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을 사랑한 세무사 기막힌 사연

80억 재력남 등친 술집 요정녀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일 명문 사립대 여대생이라고 속이고 80억 상당의 재력가인 내연남에게 위암 치료비 명목으로 2억1680만원을 갈취한 한 요정(고급술집) 종업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의자 A씨는 진짜 애인이 따로 있음에도 재력남의 스폰(후원)을 포기할 수 없어 위암에 걸린 척 위장해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모 요정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A(당시 28세)씨는 같은 해 5월 말, 손님으로 온 세무사 B(당시 49세)씨와 처음 만났다. A씨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여대생이라고 속이며 처음부터 스폰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한껏 어필했다. B씨 역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A씨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스폰서? 애인?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술집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뜨거운 관계를 이어나갔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B씨는 A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됐다. 당시 기혼이었던 B씨는 A씨와의 깊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윽고 그는 내연녀 A씨에게 “현재 다니고 있는 요정 일을 당장 그만둬라. 생활비는 내가 넉넉하게 보내주겠다”며 3년간 80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챙겨줬다.

B씨의 아낌없는 스폰은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에 B씨로부터 생활비를 비롯한 각종 스폰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A씨는 굳이 일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재력가의 스폰을 받아 걱정 없이 살 것만 같던 A씨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숨겨져 있었다. 당시 그는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있었던 기혼여성이었던 것.

A씨는 B씨와의 내연관계가 깊어질수록 현 남편과 아기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짐과 동시에 내연남과 남편, 두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연관계정리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잠시 뿐이었다.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찰나 B씨의 후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에게 거액의 생활비와 명품백 등 고가의 액세서리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80억 상당의 재력을 보유했던 B씨와 달리 A씨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점, 오랜 시간동안 요정 일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커졌던 씀씀이 등이 A씨가 스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그는 내연남의 돈만 갈취할 목적으로 B씨에게 급성위암에 걸렸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병원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09년 6월경 수원의 한 모텔에서 내연남 B씨에게 “급성위암에 걸려 영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국병원에서 치료할 암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사랑하는 여자가 위중한 병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B씨는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A씨의 계좌에 병원비를 입금했다. B씨는 위암소식을 들은 첫날에는 1000만원, 그로부터 6일 뒤엔 2000만원, 11일 뒤엔 300만원을 오로지 치료비로만 추가 입금했다.

남편·자녀 둔 미시 호스티스에 수억원 뜯겨
치료비·생활비 요구…부인이 꼬리 잡아 고소

사람의 욕심은 끝을 모른다고 했던가. 병원비만 3000여만원을 챙긴 A씨는 이즈음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뻔뻔해지고 대담해졌다. 그는 내연남 B씨에게 “비행기 값 카드결제를 못 했다” “임상시험 치료 실패로 인한 개복 수술비를 빌려 달라” “간병인 비용을 3개월 치나 내지 못했다. 대신 좀 내달라”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내연녀의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입금한 B씨는 A씨가 건강하게 돌아오기 만을 기다렸다. 반면 내연남의 감정을 이용한 A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B씨를 속여 3년간 77회에 걸쳐 총 2억1680만원을 갈취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A씨의 범행은 남편의 계좌에서 수시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 부인이 A씨의 블로그를 필사적으로 찾아낸 후, 이미지와 게시글을 조합해보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인의 지속된 추궁 끝에 B씨는 A씨와의 내연관계를 실토했고, 이후 부인이 찾은 블로그를 확인하면서 내연녀 A씨가 애초에 영국에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결혼해 남편과 아이까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됐다. 억울함을 호소한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A씨가 명문 사립대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도 뒤이어 드러났다. B씨 내외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히며 사건은 종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내연남에게서 수년간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죄로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빠 돈 좀 줘”

버젓이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재력가 스폰이라는 검은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사기죄로 덜미가 잡혀버린 A씨. 가족과 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했던 그의 탐욕은 내연남의 돈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게 되는 재앙을 불러왔다. 이 사건은 ‘자신의 이익만 돌보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말처럼 과욕을 삼가고 분수를 지켜야함을 상기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인식될 전망이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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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