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월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든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난 10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사장 출신으로서의 식견과 정치적 포부를 시원스럽게 털어놨다. 또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도 조목조목 이어졌다. 최 의원을 만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디지털 전환법, 저작권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빼는 데 합의했다. 디지털 전환법의 경우 2012년까지 TV를 디지털로 전부 전환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를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저작권법은 다음 아고라에서 저작 위반에 3차례 걸리면 아고라 게시판을 폐쇄한다는 조항을 빼고 합의했다”며 “이런 법을 여당이 강제로 통과시켰다면 말 그대로 ‘언론 장악’이 됐을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한 최 의원은 언론관계법 해결에 남다른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비관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론관계법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IPTV법, 신문법, 방송법 등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사장까지 역임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 주변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을 지낸 만큼 민주노동당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정치구도를 보면 민주당이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정치구도가 강한 보수, 약한 보수, 작은 진보세력으로 축소된다. 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다. 또 노조운동을 했던 만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연대를 이뤄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10%대인데.
▲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잃어버린 10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대선·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 프레임으로 인해 민주당은 대패했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중 ‘다음 아고라 게시판 폐쇄’ 독소조항 뺐다”
“박근혜 프레임 극복·대안 야당으로 성장하는 게 관건”
- 386인사들에 의해 민주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는 결국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대안 야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일례로 언론관계법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모든 공을 다 가져갔다.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당 전체 프레임, 박근혜 프레임, 작게는 386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박근혜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내 ‘대항마’가 필요할 텐데.
▲ 조금씩 이를 극복해 나갈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정치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흐름을 잘 읽고 변곡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내용을 채워가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직접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
- 직접적인 이름을 거명하자면.
▲ 정치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진세력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자로는 정동영 전 장관, 정세균 대표가 있다. 아직 미약하기는 하다. 이외에 재선·3선 그룹에서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 본인이 선택할 일이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돌파하면 된다.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당을 위해서 출마해 당내 경쟁을 촉발시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 박희태 대표가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얼마든지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 언론관계법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직접 받기를 원한다.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홍보를 한 만큼 출마를 못할 이유가 없다. 박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나도 출마하겠다.
- 박 대표 출마가 오리무중이다. 10월 출마설도 나온다. 이때도 맞붙겠는가.
▲ 정치적으로 초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언론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언제든지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승부를 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아우어뉴스>를 창간했는데.
▲ 역대 정권자가 언론을 창간하는 경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글을 기고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청와대 출신 인사가 언론을 만든다는 점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인터넷 매체를 잘 키워주고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풀어야 된다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100원을 주면 소비를 하지만 부자들은 금고에 잠긴다는 이유에서다. 즉 서민들이 소비를 하면, 이는 생산으로 연결되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상위층을 위한 경제정책만 내놓고 있어 불안하다. 더욱이 북한 변수까지 겹쳐 더 위험하다.
- 남북관계가 여전히 단절돼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정부 교체에 관심이 없고, 남한 정부를 보고 교류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것만 지켜준다면 남북관계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우리 민족은 공동체 정신이 강하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사회로 변화면서 오히려 과잉 경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하나로 단합하고, 협심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야만 경쟁력도 생기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문순 의원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 들춰보기
최문순 의원은 언론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이 과거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사에 몸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언론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하려는 법안도 언론과 직·간접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MBC와 KBS 등 영상 산업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문자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프레스 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립성 훼손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가칭 신문위원회를 둬서 직접 분배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라며 “그래야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문순 의원 프로필
▲ MBC 대표이사 사장
▲제1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제14대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18대 민주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