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면 ‘철수 탓’, 안 되면 ‘재인 탓’ 된 사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07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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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꿀꺽?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파장만 남고 주인공은 자취를 감췄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고심도 깊어졌다. 안 전 후보 없이는 남은 대선기간을 어떤 식으로 버텨나간다 해도 무리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혹여 어렵게 이긴다 해도 영광은 안 전 후보의 몫이고 진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질 경우 깎아 먹은 지지율은 문 후보의 ‘대권욕심’ 탓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후보 혼자 아등바등 찬바람 맞으며 전국을 누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로선 앞도 뒤도 캄캄한 어둠 속 벼랑이다.

현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며 박빙의 선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양측 내부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일부는 승리를 확신하며 안도하고 있다.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 진영 모두 다소 찝찝하게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안 전 후보에 대한 한 가닥 희망과 기대 때문이다.

군복은 벗어놓고
전장에 참가한다

안 전 후보의 사퇴 선언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안 전 후보는 ‘이도저도’ 아니면서 가장 안전한 노선을 선택했다.

우선 ‘정권교체’를 서두에 언급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새정치’를 대의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안 전 후보의 필살기였다. 정권교체가 사퇴이유였지만, 엄밀히 따져 문 후보와의 단일화는 아니었다.

안 전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겠다고 했다. 여론과 정치권은 백의종군에 내포된 안 전 후보의 속내를 점쳤다. 백의종군이라는 사자성어가 순식간에 포털을 뜨겁게 달궜다.


백의종군은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른다’는 의미다.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전장에 간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는 아이러니한 안 전 후보의 처지와, 앞으로 있을 행보를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암시한다.

벼슬이 없다는 것은 결재권, 곧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전장에 가겠다는 것은, ‘승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는 아무런 직책이 없기에, 패배의 결과에 자유로울 수 있다. 군사를 진두지휘할 직책을 완전히 문 후보에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전 후보의 캠프 합류는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 후보 진영에서 정해진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정권교체 위해 새정치 양보하고 ‘백의종군’ 선택
실패해도 '책임’ 없지만, 이기면 ‘영광’ 돌아와

그럼에도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면 그에 대한 포상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게 세상 이치다. 

이 같은 백의종군이 가능한 이유는 안 전 후보의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문 후보 진영에 합류하고, 일부는 전장에 나서지 않으며, 일부는 적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후보는 전장에 따라나서면서도, 정작 칼을 휘두르지 않고 관망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 전 후보의 지지자가 충분히 움직인 다음에, 안 전 후보가 칼을 휘두르는 ‘척’만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안 전 후보가 선언한 백의종군 사자성어에 빗대어 시나리오를 펼쳐보면 그렇다.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을 1%라도 더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바로 ‘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한 ‘안철수 끌어안기’ 때문이다.

문 후보로서는 경제적이지 못한 계산이다. 안 전 후보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 문 후보는 흡수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지층 이탈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 야권 지지자로 분류되지만,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동시에 열망하는 유권자가 그들이다.

부동층 투표 포기 막아야
안철수 한마디면 게임 끝  

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없지만,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있다. 그들의 표가 공중분해 되는 것이다.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바라는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발’ 가능성이 농후한 유권자들이다.

반면 문 후보가 안 전 후보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출 경우, 문 후보가 흡수할 수 있는 ‘무당파’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새정치만 열망하는 유권자다. 문 후보로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동층이다.

티끌만한 확장이지만, 정작 이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11월27일,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3%p)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한 후 안 전 후보 지지층의 61%는 문 후보에게 돌아섰다. 나머지 14%는 박 후보에게, 24%는 부동층으로 남았다.

문 후보는 24%를 흡수하기 위해 안 전 후보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실패했다고 평가했으며, 문 후보에 대한 생각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안 전 후보 지지층 흡수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실패했다'는 응답은 60%, 단일화한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실패했다-60%
문재인 나빠졌다-27%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문 후보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대한 물음에, '좋아졌다' 10%, '나빠졌다' 27%, '변화 없다' 56%로 문 후보에 대해 인식이 다소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안철수 지지층은 안 전 후보의 사퇴를 '헌신'으로 보지만 문 후보와 박 후보 지지층에선 ‘명쾌한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문 후보의 몫으로 남는다.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에서 “문 후보께 성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면서, 백의종군 선언과 균형을 맞췄다.

어쨌든 안 전 후보는 박 후보 편에 서지 않았다. 문 후보에게 반기를 들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안 전 후보 지지자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문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것은 안 전 후보 지지자 중 61%, 즉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문 후보에게 돌아설 지지자들이 안 전 후보에게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안 전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새정치를 열망하는 24%의 부동층을 안 전 후보 지지자로 확실히 묶었다.


문 후보가 안 전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 전 후보가 묶어둔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 안 전 후보 지지층이 조금이라도 흡수되면, 안 전 후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정치 희망하는 24%, 반만 흡수해도 성공적
안철수, 막판에 깜짝 지원 극적 효과 노릴 듯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 후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내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지원을 판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캠프 근처에서 박선숙·김성식·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후 선거지원이나 향후 행보 등과 관련해 “23일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 그대로”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안 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문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 전 후보가 선거 중반 이후에야 문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도 공동유세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이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고려하면 당장 나서긴 부담”이라면서 “지지층의 서운함을 달래며 일정 기간 지켜보다 문 후보가 좀 더 수세에 몰릴 때 등판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안 전 후보의 지원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안 전 후보는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서고 지지자들의 흔쾌한 동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우리가 재촉할 입장은 아니니 기다리겠다”라고 매체를 통해 말했다.

간접적인 지원할 듯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

안 전 후보가 선거지원에 가담하더라도 문 후보에게 흡수되는 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럴 경우 이것은 문 후보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를 열망하는 유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는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발언해 부동층 흡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비록 공로가 안 전 후보에게 돌아가더라도 문 후보로선 지고 욕먹는 것만큼 끔찍한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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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