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정치학교 대한민국정경아카데미서 이재명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위한 ‘성장 엔진 5종 세트’와 함께 “비수도권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이같이 밝히며 “통계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본사와 신규 벤처 투자사 등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청년이 지방을 떠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이 떠난 지방은 미래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혁신도시가 생기는 때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다”며 “이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기존과 다르게 풀어야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5극3특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정부가 내세운 5극3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중부권(대전·충남·충북)·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의 대도시권과 3특(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시·도를 뜻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를 연결함으로써 광역 단위의 규모와 경제 생산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시대로 접어든 지금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봤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프라가 지방으로 투자되는 길목을 열어주고, 권역별로 하나의 산업이 되도록 조성하는 등 청년이 갈만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5극3특 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성장 엔진 5종 세트로 ▲인재양성 ▲R&D(연구개발)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했듯 지역이 주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AI 시대인 지금 지방은 블루오션이다. 지방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도록 이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정치학교는 정치 신인 발굴과 정치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정당의 대표, 지자체 단체장, 현직 의원 및 교육감 등의 강사진이 참여하며 수료생에게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할인 및 선거전략 가이드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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