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김유정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정동영 출마로 인한 갈등, 합의점 찾을 것”

‘Make a smile.’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홈페이지엔 ‘웃어요’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두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김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그리고 여성인들의 정치 진출에 관심이 많다. 1인다역을 수행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변인·어머니 등 1인다역 수행…“몸과 마음 힘들 때 많다”
“MB정권 견제역할 치중…국민들, 대안제시 소홀 느낄 수도”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유정 의원은 1인다역을 수행하느라 분주하다.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 두 딸의 엄마, 한 가정의 아내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일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많다”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다.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5급 이상은 10%, 고위공무원단에는 2.3%만이 여성”이라며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정계든 공직사회든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으로의 진출 확대와 같은 질적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자녀들의 육아 및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변인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 초선의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것은 당과 개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대변인을 맡은 이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다. 가족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의정활동도 100% 만족스럽게 못 하고 있다. 그러나 바쁘고 피곤함 속에서도 열심히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있다.

-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국민의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한다면.
▲ 국민의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 모두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양 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이메일 파동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정성과 국민통합 노력이 부족하다. 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결속력도 낮은 것 같다.

- 용산 참사와 관련해 김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 청와대 홍보지침 이메일 건은 운도 따랐던 것 같다. 믿을 만한 제보자로부터 문제가 된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한 문건을 입수했다. 하지만 이메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문건을 공개하는 데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어도 무책임한 폭로전의 주역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3~4일 고민하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야 결심을 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제보내용을 거론할 때 ‘메일’이라는 말을 않고 ‘문건’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총리가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메일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한 것도 의외의 성과였다. 듣는 순간, 정권차원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구나 하고 직감했다.

- 용산 참사 이후에 별다른 개선책 등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 현 정부는 6명의 고귀한 희생이 초래된 용산참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철저한 진상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마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철거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따라서 야 4당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검법 공동추진, 용산특별법 제정, 뉴타운·재개발 관련 법안 추진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개된 용산 4구역의 철거작업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 야당은 정권의 실정과 독선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소수야당인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 눈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소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책, 법안, 예산 등에서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거대여당과 현 정권이 이를 묵살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신(新)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며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이번 보궐선거는 MB정권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현 정부의 실정을 알려 심판해야할 책무가 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당과 정 전 장관 모두 대승적 합의점을 찾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전주 덕진과 인천 부평을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동영 전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 이번 재보선 선거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 2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정인을 전략공천하기 위해 혹은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 김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의 56%가 정치 무관심층, 무당파라는 조사가 있다. 국민의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불신의 수준을 넘어 무관심과 혐오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한 정치인, 배신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김유정 의원 프로필
▲ 1997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기획단 국장
▲ 1998~2002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 2008 민주당 대변인 및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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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