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판세 바꿀 ‘막판 돌발변수’ 대예측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18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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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24시간 1% 되돌리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역대 대선 막판에는 늘 돌발변수가 있었다. 하지만 변수라고 다 같은 변수가 아닌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대선에 직격타를 날리는 변수도 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의 변수’도 있다. 그것이 대선 정국을 오리무중에 빠지게 한다. ‘완벽한 한방’에도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대통령선거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제18대 대선에는 과연 어떤 변수가 있을까? <일요시사>가 대권 판세를 뒤집을 치명적인 18일 마지막 돌발변수를 점쳐봤다.

대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변수는 악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호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공하면 반대층 분열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도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게 바로 선거판이다.
올해는 어떨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변수도 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막판변수’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선거를 하루 앞두고 터지는 막판변수는 되돌리기엔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기도 하다.

마의 70% 뚫을 ‘2030 투표율’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89.2%. 이후 투표율은 계속 하락했다.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 그리고 2007년 17대 선거는 사상 최저인 63.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관건은 20~30대 투표율이었다.

전문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젊은층 투표율을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2030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 세대의 정치의식이 세대 지형에 비례해서 반영돼, 현재 야당인 민주당 세력의 ‘선거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선거에서는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이었다는 평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익히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 투표율은 직전 대선보다 6.2%p 하락했다. 16대 선거에서 각각 56.55%, 67.55%를 기록했던 2030투표율은, 17대 선거에서 각각 47%, 54.9%를 기록한다. 20대 투표율은 9.55%p, 30대 투표율은 무려 12.65%p 나 하락했다. 2030의 저조한 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하락시킨 것이다.

 승패 가를 최대 승부처 'PK'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로는, 오는 대선의 투표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대통령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79.9%로 앞서 지난 대선에 진행된 같은 조사 결과 67.0%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서도 젊은층의 투표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년 전보다 20대 22.9%p, 30대 14.9%p, 40대 9.7%p, 50대 7.0%p, 60대 이상이 2.3%p씩 증가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많다. 2030 세대가 투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투표소에 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부재자선거, 대학교 기말고사 시기,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공휴일 여부 등의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또한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PK(경남·부산)는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다. 경남 거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태어난 곳이다. 부산은 문 후보가 자란 곳으로 PK 표심이 출렁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 후보 양측이 PK에 주목하는 이유다.

젊은층 투표율, 그들 둘러싼 사회적 여건이 당락 좌우 
PK, 새누리당은 당 대결 VS 민주통합당은 사람 대결


새누리당은 PK에서 문 후보 지지율을 35%로 묶어둔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40%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즉 득표율 5% 사수 싸움이다.

새누리당은 당 대결로 굳히고,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 문재인’ 싸움으로 가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민주통합당은 문 후보의 지역연고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득표수로 보면 이렇다. 박 후보가 PK에서 100만표 이상으로 문 후보를 따돌리느냐, 반대로 문 후보가 100만표 이내로 격차를 묶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100만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득표수인 1100만~1200만표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로,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문 후보는 PK에서 3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지지자의 3분의 2 가량이 문 후보 지지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 전 후보 사퇴 , 그리고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공동유세 후 PK에서 박-문 후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의 지지로 문 후보의 `민주당 색채'가 옅어지는 동시에 `PK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지지율 제고를 예상하고 있다.

진보 여전사 ‘이정희 사퇴’

제18대 대선 후보 TV토론은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는 딴판이었다. 주인공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였다. 이 후보는 평소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며 박 후보에게 총공세를 가했다.

일찍이 이 후보는 통합진보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정치권의 ‘따돌림’과 국민의 눈총을 받았다. 야권연대 구상 밑그림에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없었다.

반면 사퇴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전 대선 후보는 달랐다. 야권연대 가도에 합류하면서 ‘안철수+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의 구도를 확실히 했다.

이 후보도 ‘새누리당 심판’과 정권교체를 외치며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끝내 러브콜을 받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으로선 소수점 지지율의 통합진보당과 손잡을 메리트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 후보는 TV토론을 거치면서 대선의 또 다른 변수로 급부상했다. 그는 ‘대성공’을 거두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이다.

결정적 두 사람, 사퇴 앞둔 이정희, 기대되는 이명박
막판 결정적 ‘스캔들’, 부정선거 시도도 예의주시해야


오는 19일 박-문 두 후보의 득표는 1~2%, 약 30~50만표 차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현재 1%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후보가 사퇴가 미치는 영향력은 최대 3~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 역시 이 후보의 존재가 ‘편치 않은’ 이유다.

어쨌든 지난 16일 이 후보의 전격 사퇴 선언은 박 후보에게는 악재로 문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문 후보가 박 후보에게 이명박 정권 실정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현정권과의 단절은 박 후보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MB와의 연결고리는 현정부가 실패한 국정운영에 관한 공동책임으로 이어진다. 박 후보가 ‘득’ 볼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현재 ‘6대 민영화’ 정책이 MB에서 박 후보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는 청주공항,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철도 관제권 회수, 상수도 민간위탁,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 KS인증 민영화 등도 마찬가지다.


동업자냐 배신자냐 ‘MB의 한마디’

MB가 이러한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박 후보를 거론할 경우, 박 후보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MB로서는 입이 근질근질하겠지만, 정책 연장을 위해서라도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치열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 지지자의 결집력도 놀라울 정도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자의 자발적인 제보가 잇따르면서 수면 아래 잠복했던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손해는 박 후보가 더 컸다. ‘박근혜 굿판’ ‘국정원 댓글 조작’ ‘재외 부정선거 논란’ 등 예상치 못한 논란 탓이다.

지난주 기습적으로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아직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대선 직전에는 어디에서 ‘악성 스캔들’이 불거질지 모르는 일이다. 한 쪽에서 오랫동안 쥐고 있던 ‘마지막 일격’을 아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그리고 투표 당일, ‘디도스’와 같은 부정선거 시도도 주의해야 할 ‘신종’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9일 날이 밝기 전 24시간이 두 후보의 명운을 가르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18일에 맞춰져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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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