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세월호 다시 꺼낸’ 윤솔지 감독

“참사 진실? 결론이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4월은 ‘고통’ 그 자체다. 이들은 2014년 이후 11번의 4월을 거치는 동안 부서지고 상처 입었다. 누군가는 ‘또?’라며 눈을 흘겼다. 또 다른 누군가는 ‘다 끝난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눈을 돌리고 외면했다. 세월호 침몰 11년, 모든 게 무위로 돌아간 듯한 이 시점에 한 영화가 등장했다.

2014년 4월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았다. 전 국민이 배가 기울었다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목격했다. 299명이 사망했고 5명은 끝내 뭍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가운데 250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었다. 당시의 참상은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왜 꺼냈나

세월호 참사가 한국 정치사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탄핵 심판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고 이후 정권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세월호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구조에 나서야 할 국가가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의 공식 기구가 진실 규명을 위해 구성됐다. 이들의 방향성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향했다. 배 자체의 문제를 원인으로 보는 ‘내인설’과 배 외부에 힘이 가해져 가라앉았다는 ‘외력설’ 등이 제기됐다.

문제는 결론이다. 모든 기구가 명확한 침몰 원인을 내놓지 못했다. ‘확증 불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확정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이 난무했다. 다시 말해 ‘모른다’였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유가족은 절망했다. 진실을 알려주리라 믿었던 이들의 배신은 치 떨리는 분노로 치환됐다.

지난 2일 개봉한 윤솔지 감독의 <침몰, 10년 제로썸>은 이 지점을 파고든다. 윤 감독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책임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에 집중한 89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 누군가에겐 ‘끝난 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되짚어보면 무엇 하나 명료한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서 기자 시사회가 진행됐다. 광양시립국악단 류형선 선생의 소리와 함께 뒤집힌 세월호가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일부 등장인물이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화는 전체적으로 건조하고 차갑다.

그렇기에 영화 중반부 아이의 시신을 확인하는 어머니의 절규는 화면이 까맣게 변한 뒤에도 귓가에 남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뒤로 쏟아지는 유가족의 울음소리도 울림이 크다.

윤 감독은 <침몰 10년, 제로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침몰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국가가 승객을 구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니 검증을 통해 진실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전까진 윤 감독에게 세월호는 끝나지 않는 사건인 셈이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서 윤 감독을 만났다. 정식 극장 개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윤 감독은 인터뷰서 여러 차례에 걸쳐 ‘멍청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수식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하는 과정서 나온 표현이었다. 한때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던 많은 부분이 ‘죽어버린 듯’ 사라졌다고도 했다.

“(2014년) 4월22일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때는 노란 리본이 없었고 새카만 현수막만 가득했거든요. 주변에 온통 교복, 체육복, 국어 교과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안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다 해봤단 말이죠. 사고 싶은 것도 사봤고 갖고 싶은 것도 가져봤고 첫사랑도 해봤고 그런데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못 해봤잖아요.”

‘공동체 상영’ 거쳐 정식 개봉
‘아무것도 안 한’ 문재인 비판

윤 감독은 <침몰 10년, 제로썸>을 스스로 가진 의문을 정리하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등 국가 조사 기구가 내놓은 결론을 한데 모아 살펴보고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서 나온 의문을 제기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영화에서 표현된 분노가 상당 부분 문재인정부로 향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이라면 해줄 거야’ ‘꼭 진실을 규명할 거야’라는 유가족의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성토가 영화 곳곳에 드러났다. 윤 감독은 ‘기만당했다’는 표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다고 말하고 싶어요. 원래 나쁜 사람은 애초에 배척해 버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줄 거라고 모든 유가족이 믿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힘을 실어줬던 거고요. 그런데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세월호 참사 6주기부터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진실 규명을 외쳤을 겁니다.”

‘제로썸’이라는 제목도 그런 의미를 담았다. 시민 650만명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지고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실 규명은 흐지부지됐다. 그사이 국민의 관심은 사그라들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면서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결국 지난 10년의 노력이 완전히 깨끗하게 ‘0’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문재인정부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세월호 유가족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라는 반응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문정부서 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세월호 참사를 끝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생겼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 반응과 시선을 되돌려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게 된 셈이다.

그래도 윤 감독은 “이상주의자인가 봐요”라며 희망을 드러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 수백만의 시민이 힘을 보탠 것처럼 <침몰 10년, 제로썸>이 정식 극장 개봉을 하기까지 과정서 본 시민의 염원이 결국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끄집어 올릴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실제 <침몰 10년, 제로썸>은 지난해 전주 국제영화제서 첫선을 보인 후 배급사를 찾지 못해 애먹었다. 영화를 건져 올린 건 시민 1500여명으로 구성된 배급위원회였다. 이들은 극장을 대관해 ‘공동체 상영’을 시도했고 현재까지 6500명에 이르는 관객이 영화를 봤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고통 끝내야

윤 감독은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곧 있으면 세월호 참사 11주기인데 그때까지 <침몰 10년 제로썸>이 극장서 상영될 수 있도록, 진실 규명을 외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지의 뜻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윤 감독은 올해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에서 진실은 ‘4월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결국 유가족은 진실 앞에서만 멈춰 설 수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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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