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비극 등 돌린 국회 ‘태안특별위원회’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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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만든 특위인데…“그런 것도 있었어?”

[일요시사=정치팀]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 ‘유마(油魔)’가 덮쳤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정박 중인 홍콩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무려 1만900톤 가량의 원유가 유출됐다. 기름으로 뒤덮인 서해는 끔찍하다 못해 처참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국회 차원의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어떤 활동이나 성과도 없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일요시사>가 태안특위의 지난 5년간 국회 기록을 살펴보았다.

충남 태안군 의회 김진권 의장이 지난 22일 서울시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7년 12월7일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발생 이후 6년째로 접어든 시점에서 두 정권이 바뀌어도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5년 넘겨  

제19대 국회에 설치됐던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태안특위)가 지난해 말 기한이 만료됐다. 지난해 8월에 출범한 태안특위의 활동 기간이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기한 연장이 무산됐다. 그렇게 태안특위는 결국 5년을 넘겼다. 태안 피해주민의 허탈감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특위 재구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년 동안 내지 못한 성과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삼성 측의 배상문제도 재구성되는 태안특위에서 다뤄질 전망이지만 이번 역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과 주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태안특위가 얼마나 제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태안특위는 제17·19대 국회에서 각각 열렸다. 18대 국회에서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태안 관련 안건은 제17대 국회인 2008년 2월13일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올라왔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전년도 12월 7일에 발생했으니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2개, 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 특별법안 2개가 발의됐다. 그리고 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이 제출돼 법안들과 청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오전 10시44분에 시작한 회의는 불과 1시간5분 만인 오전 11시49분에 끝났다.

그리고 2월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상임위에서는 태안 유류사고 관련 법원과 청원에 대해 공청회가 열렸다. 성모씨가 진술인 신분으로 공청회에 참석했다.

제17대·19대 국회에서 ‘잠깐’ 열린 태안특위 18대엔 없어
국회 회의록 살펴보니 대부분 1~2시간 속전속결 심사 끝

회의록에 의하면 특위 위원장은 시간의 촉박하다는 것을 진술인에게 반복해서 알렸다. 개회 시각은 오전 10시25분, 산회 시각은 오후 12시3분으로 공청회는 1시간28분 동안 진행됐다.

이에 따라 3월14일 ‘유류오염사고지원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두 번의 소위와 단 한 번의 ‘촉박한’ 공청회로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태안특위 회의가 열린 것은 겨우 2시간32분이 전부다. 나머지는 태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각각 개인 역량에 따라 활동했다.

제19대 태안특위는 작년 7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으며, 9월25일 10월29일에 각각 회의록이 작성됐다. 


9월25일 태안특위 회의는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태안 유류피해 관련 2013년도 예산안 보고요구의 건과 태안유류피해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이다. 새누리당의 홍문표 의원이 태안특위 위원장으로 오후 1시16분에 태안특위를 개회했으며 오후 1시35분에 산회했다. 단 19분 만에 회의가 끝난 것.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 피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규모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대표나 그 밖에 삼성그룹의 고위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10월29일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해 거의 7시간이나 태안특위가 열렸다. 오전 10시16분에 시작한 회의가 오후 5시에 끝났으니, 보기 드문 강행군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안 유류피해사고 관련 2013년도 예산안이 안건으로 심사됐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태안특위는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 태안유류피해사고 대책안을 심사했으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향 안건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 태안 유류피해사고 대책이 논의 됐다.

피해주민 대변해야

오는 19대 임시국회 태안특위에 태안 주민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그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고 있다.

태안특위는 기름유출 피해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에게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과 주민 간에 깊은 갈등과 불신의 골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말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장 <미니인터뷰>

“이번 정부에서 꼭 해결했으면…”

 

 


지난 1월25일 <일요시사>와 통화한 태안군의회의 김진권 의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4일째 혹독한 추위와 맞서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떨리는 김 의장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간절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 고생이 많으시다. 아직도 태안 유류피해가 진행되고 있나.

▲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태안 유류피해 만큼은 이번 정부에서 꼭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 정부가 그동안 피해 보상에 대해 소홀했다고 생각하나.

▲ 부족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피해민이 국제보험회사를 상대하다 보니 힘들다. 국제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태안주민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 얼마 전 법원이 태안유류피해에 관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부족하다고 보는가.


▲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이루어진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보험회사를 상대해 줘야 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이 일을 전담할 때는 그래도 나았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국토해양부와 농산식품부가 각각 이 문제를 맡고 있어서 피해 보상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진다.

- 제19대 임시국회 태안특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 태안특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피해주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삼성과 지원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강력하게 압박해주길 원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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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