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겨진 삶을 사는 '제2의 김근태' 고문잔혹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29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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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고 찔리고 매달려도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

[일요시사=정치팀] 영화 <남영동 1985>가 화제다.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자행된 처참한 역사가 새삼 조명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고문 피해자들의 삶도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무슨 이유로 이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했을까. <일요시사>가 '제2의 김근태'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문잔혹사’를 들어봤다.

1978년 2월 새벽. 남자 대여섯 명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똥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여성들의 가슴과 입에 똥물을 마구 쏟아댔다. 회사에 매수된 행동대원인 그들의 만행은 끔찍하다 못해 처참했다. 이른바 '똥물사건'으로 유명한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5명은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뿌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빨갱이, 가족도 등 돌려

이른바 불순·용공세력으로 몰린 이들은 배후를 불라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아끌리고, 걷어차이고, 짓밟히며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때부터 이들은 '빨갱이'로 낙인 찍혔다. 이때 그들의 나이는 불과 17~22세였다.

그중 A양은 가족의 감시 속에 살다가 21세 되던 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A양이 감옥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없다"던 남편은 결혼 후 "빨갱이와 결혼해 재수가 없어 일이 안 풀린다"며 수시로 A양을 폭행했다.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B양은 가족의 무시와 경멸 속에 살았다. 또한 C양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해 결혼생활을 했다. 


198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피해자 유모 씨.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대거 처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유씨는 남영동 고문실에서 한 달 넘게 고문을 당했다. 유씨는 고문 과정에서 3차례나 병원에 실려 갔다. 갈비뼈 3대가 금 갔고, 이가 통째로 흔들렸다. 밥 삼킬 힘조차 없었다.

구속에서 풀려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유씨의 인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난한 노동자인 유씨는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치료할 돈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극도의 공포와 악몽에 시달렸다.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다. 방에 있으면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수시로 집을 나갔다. 몇 달이고 노숙하며 구걸로 생활했다. 아내와 딸에게 이끌려 집에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자살시도도 잦아졌다.

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유씨는 "왜 나를 미친놈 취급하느냐"며 화내기 일쑤였다. 유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는 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문 후유증이란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유씨의 부모는 '빨갱이 아들을 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이웃의 배척에 시달렸다. 부모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고향 발길도 뜸해졌고, 그러다 연락이 끊겼다. 경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유씨는 결국 딸의 결혼을 앞두고 아내와 이혼했다.

고문 피해자 자살 시도만 39.53%에 달해
정신병원에 감금되거나 노숙자로 살기도


이 같은 이야기는 똥물사건 여성노동자와 학림사건의 유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 고문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린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나아가 사회와 국가로부터도 고립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씨처럼 고문을 당한 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사람은 매우 많다. 때로는 그대로 방치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 탓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자칫하다 빨갱이로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 문제였다.

고문이 고문을 낳는 비극이었다. 그러다보니 가족은 치료를 꺼리고, 환자는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들의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증상 등의 정신질환이 그것이다. 고문 피해자들은 일반인의 4배에 이르는 우울증 발병률을 가지고 있다. 정신분열증은 20배에 이른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실장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시국사건의 경우 20.85%의 고문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조작간첩은 39.53%의 고문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도 정신적·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이들을 짓누른다. 고문 피해자들은 전과자로 분류돼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직업을 잃기도 하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고문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 경제활동도 불가능해 이들의 생활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사회적 지지 부재로 말미암은 고통도 만만치 않다. 주위 사람들이나 이웃이 외면하고 배척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도움이나 피해구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고문 경험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거나, 고문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는 것도 이들의 숨통을 조인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외면이 가장 큰 고통이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들도 피해자와 함께 정신적·신체적, 그리고 생활면에서도 동일한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을 위로받거나 치유 받지 못한 채 더욱 처참한 삶으로 내던져진다. 이들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다. 

"지옥 같은 삶" 토로

한 고문 생존자는 "신체적으로 예민해지고, 말초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기관지가 안 좋아졌다. 옷을 다 벗기고 고문당할 때, 그때 버텨야 했는데…. 못 버틴 것에 대한 자책감, 자존심 상한 것이 쉽게 안 잊혀져 정신적으로 괴롭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에 대해 안에서부터 선을 긋게 된다. 친척, 친구라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 친해지기 힘들다. 그 선을 넘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고문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불법한 조사방법 중 하나다. 한 전문가는 "고문은 무능한 수사능력을 방증한다. 추리와 조사 그리고 과학수사 모든 과정을 '한방'에 해결하려는 공권력의 비극이다. 하물며 아무것도 '털 것' 없는 사람을 수사할 경우, 이러한 한방은 더욱 끔찍하게 한 인간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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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