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면 ‘철수 탓’, 안 되면 ‘재인 탓’ 된 사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07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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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꿀꺽?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파장만 남고 주인공은 자취를 감췄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고심도 깊어졌다. 안 전 후보 없이는 남은 대선기간을 어떤 식으로 버텨나간다 해도 무리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혹여 어렵게 이긴다 해도 영광은 안 전 후보의 몫이고 진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질 경우 깎아 먹은 지지율은 문 후보의 ‘대권욕심’ 탓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후보 혼자 아등바등 찬바람 맞으며 전국을 누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로선 앞도 뒤도 캄캄한 어둠 속 벼랑이다.

현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며 박빙의 선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양측 내부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일부는 승리를 확신하며 안도하고 있다.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 진영 모두 다소 찝찝하게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안 전 후보에 대한 한 가닥 희망과 기대 때문이다.

군복은 벗어놓고
전장에 참가한다

안 전 후보의 사퇴 선언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안 전 후보는 ‘이도저도’ 아니면서 가장 안전한 노선을 선택했다.

우선 ‘정권교체’를 서두에 언급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새정치’를 대의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안 전 후보의 필살기였다. 정권교체가 사퇴이유였지만, 엄밀히 따져 문 후보와의 단일화는 아니었다.

안 전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겠다고 했다. 여론과 정치권은 백의종군에 내포된 안 전 후보의 속내를 점쳤다. 백의종군이라는 사자성어가 순식간에 포털을 뜨겁게 달궜다.


백의종군은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른다’는 의미다.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전장에 간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는 아이러니한 안 전 후보의 처지와, 앞으로 있을 행보를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암시한다.

벼슬이 없다는 것은 결재권, 곧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전장에 가겠다는 것은, ‘승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는 아무런 직책이 없기에, 패배의 결과에 자유로울 수 있다. 군사를 진두지휘할 직책을 완전히 문 후보에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전 후보의 캠프 합류는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 후보 진영에서 정해진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정권교체 위해 새정치 양보하고 ‘백의종군’ 선택
실패해도 '책임’ 없지만, 이기면 ‘영광’ 돌아와

그럼에도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면 그에 대한 포상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게 세상 이치다. 

이 같은 백의종군이 가능한 이유는 안 전 후보의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문 후보 진영에 합류하고, 일부는 전장에 나서지 않으며, 일부는 적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후보는 전장에 따라나서면서도, 정작 칼을 휘두르지 않고 관망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 전 후보의 지지자가 충분히 움직인 다음에, 안 전 후보가 칼을 휘두르는 ‘척’만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안 전 후보가 선언한 백의종군 사자성어에 빗대어 시나리오를 펼쳐보면 그렇다.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을 1%라도 더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바로 ‘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한 ‘안철수 끌어안기’ 때문이다.

문 후보로서는 경제적이지 못한 계산이다. 안 전 후보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 문 후보는 흡수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지층 이탈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 야권 지지자로 분류되지만,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동시에 열망하는 유권자가 그들이다.

부동층 투표 포기 막아야
안철수 한마디면 게임 끝  

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없지만,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있다. 그들의 표가 공중분해 되는 것이다.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바라는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발’ 가능성이 농후한 유권자들이다.

반면 문 후보가 안 전 후보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출 경우, 문 후보가 흡수할 수 있는 ‘무당파’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새정치만 열망하는 유권자다. 문 후보로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동층이다.

티끌만한 확장이지만, 정작 이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11월27일,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3%p)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한 후 안 전 후보 지지층의 61%는 문 후보에게 돌아섰다. 나머지 14%는 박 후보에게, 24%는 부동층으로 남았다.

문 후보는 24%를 흡수하기 위해 안 전 후보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실패했다고 평가했으며, 문 후보에 대한 생각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안 전 후보 지지층 흡수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실패했다'는 응답은 60%, 단일화한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실패했다-60%
문재인 나빠졌다-27%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문 후보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대한 물음에, '좋아졌다' 10%, '나빠졌다' 27%, '변화 없다' 56%로 문 후보에 대해 인식이 다소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안철수 지지층은 안 전 후보의 사퇴를 '헌신'으로 보지만 문 후보와 박 후보 지지층에선 ‘명쾌한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문 후보의 몫으로 남는다.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에서 “문 후보께 성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면서, 백의종군 선언과 균형을 맞췄다.

어쨌든 안 전 후보는 박 후보 편에 서지 않았다. 문 후보에게 반기를 들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안 전 후보 지지자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문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것은 안 전 후보 지지자 중 61%, 즉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문 후보에게 돌아설 지지자들이 안 전 후보에게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안 전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새정치를 열망하는 24%의 부동층을 안 전 후보 지지자로 확실히 묶었다.


문 후보가 안 전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 전 후보가 묶어둔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 안 전 후보 지지층이 조금이라도 흡수되면, 안 전 후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정치 희망하는 24%, 반만 흡수해도 성공적
안철수, 막판에 깜짝 지원 극적 효과 노릴 듯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 후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내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지원을 판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캠프 근처에서 박선숙·김성식·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후 선거지원이나 향후 행보 등과 관련해 “23일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 그대로”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안 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문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 전 후보가 선거 중반 이후에야 문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도 공동유세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이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고려하면 당장 나서긴 부담”이라면서 “지지층의 서운함을 달래며 일정 기간 지켜보다 문 후보가 좀 더 수세에 몰릴 때 등판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안 전 후보의 지원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안 전 후보는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서고 지지자들의 흔쾌한 동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우리가 재촉할 입장은 아니니 기다리겠다”라고 매체를 통해 말했다.

간접적인 지원할 듯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

안 전 후보가 선거지원에 가담하더라도 문 후보에게 흡수되는 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럴 경우 이것은 문 후보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를 열망하는 유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는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발언해 부동층 흡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비록 공로가 안 전 후보에게 돌아가더라도 문 후보로선 지고 욕먹는 것만큼 끔찍한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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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