일반 국민이 휴대폰으로 정당 선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모바일투표 찬성의견이다.


이에 대다수 의원이 모바일투표를 통한 민심의 왜곡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한 데 있다. 바로 ‘조작 가능성’이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정하면 그만이라는 게 비주류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대선경선에서 숱한 의혹을 낳았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모바일투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갈수록 떨어졌다.

조작 가능성 제기
비주류 반발 극심

모바일투표 관리 업체 선정과정도 그렇다. 지난 대통령후보경선에서 특정 후보와 서버업체와의 연계설이 정계에 나돌아 파문이 확산됐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노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주류 의원들의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비주류 인사들은 위와 같이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성토하는 상황이다. 모바일투표를 통해 친노 중심의 인사에게 유리한 투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다.  

문 위원장은 “모바일투표는 민주당의 상징처럼 된 좋은 제도로, 모바일투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세를 동원하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선거인단이 100만명 넘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며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모바일투표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후유증을 낳았다. 선거인단 동원, 모바일심(心)과 민심의 왜곡 문제,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 시스템 불안 등으로 모바일투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숱한 논란과 갈등을 조장한 모바일 투표가 앞으로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