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이윤재 피죤 회장 '막장 스캔들'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07 1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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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앞두고…초라한 말년

[일요시사=경제1팀] 팔순을 앞둔 이윤재 피죤 회장이 초라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 가석방 된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청부폭행 지시에 이어 이번에는 횡령·배임혐의다. 119억원을 주머니에 챙긴 의심을 받고 있다. '30년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피죤의 기업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검찰이 120억 상당의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이윤재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제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최근 119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중국 법인 등에 부당 지원해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은 입건유예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나선 정황을 포착, 지난 6월부터 서울 역삼동 피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원진 및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장녀 이주연 피죤 부회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회계 장부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이 수감됐던 구치소와 병실까지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납품업체 8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거래대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4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피죤 구매팀장을 통해 제품 용기에 부착하는 각종 스티커를 인쇄·납품하는 S업체로부터 11억여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 플라스틱성형 전문업체인 S사와 D사로부터 각각 8억여원, 4억여원, 화학업체인 S사와 O사에서 각각 2억여원, 5억여원 등 각 업체마다 수억원 이상을 부풀려 납품계약을 맺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납품대금을 주식 투자나 중국현지법인(벽진일용품유한공사)의 유상증자대금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영업 차질로 손실이 급증하자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는 피죤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현지법인에 인건비 40억여원을 지급했고 현지 공장 리모델링 비용 18억여원을 본사 자금으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벽진일용품유한공사는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발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10월21일∼2011년 3월7일 기간 동안에는 임의로 회사 내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피죤 법인자금 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원 청부폭행 이어 120억 배임·횡령 혐의 
지난해 8월 가석방 4개월 만에 다시 법정행

이 회장은 내·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재무팀 직원에게 횡령 액수만큼 매출향상격려금, 영업특별활동비 지원금, 복리후생비, 회의비, 수수료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빼돌린 회삿돈 일부를 중국법인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 자백여부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점, 전적으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점, 횡령액을 아버지가 모두 사용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기소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일가의 비리와 부정혐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이 부회장이 2010년 세금감면 등 청탁 목적으로 북인천세무서 직원들에게 200만원을 돌린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묵인하고 결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삿돈 횡령을 감추려 장부를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상습적인 분식회계도 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청부폭력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 2011년 6월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취임 4개월 만에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사장을 통해 이 회장 일가의 횡포가 세상에 알려진 것. 여기에 피죤 전 직원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다급해진 이 회장은 김모 피죤 이사를 통해 광주 '무등산파' 행동대원 오모씨 등 조폭 3명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나중에 이들의 도피도 도왔다. 이 회장은 청부폭행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 전 사장 등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거듭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반성은 진심이 아니었다.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 회장은 사임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후임 대표에는 이 부회장이 선임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회장은 이번 횡령·배임 혐의로 4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아들과의 관계도 문제거리다. 이 회장의 아들 이정준씨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피죤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피죤의 대주주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아버지를 상대로 배당금 지급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

"비리엔 피죤∼"

회사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9년만 해도 섬유유연제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달렸던 피죤의 최근 시장점유율은 20%대로 반토막이 났다. 2011년 30년 만에 LG생활건강(샤프란)에 1위 자리를 빼앗겼고 옥시(쉐리)의 거센 추격으로 업계 2위 자리마저 위협받는 신세다. 소비자들은 비도덕적인 회사의 제품을 살 수 없다며 등을 돌린지 오래다.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죤 불매 운동까지 전개되기도 했다. 이 회장이 구속 된 후 가짜 피죤 2만4000여개가 판매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 회사가 도산해 제품 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판단한 이모씨 등이 피죤 상표를 도용해 가짜 섬유유연제를 유통시킨 사건이다.

이 회장의 올해 나이는 79살 고령이다. 간암과 뇌동맥경화 등 지병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불쌍하다' '안쓰럽다'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동정표일 뿐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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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