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언이설 술수 '저축성보험'의 함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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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은행 및 보험사들이 단기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고객에 '저축성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고객들이 장기상품을 끝까지 유지 못 하는 점을 노리고 접근한다. 최근 CD금리 담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금융사들은 결코 소비자 편이 아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함정을 파해쳐 봤다.

"네, 고객님. 요즘 금리 형편없는 거 아시죠? 일반적금으로는 절대 목돈 못 만드세요. 이 상품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일반적금보다 금리도 높고 심지어 요즘 복리상품 거의 없는데 이 상품은 복리상품으로 기획됐어요.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서 가입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맨날 '마지막 기회'

'이자 전액 비과세에 복리 효과까지!'

보험사에서 저축성(연금)보험을 홍보하는 문구로 은행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부 김모씨 역시 2년 전 은행에 저축상품을 가입하러 갔다가 은행 상담원의 권유에 복리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상담원이 일반 저축상품과 복리 비과세 상품의 만기금액을 비교해주는 표까지 보여주며 해당 상품이 일반 저축상품보다 수익이 월등하다고 설명해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2년 후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게 된 김씨는 뼈저리게 후회해야 했다. 중도해지하면 사업비 10%뿐만 아니라 해지 공제금액까지 빠지게 돼 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때 상담원 말을 듣지 않고 일반예금을 들었으면 이렇게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저축도 되고, 보험도 되는 저축성보험 상품이 요즘 부쩍 성장세다. 많은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상품의 복리이자 제공을 부각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자 갈 곳 잃은 소비자들의 돈이 저축성보험에 몰리게 된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은행적금 금리보다 높고,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에는 비과세인데다가 복리이율까지 적용된다며 저축성보험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공시이율이 은행의 적금금리보다 높은데다가 복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축성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 금융상품 역시 이자를 받으면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당하는데 비과세 상품이라고 홍보하니 이에 혹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이 여타 금융상품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연 복리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납입 금액 전부가 복리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각종 운영비가 공제된 금액이 적립된다. 이때 운영비는 보통 7∼10% 정도.

즉 월 1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저것 10%를 운영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복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비과세에 복리이자로 목돈 마련" 호객 나서
유지 못하면 원금 날려…수익률도 높지 않아

이뿐 아니라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운영비를 제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도 차감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 후 5∼6년 이상 지나야 원금을 맞출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해야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인 것. 이 때문에 수년 내에 저축성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한참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또 저축성보험의 보장은 대부분 사망이나 중대 장애 발생 시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들고 있는 보장성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공시이율과 비과세혜택 외에도 예정사업비지수, 사망보험금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또 있다.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하지만 은행의 상담원이나 보험사의 영업원들은 현재의 공시이율을 기준 삼아 10년 후 수익률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말께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 상품의 10년 만기 수익률을 비교하면 저축성보험이 3%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 당시 비교표만 보면 예·적금보다 저축성보험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중 공시이율이 0.5% 가까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축성보험의 10년 후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과 같은 꼭 복리상품이 아니더라도 복리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복리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는 달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하는 데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납입하고 만기 후에 원리금을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을 반복하면 연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10년 만기 수익률이 보통 115∼120%인데 이 정도 수익은 앞서 언급한 방법대로 운영한다면 이자소득세(15.4%)를 떼는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축성보험의 맹점은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보험 가입자 중 45% 가까이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 보험연구원의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2010)'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상품의 9년 차(108개월) 유지율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네 명 중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만 10년 유지

오늘날 장기불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 이하가 장기저축을 꾸준히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납입하는 돈이 적어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수익률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고소득층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금액 한도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 "고소득층이거나 철저하게 재테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라면 저축성보험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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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