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이군현 의원 (경남 통영·고성)

“이재오, 차기 당권 주자 가능하다”

이군현 의원은 한 달째 감기를 앓고 있다. 지난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걸린 감기가 빡빡한 국회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단 얘기다. 인터뷰 내내 “목소리 쉬어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면 목을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의 겸손함과 의정 활동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힘·지혜 합쳐 이명박 정부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장기 투자보다 단기 상품화하는 기술 개발 필요


2월 임기국회가 막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임시국회를 마친 소회에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기업 투자를 제약해온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이 추진됐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규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당내 위치는 특별하다.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3선 의원들이 주로 역임하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다.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 초기 1년 동안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했다. 그런데 촛불집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그 타이밍이 미뤄졌다. 사실상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 동력을 잃어버려 강한 제약을 받은 것 같다. 일례로 조선산업의 경우 작년까지 향후 4년간의 수주를 받았는데 근래 들어 4분의 1 밑으로 떨어졌다.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선박 인도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었다. 대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의 방향,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위기론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기술자 정년 연장법을 추진해 과학기술분야의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경제 위기론 속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국가예산이 늘어난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역발상을 해서 위기 때일수록 과학기술자들이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이공계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단기에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 경쟁자가 없는 1위 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안전쟁’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로 인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당내에서 박 전 대표와 같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상득 의원의 광폭행보를 놓고 뒷말이 많다.
▲ 이 의원의 말 한마디에 거대 여당이 좌지우지된다고 보진 않는다.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6선인 이 의원은 당의 원로다. 게다가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 동생 이명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다.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이 늦어지고 있는데.
▲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 이 전 의원의 복귀 자체에 여권 내부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부에서는 측근 인사들이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책임도 있다. 따라서 힘과 지혜를 합쳐서 이명박 정부가 올바른 길로 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 이 전 의원의 차기 당권 도전설도 나오고 있다.
▲ 확인된 바도 없고, 미루어 짐작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도 역임했고, 정권 창출의 공신이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당권 주자로 거론될 수 있다고 본다. 차기 당권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리라 믿는다.

- 추진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 기본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법안에 관심이 많다. 또한 도덕적인 사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가를 만드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회 파행을 보면서 국회운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국회법 개정을 생각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한다.
▲ 경제 위기에서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니던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매우 심각하다. 하루속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실업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 외에도 사교육비 절감, 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군현 의원 프로필
▲ 1984~2003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2001~2003 대통령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 2003~2004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2004~현재  17·18대 국회의원

이군현이 본 이재오 매력은?

이군현 의원은 이재오 전 의원과 가깝다. 이 전 의원이 국내에 있을 때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복잡한 골목 때문에 집을 찾는 데 적잖게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또 이 전 의원의 매력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인은 청렴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큰 정치를 하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큰집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30년 동안 조그만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검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전 의원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며 “사람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전 의원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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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