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 '모바일 채팅앱' 천태만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면 줄래?”

[일요시사=사회팀]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잇단 모바일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유저에 노인들도 동참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대세를 달리면서 다양한 앱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채팅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기리에 성행하는 이 같은 채팅앱이 최근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성범죄를 부르는 모바일 채팅앱의 실태를 알아봤다.

“몇 살이야? 지금 만날래?”

10대 여학생에게 보낸 한 30대 남성의 메시지다. 평범한 회사원인 김모씨는 스마트폰 한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원조 교제를 하자고 유혹했다. 김씨는 ‘조건 만남’ ‘원조 교제’ 등을 제목으로 지정한 뒤 채팅방을 만들었다.

호기심에 채팅방에 들어온 10대 여학생들은 김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고, 그는 자신의 성기와 음란사진 등을 여학생들에게 전송했다. 그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성기 및 가슴 사진, 음란행위 동영상 등을 요구해 건네받기도 했다.

여학생 표적?

음란물을 먼저 보낸 것은 김씨 측이었다. 그는 대화 도중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 학생들에게 전송하고, 여학생들에게도 개개인의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돈을 준다고 유혹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10대 여자아이들 중 1명은 “성관계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다. 그냥 호기심에 한번 들어갔던 것뿐인데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해 무서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었다. 김씨 외에 음란물 소지 및 전송, 성매매를 저지른 남성들은 30여 명에 달했으며 개중에는 변호사·회사원·대학생 등 대부분 20∼50대의 고학력자였다.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에서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버린 채팅앱. 국내외에서 제작돼 현존하고 있는 채팅앱은 무려 100여 개에 달한다. 유명한 채팅앱으로는 카카오톡·틱톡·하이데어 등이 있다. 문제는 채팅앱 가운데 서로 불쾌한 대화나 파일 등이 오가도 ‘신고하기’ 기능조차 없는 허술한 앱들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이 이용자가 60여 만명인 한 앱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건 만남이나 원조 교제 등 성매매를 암시한 메시지를 전송한 성인 남성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성별을 물을 때 남성은 ‘ㄴㅈ’, 여성은 ‘ㅇㅈ’라며 은어를 지정한 뒤 성별을 알아냈고, 음란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40대 남성들이 채팅앱을 통해 자신의 음란한 신체사진 1만7000여 건을 10대 여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다음은 음란채팅을 한 30대 남성과 10대 여학생의 대화 중 일부를 발췌했다.

남성(남) : “ㅇㅈ?”
여성(여) : “ㅇㅇ(응). 넌?”
남 : “ㄴㅈ. 너 변(변태)이야?”
여 : “ㅇㅇ.”
남 : “나도. 네 XX 보여줘.”
여 : “창피한데…. 그쪽 먼저.”
남 : “보여줘. 내가 이쁘게 빨아줄게.”

이 같이 채팅앱은 오직 닉네임만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그 흔한 나이제한과 실명제 기능도 없어 음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채팅앱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철저히 숨겨진 공간에서 타인과 더욱 은밀하고 과감한 수위의 대화와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그 공간은 채팅을 하는 이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시도조차 못할 언어 성폭력 뿐 아니라 변태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자 해방구인 것이다.

10대 청소년들과 채팅을 즐기는 성인 남성들은 단순히 채팅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특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의 경우,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가출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상당수 가출 청소년들이 숙박비를 해결하기 위해 채팅앱을 내려 받아 성매수남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소녀 유혹 변호사 등 무더기 검거
조건만남·원조교제 창구 무려 100여 개


해외 유저들과도 의사소통의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채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랜덤채팅인 모 앱에는 한 10대 여학생이 “나 14살인데 가출했음. 나랑 같이 놀아줘. 대신 돈 없으니까 숙식 해결해줄 사람 구함”이란 메시지를 보내며 은밀히 성매매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일부 성인 남성들도 “쿨 하게 함 즐기자” “SM 할 사람. 여고생만 쪽지” 등 성관계를 의미하는 음란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며 조건만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앱은 신고하기 기능이 따로 마련돼 있어 운영자가 신고를 받으면 음란 유저를 퇴출시킬 수 있지만, 늘어나는 가입자만큼 음란 유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일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여대생 이모씨도 이 같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유모씨를 만났다. 채팅 어플을 통해 유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맺은 이씨는 유씨와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교환하며 음란대화를 즐겼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이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 이씨는 숱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유씨의 스마트폰의 번호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IP 추적에 나섰지만 끝내 유씨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의 경우,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IP 추적이 쉽지 않아 가해자 검거에 실패하는 게 다반수다”라며 “모바일 채팅앱은 기존에 성범죄 통로가 된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와는 달리 대부분 비실명제로 운영돼 별도의 실명인증 프로그램이 없어 성매매나 음란물이 유포되더라도 적발하기 힘들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명제 시급

채팅앱 제작사들은 애초 스마트폰 유저들끼리 쉽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누릴 수 있도록 앱을 제작·유포했다. 그러나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채팅앱 가운데 대다수는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범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모바일 범죄.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앱도 실명제와 인증제도 등을 하루속히 도입해야할 것으로 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