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기자회견문

[일요시사=온라인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흑색선전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다음은 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대륙간 탄도탄 기술을 확보한데 이어 3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우려하고,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선거가 되게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선거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길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급기야는 한 여성을 집에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심지어 물도 밥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참담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새 정치입니까?


민주당과 문재인후보는 이러고도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새 정치를 하려면 선거부터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부터, 민주당과 선거캠프는 오히려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허위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이제는 국가기관까지 정치공작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주의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새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후보 선거캠프는 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덮어씌우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들고 다녔고, 토론준비 자료를 넣어갔던 가방을 아이패드로 둔갑시켜 토론회 중에 커닝을 했다고 저를 공격합니다. 생방송 중에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신제 공식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조작해서 굿판을 벌였다고 공격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사진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특정 종교와 20년간 인연을 맺어왔고, 또 그 곳에서 저를 돕고 있다는 말도 지어내고 있습니다.

50만 팔로워를 가진 어떤 소설가는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5억을 줬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도 입증 못하는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범법행위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며칠 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력인사들이 한꺼번에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해서 밤새워 생중계를 하며 국가정보원의 여직원을 감금한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정보기관이 정치공작을 하는 아지트로 민주당이 지목한 그곳, 그런데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습니까? 스물 여덟살 미혼 여직원의 개인 집이었습니다.

열 평정도 밖에 안되는 개인 오피스텔에 컴퓨터 한 대를 두고 국정원 여직원이 대통령선거를 좌우할 정치공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믿기십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캠프가 선관위,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고서도, 그 여직원을 감금한 채 계속 주장한 것은 바로 “이 나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국가정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민주당과 선거캠프는

제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단 한가지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해 놓고도 정작 그 댓글이 뭔지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모여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둥, 의혹만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왜 내놓지도 못하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 것 입니까?

처음부터 그런 증거,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치공작의 당사자로 지목당한 그 여성이 어제 자신의 컴퓨터와 자료일체를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컴퓨터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빨리,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흑색선전임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저를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총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테러한 것 역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입니다.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그 현장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 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경비실에서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서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문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선거과정에서 흑색선전과 마타도어를 청산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또 다시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보자는 행태야말로 지난 선거에서 한 번도 고치지 못했던 우리정치의 근본 병폐입니다.

선거 때마다 악성 종기처럼 다시 번져 나오는 이런 괴질을 단호히 잘라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나갈 것입니다. 무지한 비방과 네거티브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끝까지 밝혀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정치쇄신이라면 마땅히 이번 선거부터 흑색선전의 병폐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흑색선전으로 국민을 속여서 소중한 표를 앗아가는 것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저와 새누리당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며칠 전 저의 지원 유세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 해서는 안될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입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사고에 묶여 있는 세력은 결코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5일,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새정치를 위해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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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