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꽃길 걷는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여의주 문 잠룡 승천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성난 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비참하게 무너진 권력을 뒤로한 채 이제 모든 시선은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 예열 중이던 대선 열차의 브레이크를 풀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이야기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현실이 됐다.

숨 가쁜 60일
일정 보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뒤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열렸다.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당마다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선거운동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해석이다.

60일간의 숨 가쁜 레이스가 8년 만에 재현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각 정당은 곧바로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력 주자였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2주 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는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 네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선 결과 문 전 대통령이 57.0%로 최종 후보에 올랐다.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목소리를 키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당내 기반이 약했던 터라 21.2%에 그쳤다. 안희정 후보는 21.5%를 득표했다. 문 전 대표는 경선 통과와 동시에 재빠르게 조기 대선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2025년인 지금은 이 대표가 대권주자 1위로 우뚝 섰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경제, 민생, 안보 등 각종 분야서 두루 메시지를 내온 만큼 ‘여의도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숨 가쁜 대선…견고한 ‘확대명’ 아성
하나 마나 경선 패스하고 곧바로 추대?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나설 전망이다. 당내 확고한 입지를 쥐고 있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앞날에 꽃길이 깔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줄임말까지 생겼다.

이 대표의 입지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33%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로 2위에 올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4%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p, 응답률은 22.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로 인해 경선 없이 이 대표를 추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전당대회서 지지율 85%를 얻은 이 대표를 꺾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하나 마나 한 경선을 생략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 대새론이 굳어짐에 따라 야권 잠룡들의 활동 반경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비록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김 전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서 14일 동안 단식을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이 발표된 지난 1일에는 “광장서 탄핵 심판을 촉구해 온 시민들의 힘”이라며 “예상보다 지연된 선고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숙론의 과정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열두 글자가 꼭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보이는
이 대항마

김 지사 역시 지하철역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맥주캔을 던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며 마지막까지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김 전 의원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연히 파면을 예상하고 기원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헌법과 법령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들은 입 모아 윤석열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대권주자로서의 파급력은 약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4일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어 한 갈래의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라며 “문제는 이들이 대선주자로서 튀려고 존재감을 키울수록 ‘이재명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야권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경쟁 상대인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도 높다. 전형적인 ‘스타 정치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중도 확장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행보가 점차 우클릭에 가까워질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들기 전부터 이 대표는 금투세와 “중도 보수” 발언 등 진보 진영과 다소 거리가 있는 해법을 내놨는데, 극우로 쏠려 있는 국민의힘을 대신해 합리적 보수를 흡수하고 중도층까지 챙기기 위함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이를 의식한 여권 잠룡은 너도나도 입 모아 ‘이재명 저격’에 나섰다. 모든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하면서 오히려 그가 존재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나”를 강조하며 저마다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뛰다가
넘어질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서 “이 대표를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극명하게 차이를 낼 수 있다”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나 안철수만이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 중도확장성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비꼬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언급하며 “급한 불 끄자며 물통 들고나오더니 선거 포스터부터 적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선고 전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던 민주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제대로 된 조기 대선 상태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끌고 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한 상법 개정안과 소득세 개편 논의를 동시에 띄웠다.

당과 지도부가 “정권교체까지가 윤정부 심판”을 강조하는 사이 이 대표는 민생에 힘을 실으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걷어낸 이 대표의 적은 이재명 본인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이재명-윤석열 두 사람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야기가 돌 만큼 서로의 실책에 기대 반사이익 효과를 누려왔다. 만일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이 대표는 오로지 자신만을 의지한 채 60일을 달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극우 세력의 결집력도 여전히 단단하다.

눈만 뜨면 ‘이’ 찾는 여권 잠룡들
지지율 합쳐도 반…존재감만 키웠다

이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 선출 과정서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계승한 후보가 이 대표의 대항마로 나선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시점부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승리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유튜브 ‘터치다운 더300’에서 “탄핵 정국이란 시대정신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 선택은 명료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할 명분도, 내용도, 실력도 없다.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렇게 하면 선거 이길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경제 회복, 민생 보호 등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서 봐도 내란 세력이 다시 국정을 책임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만약 국민의힘이 사과부터 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호소했다면 국민이 쳐다봐 주기라도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동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애정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점들이 최근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분위기에 휩쓸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옹호한 정당이 배출한 후보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미래고 이것(선거)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겸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팽팽한
긴장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정치인들의 말이 관용어처럼 굳어졌다. 이 대표가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시시각각 요동치는 여의도에서는 그 누구도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탄핵 정국의 끝을 향해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결승선까지 확대명을 지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  날린 민주당 다음은 한덕수·최상목?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한 총리는 7번, 최 부총리는 9번의 거부권을 쓰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다”며 “막중한 범죄 행위,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 보고됐지만 표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을 압박용으로 해석한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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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