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킨텍스 감사 선임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10 08:27:28
  • 호수 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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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반장선거도 아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제전시장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이동환 고양시장의 최측근인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동생이 감사로 선임돼 ‘낙하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이화영 전 대표이사 선임 과정서 불거진 ‘지사 찬스 논란’에 이어 4년여 만이다.

킨텍스는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보자 중 엄덕은씨를 감사로 선정했다. 임원급인 감사 자리는 연봉 1억3000만원에 별도 업무추진비와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주어진다. 킨텍스는 공모 절차를 거쳤다지만 세부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아 출자 기관들이 대표와 부사장, 감사 자리를 나눠 차지하는 관례가 자리 잡고 있다.

고양시장 측근

감사로 선정된 엄씨는 엄성은 의원의 친동생이자,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서 회계 담당이었다. 엄 의원과 이 시장의 관계도 각별하다. 엄 의원은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 시장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으면서 시의회에 첫발을 내디뎌 재선까지 성공했다.

엄 의원은 또 이 시장 설립의 사단법인인 ‘사람과도시 연구소’ 2대 대표를 이어받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면에 나서 선거운동을 돕는 등 이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앞서 그는 ‘킨텍스 C2부지로 불거진 방만하고 해이한 고양시 행정에 대한 특별행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양시 C2부지 헐값 매각 특별감사를 즉각 시행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감사 내용 중 시행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매각 과정서 시의회 승인 절차 없이 특혜조항을 만들어 매각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부패와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보도한 ‘고양시 킨텍스 일대’ 개발 비리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사를 지시, 고양시가 특정 회사에 땅을 싸게 주고, 여러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결과 발표도 없었다”며 경기도 측에 특별감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킨텍스 C2부지)해 2019년 2월25일부터 2021년 6월21일까지 848일간 진행한 감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과거 킨텍스에 대한 특별행정감사를 요청했던 엄 의원의 친동생이 킨텍스 감사로 선임된 배경에는 모호한 자격 요건이 뒷받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전시·컨벤션 업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음악을 전공했다. 킨텍스 공모에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솔선수범하는 실행 능력을 갖춘 분’ 등 교내 반장 선거를 방불케 하는 포괄적 자격 요건만 명시됐다. 이 밖에 근무 경력이나 직책, 경험 등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전시 업무 경험 없는 시의원 동생이?
이화영 전 대표 ‘지사 찬스’ 재조명

킨텍스 측은 “이번 채용은 33.3%씩 지분을 나눠 가진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등 출자기관별로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은 “공모 절차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도 “논란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낙하산 인사 빌미를 제공한 시장과 시의원이 너무 안타깝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연일 의회와 협력하지 않고, 헛발질만 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킨텍스 주총 전 고양시 내부에서도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시장이 강행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고양시민회는 이날 ‘공정한 경쟁으로 적임자를 다시 선임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올 초 이동환 시장은 시정연설서 킨텍스 제3전시장 준공과 종합운동장 등을 활용해 글로벌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1억3000만원 연봉의 킨텍스 감사 자리에 전시·컨벤션 업무 경험이 전무하고 자기 선거에 도움 준 인사를 내리꽂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용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킨텍스는 감사 선임 과정(전체 지원자, 심사 과정)을 공개하라”고 감사직 사퇴와 전문성 있는 인사의 재추천을 요구했다.

전시 업무 경험이 전무한 엄씨가 감사로 선임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해도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고양시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족 채용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킨텍스의 낙하산 논란은 이화영 전 대표이사 선임 과정서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킨텍스 대표로 선임한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킨텍스는 지난 2020년 8월 3년 임기의 제8대 킨텍스 대표이사에 이화영을 선임했다. 킨텍스는 같은 해 7월 대표이사 초빙 공고를 냈으며 5명이 응모해 이화영을 비롯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A 교수와 전 대구 엑스코 B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면접을 가졌다. 이후 이화영이 낙점됐다.

지역에서는 이화영 대표 선임에 대해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대표를 정치인 출신이 맡은 것은 극히 드문 일인 데다 공모 과정서 이미 내정설이 나돌면서 ‘이재명의 후광 인사’로 지적됐다. 실제 이화영은 이상수 의원의 보좌진으로 출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을 맡았다.

낙하산 성지로 낙인
정치권 알력의 초상

2004년 제17대 총선서 서울 중랑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으나 이후 선거에서는 두 차례 낙선했다. 그러다 지난 지방선거서 이재명 도지사 후보 캠프 비서실장, 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거쳐 2018년 7월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경기도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경기 용인시갑 총선 출마를 위해 부지사직을 중도 사퇴했지만, 당내 경선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같은 해 8월 킨텍스 대표로 취임한 것이다. 선임 당시 일부 언론과 전시업계에서는 “전시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 국내 최대 전시장 대표를 맡는 것은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3:3:3의 지분으로 설립한 회사로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는 불가능하다”며 “더 자세한 것은 경기도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3:3:3의 지분에 따른 대표 선임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어 ‘지사 찬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사 찬스 의혹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사는 3대3대3의 지분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데 ‘지사 찬스’라고 말하면 안 된다”며 “(지사 찬스)는 언론이나 그분들이 하는 얘기지, 지사가 찬스로 한 것은 아니지 않냐. 논란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킨텍스 관계자도 “국회의원 시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치면서 직·간접적인 전시 컨벤션 산업을 경험했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정됐다”며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력과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킨텍스는 2002년 법인 설립 당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43%, 사실상 정부 지분인 코트라가 33.14%를 투자해 설립됐다. 이에 대표이사는 코트라 사장·부사장 출신이 맡고 본부장 2명 중 전시본부장은 코트라, 관리본부장은 경기도, 감사는 고양시 몫으로 관례화됐다.

이 같은 구도는 개장 12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기도가 대표이사 자리를 더 이상 코트라의 몫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014년 경기도 주도로 밀었던 대기업 CEO 출신 후보에 대해 코트라가 반발하면서 CEO 출신 후보는 주주총회 전 자진 고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친분 작용?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경기도서 내정한 임창열 전 대표가 선임돼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하면서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대표를 지냈고 2020년 8월 이화영이 선임됐다. 이후 이화영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 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2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자 이화영은 2022년 9월29일 변호인 등을 통해 킨텍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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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