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면 ‘철수 탓’, 안 되면 ‘재인 탓’ 된 사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07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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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꿀꺽?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정국이 흔들리고 있다. 파장만 남고 주인공은 자취를 감췄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고심도 깊어졌다. 안 전 후보 없이는 남은 대선기간을 어떤 식으로 버텨나간다 해도 무리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혹여 어렵게 이긴다 해도 영광은 안 전 후보의 몫이고 진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질 경우 깎아 먹은 지지율은 문 후보의 ‘대권욕심’ 탓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후보 혼자 아등바등 찬바람 맞으며 전국을 누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로선 앞도 뒤도 캄캄한 어둠 속 벼랑이다.

현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며 박빙의 선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양측 내부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일부는 승리를 확신하며 안도하고 있다.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 진영 모두 다소 찝찝하게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안 전 후보에 대한 한 가닥 희망과 기대 때문이다.

군복은 벗어놓고
전장에 참가한다

안 전 후보의 사퇴 선언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안 전 후보는 ‘이도저도’ 아니면서 가장 안전한 노선을 선택했다.

우선 ‘정권교체’를 서두에 언급했다. 자신이 내세웠던 ‘새정치’를 대의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안 전 후보의 필살기였다. 정권교체가 사퇴이유였지만, 엄밀히 따져 문 후보와의 단일화는 아니었다.

안 전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겠다고 했다. 여론과 정치권은 백의종군에 내포된 안 전 후보의 속내를 점쳤다. 백의종군이라는 사자성어가 순식간에 포털을 뜨겁게 달궜다.


백의종군은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른다’는 의미다.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전장에 간다는 뜻이다. 이 사자성어는 아이러니한 안 전 후보의 처지와, 앞으로 있을 행보를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암시한다.

벼슬이 없다는 것은 결재권, 곧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전장에 가겠다는 것은, ‘승리’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는 아무런 직책이 없기에, 패배의 결과에 자유로울 수 있다. 군사를 진두지휘할 직책을 완전히 문 후보에게 양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전 후보의 캠프 합류는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 후보 진영에서 정해진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정권교체 위해 새정치 양보하고 ‘백의종군’ 선택
실패해도 '책임’ 없지만, 이기면 ‘영광’ 돌아와

그럼에도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면 그에 대한 포상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게 세상 이치다. 

이 같은 백의종군이 가능한 이유는 안 전 후보의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문 후보 진영에 합류하고, 일부는 전장에 나서지 않으며, 일부는 적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후보는 전장에 따라나서면서도, 정작 칼을 휘두르지 않고 관망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 전 후보의 지지자가 충분히 움직인 다음에, 안 전 후보가 칼을 휘두르는 ‘척’만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안 전 후보가 선언한 백의종군 사자성어에 빗대어 시나리오를 펼쳐보면 그렇다.

문 후보는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을 1%라도 더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바로 ‘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한 ‘안철수 끌어안기’ 때문이다.

문 후보로서는 경제적이지 못한 계산이다. 안 전 후보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라도 부족할 경우, 문 후보는 흡수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지층 이탈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 야권 지지자로 분류되지만,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동시에 열망하는 유권자가 그들이다.

부동층 투표 포기 막아야
안철수 한마디면 게임 끝  

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없지만,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은 있다. 그들의 표가 공중분해 되는 것이다.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바라는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발’ 가능성이 농후한 유권자들이다.

반면 문 후보가 안 전 후보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출 경우, 문 후보가 흡수할 수 있는 ‘무당파’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새정치만 열망하는 유권자다. 문 후보로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동층이다.

티끌만한 확장이지만, 정작 이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11월27일,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3%p)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한 후 안 전 후보 지지층의 61%는 문 후보에게 돌아섰다. 나머지 14%는 박 후보에게, 24%는 부동층으로 남았다.

문 후보는 24%를 흡수하기 위해 안 전 후보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실패했다고 평가했으며, 문 후보에 대한 생각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안 전 후보 지지층 흡수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실패했다'는 응답은 60%, 단일화한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실패했다-60%
문재인 나빠졌다-27%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문 후보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대한 물음에, '좋아졌다' 10%, '나빠졌다' 27%, '변화 없다' 56%로 문 후보에 대해 인식이 다소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안철수 지지층은 안 전 후보의 사퇴를 '헌신'으로 보지만 문 후보와 박 후보 지지층에선 ‘명쾌한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문 후보의 몫으로 남는다.

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에서 “문 후보께 성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면서, 백의종군 선언과 균형을 맞췄다.

어쨌든 안 전 후보는 박 후보 편에 서지 않았다. 문 후보에게 반기를 들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안 전 후보 지지자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문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것은 안 전 후보 지지자 중 61%, 즉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문 후보에게 돌아설 지지자들이 안 전 후보에게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안 전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새정치를 열망하는 24%의 부동층을 안 전 후보 지지자로 확실히 묶었다.


문 후보가 안 전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안 전 후보가 묶어둔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 안 전 후보 지지층이 조금이라도 흡수되면, 안 전 후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정치 희망하는 24%, 반만 흡수해도 성공적
안철수, 막판에 깜짝 지원 극적 효과 노릴 듯

안 전 후보가 사퇴 선언 후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내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지원을 판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캠프 근처에서 박선숙·김성식·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후 선거지원이나 향후 행보 등과 관련해 “23일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 그대로”라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안 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문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 전 후보가 선거 중반 이후에야 문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도 공동유세와 같은 직접적인 선거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이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고려하면 당장 나서긴 부담”이라면서 “지지층의 서운함을 달래며 일정 기간 지켜보다 문 후보가 좀 더 수세에 몰릴 때 등판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안 전 후보의 지원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안 전 후보는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서고 지지자들의 흔쾌한 동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우리가 재촉할 입장은 아니니 기다리겠다”라고 매체를 통해 말했다.

간접적인 지원할 듯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

안 전 후보가 선거지원에 가담하더라도 문 후보에게 흡수되는 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럴 경우 이것은 문 후보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를 열망하는 유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는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발언해 부동층 흡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비록 공로가 안 전 후보에게 돌아가더라도 문 후보로선 지고 욕먹는 것만큼 끔찍한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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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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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