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 부른 민주당 ‘빈대정치’ 전격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02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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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공짜 좋아하더니만 줘도 못 먹나?

[일요시사=정치팀] 단일화 성공은 대선 승리요 단일화 실패는 대선 패배’ 공식에 변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민주통합당의 ‘+α’였다. 새정치를 외쳤던 안 전 후보는 결국 조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후보사퇴를 선언했다. 사실상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끝까지 +α를 포기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유세장에서 안 전 후보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바득바득 ‘우겼다’. ‘빈대’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민주당은 결국 패배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힘든 선거를 치렀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안철수 끌어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막상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으니 그제야 발톱을 드러내듯 안철수 전 후보를 압박하고 중도층 표심을 흔들었다. 지지층은 민주당의 집권을 ‘원해서’ 가 아니라 박근혜의 집권이 ‘싫어서’ 표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자체 생산능력을 잃은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반사이익만 노렸다.

한나라당 과욕에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지난 4월11일 19대 총선이 끝나자 한 정치권 인사가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 청년이 뒷마당을 쓸다 동전을 주웠다. 논밭을 일구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할 사람이 그 다음부터 바닥에 떨어진 동전만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동전을 줍지 못하는 날이면 온종일 투덜거리기 일쑤였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열린우리당은 새누리당이 잃은 ‘그것’을 주웠다. 한나라당이 잃은 의석수였다. 열린우리당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실수로 얻은 과반 의석이었다.

2004년 1월5일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다음날, 4·15 총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연계설이 청와대 등 여권에서 흘러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방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총선이 결국 재신임의 장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언론에 ‘노 대통령의 무리한 떼쓰기’로 비춰졌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정치권의 탄핵논란에도 노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보였다. 노 대통령은 오전에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고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민생 챙기기 행보에 주력했다. 총선과 정치권을 겨냥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도 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중앙선관위나 야권에 각을 세우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독자적인 자체생산 능력 키워야, '+α' 없으면 필패?
유일한 총선 승리도 ‘노무현 탄핵 열풍’으로 어부지리

3월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나오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전국적으로 거대한 탄핵 역풍이 불었다. 당시 <연합뉴스>와 월드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르는 등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4월15일 치러진 국회의원총선에까지 이어져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얻었다. 열린우리당의 ‘완승’이었다.

DJ는 ‘빨갱이’ 벗고
JP는 자민련 살리고 

이러한 승리는 이후 줄곧 패배를 불렀다는 평가다. ‘달콤한 승리’로 열린우리당은 ‘몹쓸 버릇’이 들었고, ‘씁쓸한 실패’는 한나라당에 ‘귀한 보약’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빈대정치’ 행태는 비단 총선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제15대 대선에서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충청권 표를 대거 견인해왔다. 제16대 대선에서는 정몽준 국민연합21 대통령후보가 힘을 보태면서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제15대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을 완전 타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양당 단일후보로 최종확정했다.

김종필 총재가 초대 국무총리를 맡는 협상안이었다. 또한 내각제 개헌안을 발의해 1999년 말까지 개헌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두 당의 협상 관계자들은 내각제개헌 추진을 둘러싼 ‘신뢰문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내각제 개헌을 단일후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전 대통령은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충청권의 표를 흡수해 2위와 격차를 벌리고 ‘김대중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보수계층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극복하려는 김 전 대통령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막판 역전 노무현
완주는 승산 없어

내각제는 자민련의 정당 존립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 김종필 총재가 단일화에 합의한 이유였다. 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내부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김 전 대통령과 김 총재는 결국 서로 등을 돌렸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단일화를 비판할 때 쓰는 ‘야합’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한다.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2002년 대선 화두도 단연 ‘단일화’였다. 김 전 대통령의 단일화가 혹시 모를 변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패’ 역할을 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일화는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정 후보에 한참 뒤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통근 배포를 보이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냈고, 결국 대선 승리로까지 이어졌다. 정 후보의 막판 지지철회도 영향은 미미했다.

그렇다 해도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 혼자서 완주했다면 승리하기 어려운 게임이었다.

17대 대선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팽배하고 ‘이명박 대세론’이 확고히 자리 잡아 단일화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실제로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48.7%,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26.2%,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5.8%의 득표율을 보여 정 후보와 문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15·16대 대선 ‘야권 단일화’ 거쳐, 완주 승산 없어
안철수 끌어들이고 여당 되려다 결국 정권교체 실패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문국현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들은 “문 후보의 사퇴는 정치야합으로 비칠 뿐, 국민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양 후보의 단일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단일화는 실패했고 민주당은 패배했다. 그럼에도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판을 가장 크게 뒤흔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일찌감치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여야 간 1:1 대결구도를 이끌어낸 데에는 안 전 후보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이러한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은 대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에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안풍’의 위력은 가히 놀라웠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그 위력이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길 선거를 졌다”고 푸념하는 목소리가 팽배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시작도 전에 ‘안철수 토사구팽설’이 나돌았다. 어떻게든 안 전 후보를 단일화 테이블에 끌어들여 안 전 후보 지지층을 흡수해 민주당에서 반드시 대통령을 내야 한다는 몇몇 원로급 의원들의 뒷말이었다. 게다가 문 전 후보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력을 동원하고, 팽팽한 ‘룰전쟁’을 벌이는 등 협상 자체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 전 후보의 단독 완주였다면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 민주당은 안 전 후보의 합류와 지원, 그리고 지지층 흡수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으며, 이것은 안 전 후보 지지층에게 ‘구태’로 비쳐졌다.

구원투수 제3인물보다
‘자강론’ 지지 얻어야

야권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정권심판론’과 ‘제3의 인물’에 기대 한자리 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자강론’으로 내부결속력을 다져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패배를 계기로 진심어린 자성을 통해 더 나은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빈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차려놓은 밥상을 엎을 것인지 향후 당 재건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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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