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킨텍스 감사 선임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4.10 08:27:28
  • 호수 1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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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반장선거도 아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제전시장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이동환 고양시장의 최측근인 엄성은 고양시의원의 동생이 감사로 선임돼 ‘낙하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이화영 전 대표이사 선임 과정서 불거진 ‘지사 찬스 논란’에 이어 4년여 만이다.

킨텍스는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보자 중 엄덕은씨를 감사로 선정했다. 임원급인 감사 자리는 연봉 1억3000만원에 별도 업무추진비와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주어진다. 킨텍스는 공모 절차를 거쳤다지만 세부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아 출자 기관들이 대표와 부사장, 감사 자리를 나눠 차지하는 관례가 자리 잡고 있다.

고양시장 측근

감사로 선정된 엄씨는 엄성은 의원의 친동생이자,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서 회계 담당이었다. 엄 의원과 이 시장의 관계도 각별하다. 엄 의원은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 시장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으면서 시의회에 첫발을 내디뎌 재선까지 성공했다.

엄 의원은 또 이 시장 설립의 사단법인인 ‘사람과도시 연구소’ 2대 대표를 이어받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면에 나서 선거운동을 돕는 등 이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앞서 그는 ‘킨텍스 C2부지로 불거진 방만하고 해이한 고양시 행정에 대한 특별행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엄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양시 C2부지 헐값 매각 특별감사를 즉각 시행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감사 내용 중 시행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매각 과정서 시의회 승인 절차 없이 특혜조항을 만들어 매각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부패와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보도한 ‘고양시 킨텍스 일대’ 개발 비리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사를 지시, 고양시가 특정 회사에 땅을 싸게 주고, 여러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으나 결과 발표도 없었다”며 경기도 측에 특별감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킨텍스 C2부지)해 2019년 2월25일부터 2021년 6월21일까지 848일간 진행한 감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과거 킨텍스에 대한 특별행정감사를 요청했던 엄 의원의 친동생이 킨텍스 감사로 선임된 배경에는 모호한 자격 요건이 뒷받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전시·컨벤션 업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음악을 전공했다. 킨텍스 공모에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솔선수범하는 실행 능력을 갖춘 분’ 등 교내 반장 선거를 방불케 하는 포괄적 자격 요건만 명시됐다. 이 밖에 근무 경력이나 직책, 경험 등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전시 업무 경험 없는 시의원 동생이?
이화영 전 대표 ‘지사 찬스’ 재조명

킨텍스 측은 “이번 채용은 33.3%씩 지분을 나눠 가진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등 출자기관별로 측근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은 “공모 절차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도 “논란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낙하산 인사 빌미를 제공한 시장과 시의원이 너무 안타깝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연일 의회와 협력하지 않고, 헛발질만 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킨텍스 주총 전 고양시 내부에서도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시장이 강행 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고양시민회는 이날 ‘공정한 경쟁으로 적임자를 다시 선임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회는 “올 초 이동환 시장은 시정연설서 킨텍스 제3전시장 준공과 종합운동장 등을 활용해 글로벌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1억3000만원 연봉의 킨텍스 감사 자리에 전시·컨벤션 업무 경험이 전무하고 자기 선거에 도움 준 인사를 내리꽂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용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킨텍스는 감사 선임 과정(전체 지원자, 심사 과정)을 공개하라”고 감사직 사퇴와 전문성 있는 인사의 재추천을 요구했다.

전시 업무 경험이 전무한 엄씨가 감사로 선임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기관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해도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고양시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족 채용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킨텍스의 낙하산 논란은 이화영 전 대표이사 선임 과정서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킨텍스 대표로 선임한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킨텍스는 지난 2020년 8월 3년 임기의 제8대 킨텍스 대표이사에 이화영을 선임했다. 킨텍스는 같은 해 7월 대표이사 초빙 공고를 냈으며 5명이 응모해 이화영을 비롯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A 교수와 전 대구 엑스코 B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면접을 가졌다. 이후 이화영이 낙점됐다.

지역에서는 이화영 대표 선임에 대해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대표를 정치인 출신이 맡은 것은 극히 드문 일인 데다 공모 과정서 이미 내정설이 나돌면서 ‘이재명의 후광 인사’로 지적됐다. 실제 이화영은 이상수 의원의 보좌진으로 출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을 맡았다.

낙하산 성지로 낙인
정치권 알력의 초상

2004년 제17대 총선서 서울 중랑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으나 이후 선거에서는 두 차례 낙선했다. 그러다 지난 지방선거서 이재명 도지사 후보 캠프 비서실장, 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거쳐 2018년 7월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경기도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경기 용인시갑 총선 출마를 위해 부지사직을 중도 사퇴했지만, 당내 경선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같은 해 8월 킨텍스 대표로 취임한 것이다. 선임 당시 일부 언론과 전시업계에서는 “전시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 국내 최대 전시장 대표를 맡는 것은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3:3:3의 지분으로 설립한 회사로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는 불가능하다”며 “더 자세한 것은 경기도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3:3:3의 지분에 따른 대표 선임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어 ‘지사 찬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사 찬스 의혹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사는 3대3대3의 지분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데 ‘지사 찬스’라고 말하면 안 된다”며 “(지사 찬스)는 언론이나 그분들이 하는 얘기지, 지사가 찬스로 한 것은 아니지 않냐. 논란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킨텍스 관계자도 “국회의원 시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치면서 직·간접적인 전시 컨벤션 산업을 경험했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정됐다”며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력과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킨텍스는 2002년 법인 설립 당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43%, 사실상 정부 지분인 코트라가 33.14%를 투자해 설립됐다. 이에 대표이사는 코트라 사장·부사장 출신이 맡고 본부장 2명 중 전시본부장은 코트라, 관리본부장은 경기도, 감사는 고양시 몫으로 관례화됐다.

이 같은 구도는 개장 12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기도가 대표이사 자리를 더 이상 코트라의 몫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014년 경기도 주도로 밀었던 대기업 CEO 출신 후보에 대해 코트라가 반발하면서 CEO 출신 후보는 주주총회 전 자진 고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친분 작용?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경기도서 내정한 임창열 전 대표가 선임돼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하면서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대표를 지냈고 2020년 8월 이화영이 선임됐다. 이후 이화영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 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2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임금 9000여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자 이화영은 2022년 9월29일 변호인 등을 통해 킨텍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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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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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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