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이군현 의원 (경남 통영·고성)

“이재오, 차기 당권 주자 가능하다”

이군현 의원은 한 달째 감기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걸린 감기가 빡빡한 국회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단 얘기다. 인터뷰 내내 “목소리 쉬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면 목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의 겸손함과 의정 활동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힘·지혜 합쳐 이명박 정부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장기 투자보다 단기 상품화하는 기술 개발 필요


2월 임기국회가 막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임시국회를 마친 소회에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기업 투자를 제약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이 추진됐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규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당내 위치는 특별하다.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3선 의원들이 주로 역임하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다.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 초기 1년 동안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했다. 그런데 촛불집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그 타이밍이 미뤄졌다. 사실상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 동력을 잃어버려 강한 제약을 받은 것 같다. 일례로 조선산업의 경우 작년까지 향후 4년간의 수주를 받았는데 근래 들어 4분의 1 밑으로 떨어졌다.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선박 인도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었다. 대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의 방향,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위기론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기술자 정년 연장법을 추진해 과학기술분야의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경제 위기론 속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국가예산이 늘어난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역발상을 해서 위기 때일수록 과학기술자들이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공계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단기에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 경쟁자가 없는 1위 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안전쟁’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로 인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당내에서 박 전 대표와 같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상득 의원의 광폭행보를 놓고 뒷말이 많다.
▲ 이 의원의 말 한마디에 거대 여당이 좌지우지된다고 보진 않는다.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선인 이 의원은 당의 원로다. 게다가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 동생 이명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다.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늦어지고 있는데.
▲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 이 전 의원의 복귀 자체에 여권 내부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측근 인사들이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책임도 있다. 따라서 힘과 지혜를 합쳐서 이명박 정부가 올바른 길로 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 이 전 의원의 차기 당권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 확인된 바도 없고, 미루어 짐작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도 역임했고, 정권 창출의 공신이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당권 주자로 거론될 수 있다고 본다. 차기 당권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리라 믿는다.


-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 기본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법안에 관심이 많다. 또한 도덕적인 사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가를 만드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회 파행을 보면서 국회운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국회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 경제 위기에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니던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매우 심각하다. 하루속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실업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 외에도 사교육비 절감, 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군현 의원 프로필
▲ 1984~2003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2001~2003 대통령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 2003~2004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2004~현재  17·18대 국회의원

이군현이 본 이재오 매력은?

이군현 의원은 이재오 전 의원과 가깝다. 이 전 의원이 국내에 있을 때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복잡한 골목 때문에 집을 찾는 데 적잖게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또 이 전 의원의 매력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인은 청렴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큰 정치를 하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큰집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30년 동안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검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전 의원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며 “사람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전 의원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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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