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둘러싼 '민주 VS 비민주' 총성 없는 전쟁 막전막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19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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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든 문재인이든…단일화 성사되면 방 뺄 사람 많다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손을 잡은 지 열흘 만에 둘 사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안 후보의 인내는 바닥을 보인 듯하고, 문 후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를 내세우고 안 후보를 끌어들여 여당이 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문 후보는 안 후보만 보고, 민주당 내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지난 11월 6일 안 후보의 제안에 문 후보가 적극 화답하면서 두 사람의 단일화 회동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언론은 이를 집중 조명했으며 단일화는 급물살을 탔다.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국민도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곧 여기저기 파열음이 들리더니, 안 후보가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매체를 통해 "그동안 참았지만 더 참을 수 없다"며 그간의 속내를 드러냈다.

"인신공격 발언"
"합의정신 위배"

안 후보가 협의를 중단한 이유는 '문 후보 측의 인신공격과 합의정신 위배'였다. 어렵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안 후보를 등 돌리게 한 장본인으로 백원우 전 의원과, 대변인인 김현 의원 그리고 김기식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속내를 드러내 안 후보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안 후보를 '삐치게(?)' 만든 백 전 의원의 발언은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다. 백 전 의원은 트위터에 안 후보 측 단일화 협상단 일원인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비판하는 내용에 리트윗했다. 단일화 진행에 관한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내 위험한 선공을 날린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이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하는 의견을 표시해 갈등이 확산됐다.

백 전 의원의 트위터에는 안 후보 측 이 실장이 지난 4·11 총선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당시 사용한 포스터가 첨부돼 있었다. 이러한 이 실장의 현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등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백 전 의원과 김 의원이 이미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 실장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정치초보의 투정"
"옛날방식 경쟁"

안 후보 측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각을 세웠다. 안 후보 측이 제기하는 민주당의 '관리소홀'은 이뿐이 아니다. 문 후보 측 단일화 협상단 중 1명인 김기식 의원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날 김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양측이 합의한 TV토론과 관련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지상파TV토론 외에도 가능하다면 두 후보가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복수의 토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안 후보 측은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얘기해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협상과정에서 공식발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 측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언론이 문 후보 측 관계자라는 익명 발언을 인용해 "(단일화 룰 협상이) 이번 주를 넘기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내용도 안 후보의 신뢰를 깨트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식적으로는 손을 내밀면서 조직적인 세몰이를 하며 자신을  '경쟁상대'로만 본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주장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문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등 돌린 안 후보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근본적인 해결 없는 '사과'로 다시 손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단일화 협상이 좌초돼 파열이 거듭되는 와중에도 민주당 내 이렇다 할 진전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과 '반성'보다는 급급한 해명과 주먹구구식 해결로 안 후보만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문재인캠프, 여전한 '구태 VS 쇄신' 충돌
안철수캠프, '박-송 VS 금태섭' 알력다툼

문 후보 측이 "확대해석이다" "사실무근" "협상이 결렬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안 후보의 주장을 배척해 온 탓이다.

이 대목에서 안 후보에 대한 문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에 묘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문 후보는 전격 사과하며 안 후보를 달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뒷짐 진 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K 의원은 SNS를 통해 "익명의 캠프관계자 뒷담화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믿고 단일화 룰 협상 중단? 새누리 정권에 분노하여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눈에는 '선거 한 번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순진무구한 정치초보자의 투정'으로 보인다"라는 글을 남겨 안 후보의 태도를 비꼬았다.

또한 그는 "수백 명의 캠프관계자 개인입장들까지 통제하긴 어렵다. 양 캠프의 공식입장과 양 후보를 믿고 통 크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옛날 방식 정치경쟁'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김현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러한 안 후보의 발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를 달래면 민주당이 안 후보의 심기를 건드리는 형국이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확실한 결단' 없이는 손을 잡을 수 없다고 등을 돌리고 있으니, 문 후보에게 민주당 인사들이 골칫거리로 작용하는 셈이다.

문은 '잡고' 당은 '팔짱'
민주캠프 VS 시민캠프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건 '정치쇄신'의 화살이 안 후보를 '적대적인 경쟁상대'로 모는 민주당 인사에게 향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문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안 후보와의 갈등을 봉합하더라도, 끊임없는 '2선 후퇴' 요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묘한 기류는 민주당의 정치쇄신 움직임이 호평을 받을 당시부터 감지됐다. 문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민주캠프’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축인 '시민캠프'로 이원화됐다.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흘러나오면서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의 인적 쇄신 움직임은 시민캠프 인사들이 포진한 '새로운정치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민주당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캠프와 충돌을 빚은 것.

문용식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지난달 22일 한 매체를 통해 "문 후보는 당의 폐쇄성을 깨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시민캠프를 만들었는데 민주캠프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캠프 인사에 지난 4월 총선 때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참여한 사례가 발견돼 문 캠프 내 '구태 대 쇄신' 구도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데 있다.

끈질긴 '계파갈등' 정치쇄신 물 건너가나
'문-안' 힘 합쳐도 정당 앞에 무력해질 것

한편 당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민주캠프와 시민캠프는 상호보완재가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한데 섞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캠프 내 갈등을 잘 나타낸다.

민주당이 정치쇄신에 대해 호평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민캠프의 영향력은 커졌다. 이에 안 후보가 단일화 회동을 제안하기에 이르자, 민주캠프 인사들의 긴장이 고조됐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갈등이 단일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봉합됐다가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이 열리자 터져 나왔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정은 안 후보 캠프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 캠프는 정치적 출신 배경이 다른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중요 사안을 두고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출신과 비민주당 출신 사이에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일화 추진 여부에 민주당 출신인 박선숙·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적극적인 반면, 비민주당 출신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이들의 갈등이 더욱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엇갈리는 이들의 이견은 단일화 이후에 더욱 극명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민주당과의 단일화와 연대에 비중을 두는 반면, 비민주당 출신들은 선거 이후 신당 창당 등 독자 행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고 매체를 통해 말했다.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라인'과 정치권 출신의 '정무라인' 간 갈등 기류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실정이다.

민주 출신 VS 비민주 세력
정무라인 VS 정책라인

단일화 협상팀에 당초 거론되던 박선숙·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등 민주당 출신들이 전원 배제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안 캠프에서도 비민주당 출신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단일화를 둘러싼 샅바싸움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립이 아니라 민주당과 비민주 세력 간 계파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목전에 두고도 개인의 사소한 감정싸움이 모든 것을 그르칠 수도 있을 만큼, 세력 싸움은 이토록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이 같은 민주당 세력과 비 민주세력의 알력싸움에 문?안 후보의 정치인생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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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