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승리한 오바마의 ‘이것’ 놓쳤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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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은 가까이, 민심은 멀리, 대권은 멀리멀리~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제18대 대선에서 아깝게 분패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몇몇 야권 지지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쓰라린 패배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바다 넘어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렇다고 마냥 취해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언론은 발 빠르게 오바마 국정과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있고, 문 전 후보에겐 없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 정치전문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거를 ‘전략적’이라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는 ‘감성적’이라고 말했다. 굳이 따지자면, 비교적 그렇다는 이야기다.

민주통합당에서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평이다. 계파 갈등이 그토록 심각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집안싸움 탓만 할 수도 없는 일. 50.3%의 지지율로 48.1%의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이긴 오바마 대통령과, 48%의 지지율로 51.6%의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릎을 꿇은 문 전 후보. 대체 뭐가 달랐을까?

무늬만 ‘정치쇄신’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는 자신의 승리를 강하게 자신했다. 대선 전 관행적으로 준비하는 패배 인정 연설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롬니 전 후보는 선거 전날 선거유세 특별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머리로 생각해도 이길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든다”며 “1118자로 된 당선 연설문을 지금 막 썼다”고 말했다고 한다. 롬니 전 후보는 이처럼 승리를 확신했다. 투표율이 70%를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보이자, 민주당이 승리를 확신했던 것처럼 말이다. 역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렇고, 박빙의 승부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 배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지도부 교체’다. 문 전 후보도 지도부 교체를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지도부가 안 나간 게 아니라, 문 전 후보가 지도부의 등을 차마 떠밀지 못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고, 문 전 후보 캠프에서 ‘친노 9인방’이 자리를 뺐지만 끝내 제대로 된 정치쇄신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게다가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야권의 최대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정치쇄신 문제는 더욱 민주당과 문 전 후보를 압박했다.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단일화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뒤늦은 분석이다.

막상 안 전 후보가 단일화 테이블에 나와 앉자 민주당은 정치쇄신에서 ‘단일화 협상’으로 이슈를 이끌었다. 마침 문 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쇄신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민주당은 지도부 교체의 기회를 잃었다.

한국 51.6 VS 48, 미국 50.3 VS 48.4, 간발의 차
미국 민주당 지도부 교체로 대중적 열망 끌어내 승리

미국 민주당이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민주당은 여론을 수렴하고 대중적 열망이 당으로 인입되도록 꾸준히 노력했다.

2004년 초 <워싱턴포스트>에 칼럼니스트 이제이(E.J) 디온의 글이 민주당에 숙제를 던진다. “2002년 (중간) 선거의 치명적 패배 이후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지도부 교체였다”라는 이제이 디온의 글이다.


2005년 전국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하워드 딘은 전국 각지의 인프라 조직을 다지고, 그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다 오바마와 조우해 2008년 대선에서 승리를 이뤘다.  

2008년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서도 미국 최고의 ‘선거전략가’들을 모아 유권자의 성향과 패턴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과정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국내에 방송될 정도였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유권자의 표심을 파악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아직도 회자된다.

하워드 딘과 오바마 대통령은 끊임없이 민심을 헤아리려 애썼고, 선거에 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지도부 교체를 이루고,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문 전 후보는 이전 시대와 단절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매체를 통해 “2040 세대동맹의 유지, 동원이라는 세대전략, 영남후보에 의한 부산·경남 공략과 수도권 우위의 지역전략 등 2002년 선거모델을 답습했다”라며 “이번엔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선거지형이 바뀌었음에도 10년 전 모델을 답습했고,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아닌 다운그레이드 된 -1.0 버전으로 재연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민심보다는 당심이 중요해 보였다. 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민의를 당심에 맞춰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적잖은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 ‘민주당은 달면 듣고, 쓰면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을 정도다.

“다운그레이드 버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치열한 선거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안에서는 친노와 비노의 계파 갈등이 치열하고, 밖으로는 안 전 후보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으니 과연 머리를 맞댄다고 하더라도 표심을 흔들 선거전략이 나왔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애초에 정치쇄신이 이루어지거나, 유권자의 목소리가 당 안으로 스며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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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