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겨진 삶을 사는 '제2의 김근태' 고문잔혹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29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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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고 찔리고 매달려도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일요시사=정치팀] 영화 <남영동 1985>가 화제다.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자행된 처참한 역사가 새삼 조명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고문 피해자들의 삶도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무슨 이유로 이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을까. <일요시사>가 '제2의 김근태'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문잔혹사’를 들어봤다.

1978년 2월 새벽. 남자 대여섯 명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똥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여성들의 가슴과 입에 똥물을 마구 쏟아댔다. 회사에 매수된 행동대원인 그들의 만행은 끔찍하다 못해 처참했다. 이른바 '똥물사건'으로 유명한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5명은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빨갱이, 가족도 등 돌려

이른바 불순·용공세력으로 몰린 이들은 배후를 불라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아끌리고, 걷어차이고, 짓밟히며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때부터 이들은 '빨갱이'로 낙인 찍혔다. 이때 그들의 나이는 불과 17~22세였다.

그중 A양은 가족의 감시 속에 살다가 21세 되던 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A양이 감옥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없다"던 남편은 결혼 후 "빨갱이와 결혼해 재수가 없어 일이 안 풀린다"며 수시로 A양을 폭행했다.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B양은 가족의 무시와 경멸 속에 살았다. 또한 C양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해 결혼생활을 했다.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피해자 유모 씨.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대거 처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유씨는 남영동 고문실에서 한 달 넘게 고문을 당했다. 유씨는 고문 과정에서 3차례나 병원에 실려 갔다. 갈비뼈 3대가 금 갔고, 이가 통째로 흔들렸다. 밥 삼킬 힘조차 없었다.

구속에서 풀려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유씨의 인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난한 노동자인 유씨는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치료할 돈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극도의 공포와 악몽에 시달렸다.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방에 있으면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수시로 집을 나갔다. 몇 달이고 노숙하며 구걸로 생활했다. 아내와 딸에게 이끌려 집에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자살시도도 잦아졌다.

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유씨는 "왜 나를 미친놈 취급하느냐"며 화내기 일쑤였다. 유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는 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문 후유증이란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모는 '빨갱이 아들을 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이웃의 배척에 시달렸다. 부모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고향 발길도 뜸해졌고, 그러다 연락이 끊겼다. 경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유씨는 결국 딸의 결혼을 앞두고 아내와 이혼했다.

고문 피해자 자살 시도만 39.53%에 달해
정신병원에 감금되거나 노숙자로 살기도


이 같은 이야기는 똥물사건 여성노동자와 학림사건의 유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 고문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린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나아가 사회와 국가로부터도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씨처럼 고문을 당한 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사람은 매우 많다. 때로는 그대로 방치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 탓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자칫하다 빨갱이로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 문제였다.

고문이 고문을 낳는 비극이었다. 그러다보니 가족은 치료를 꺼리고, 환자는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들의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증상 등의 정신질환이 그것이다. 고문 피해자들은 일반인의 4배에 이르는 우울증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열증은 20배에 이른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실장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시국사건의 경우 20.85%의 고문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조작간첩은 39.53%의 고문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도 정신적·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이들을 짓누른다. 고문 피해자들은 전과자로 분류돼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직업을 잃기도 하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고문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 경제활동도 불가능해 이들의 생활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사회적 지지 부재로 말미암은 고통도 만만치 않다. 주위 사람들이나 이웃이 외면하고 배척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도움이나 피해구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고문 경험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거나, 고문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는 것도 이들의 숨통을 조인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외면이 가장 큰 고통이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들도 피해자와 함께 정신적·신체적, 그리고 생활면에서도 동일한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을 위로받거나 치유 받지 못한 채 더욱 처참한 삶으로 내던져진다. 이들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다. 

"지옥 같은 삶" 토로

한 고문 생존자는 "신체적으로 예민해지고, 말초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기관지가 안 좋아졌다. 옷을 다 벗기고 고문당할 때, 그때 버텨야 했는데…. 못 버틴 것에 대한 자책감, 자존심 상한 것이 쉽게 안 잊혀져 정신적으로 괴롭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에 대해 안에서부터 선을 긋게 된다. 친척, 친구라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 친해지기 힘들다. 그 선을 넘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고문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불법한 조사방법 중 하나다. 한 전문가는 "고문은 무능한 수사능력을 방증한다. 추리와 조사 그리고 과학수사 모든 과정을 '한방'에 해결하려는 공권력의 비극이다. 하물며 아무것도 '털 것' 없는 사람을 수사할 경우, 이러한 한방은 더욱 끔찍하게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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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