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여전사' 이정희-심상정 각자 출마 노림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1.02 1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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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질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유력 대선주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단 1%가 아까운 처지다. '49:51'의 싸움에서 1%만 놓쳐도 고스란히 대권을 넘겨줄 판이다. 이들이 사력을 다해 소수점이라도 사수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진보당이 둘로 쪼개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의 싸움에 '빅3'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까지 점쳐지고 있다.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질 대선 판도를 <일요시사>가 분석해 보았다.

'안철수+민주당+진보당'의 연대공식이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야권연대도 수많은 '설'만 떠돌 뿐 뚜렷한 기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물밑 협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의 '지분싸움'을 부추긴다. 진보 양당 모두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선 최초 '캐스팅보트'

"진보는 망해도 3%의 지지율은 가진다"라는 정치권의 속설이 있긴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재의 야권연대 당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선후보는 단일화 협상테이블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권 후보는 1.2%의 지지율을 보이며 진보당의 존재를 알리는 데 의의를 뒀다. 이후 대선에서도 3.93%(2002년)와 3.0%(2007년)의 지지율을 보이며 3%를 유지했지만, 당락을 결정할 큰 변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가오는 제18대 대선 후보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며 안개 속에 있는데다 안 후보와 문 후보의 야권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이 야권단일화 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 뿐 아니라 문 후보와 안 후보 중 1인을 선택해 진보 고정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것도 이들이 쥔 캐스팅보트가 조명을 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두 진보여전사의 움직임과 여론조사 지지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것을 배경으로 진보당은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통합진보당의 쇄신파가 새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협상테이블 좌석표’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대선 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결집을 통해 진보당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진보정당의 분화로 두 여성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경선 부정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내분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해졌고, 두 당의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심 후보와 이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심 후보 측은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도 야권연대에 동참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을 한국 정치에서 몰아내는 게 바로 정치혁신”이라며 “거악의 본산 새누리당에 맞서 단합해야 할 민주·진보세력의 단점을 파헤쳐 그것을 이유로 단합을 미루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 고정표 놓고 제2라운드 본격돌입
통합진보당 출정식에 민주당·안철수 침묵

민주당과 안 후보는 진보정의당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당과 안 후보 측 인사들은 진보정의당 창당대회를 찾았다.

추미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진보진영에 새로운 싹이 트고 있다”며 “진보정의당이 앞장서서 연대의 틀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송호창 본부장은 “정의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에 정의를 살리고자 하는 진보정의당 창당이 기쁘다”며 “모든 국민의 힘을 하나로 합쳐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가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다. 심 후보가 연대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사견이지만 심 후보와 진보정의당은 대선에서 연대 대상이자 정권교체 이후 협력해야 할 세력이지만 통합진보당은 그렇지 않다”며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간에 온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 후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가 아쉬운 마당에 이 후보의 지지율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대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경우 민주당과 안 후보가 진보 양당 후보 모두를 한 배에 태울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후보 입장에서도 혹시 모를 ‘안철수+민주당+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 구도의 민주당 연대 제안을 쉽게 물리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 오세훈·한명숙 후보 간 표차는 0.6%p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단일화를 거부하고 진보신당 후보로 나서 3.4%의 득표를 기록했던 노회찬 후보가 패배의 결정적 인물로 지목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노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그의 정치인생에 치명타를 입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노 후보의 전철을 밟는 것은 이 후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1% 싸움’에서 발생한 ‘1%의 가능성’도 허투루 볼 수 없는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심상정 연대 합류할 듯

심상정-이정희 두 후보는 연일 정책대결과 TV 토론을 벌이며 대선가도에 합류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록 한 자릿수 지지율이지만, 작은 수치를 둘러싼 이들의 경쟁이 이들의 정치운명과 올해 있을 대선까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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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