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유권자 10명 중 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차기 대선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한다(찬성)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는 기각돼야 한다(반대)고 응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찬반 여부’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20~50대에선 60~70%가 찬성, 60대 이상에선 찬성(48%) 반대(49%)로 의견이 팽팽했으며,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5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정책에 민감한 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무당(無黨)층에선 찬성(71%, 66%), 반대(22%, 1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던 바 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엔 찬성 81%, 반대 14%였다가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VS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묻는 질문(자유 응답)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각 1%순으로 집계됐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4%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성향별로 민주당 지지층(399명)에서는 이 대표가 78%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360명)에서는 김 장관이 27%, 한동훈·홍준표·오세훈이 10% 안팎으로 순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99명) 중 57%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52명)의 29%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지난 22대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가 탄핵안 가결·당 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 올리고 있으며 지난 설 직후 12%로 최고치를 찍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시 치러질 조기 대선서 정권교체 및 정권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 성향의 71%가 여당 후보 당선을, 진보층의 89%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8%)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높았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여당 승리 16%, 야당 승리 41%)였다.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54%가 필요하다, 3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통령제 개헌 사안은 여야 지지층 간 견해 차이(필요 50%대 VS 불필요 30% 내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최근 개헌 논의가 급부상 중에 있다.

개헌 과제는 지금까지 여러 전임 대통령,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유관 학계·단체 중심으로 거듭 거론돼왔으나, 본격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4년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의견이 양분됐으나, 2016년 6월에는 ‘불필요’ 의견이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필요’ 의견이 50%를 넘어서며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해 당시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으나 이후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5일 조사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 필요하다’ 51%,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 38%였다.

개헌 찬성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 응답) 단임제 변경·중임 연임제 희망(21%),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13%), 현실에 안 맞음·기존 체계 오래됨(10%), (유능하면)임기 5년 짧다·연장 필요(6%), (무능하면)임기 5년 길다·축소 필요(4%), 대통령 견제 강화, 정치개혁·타협·양보·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이상 3%) 등의 답변이 나왔다.

불필요하다(302명, 자유 응답)는 응답자는 현행으로도 충분·문제 없음(22%), 때 이름·논의가 충분치 않음(12%), 바뀔 것 없다·나아질 것 없다(10%), 국정 안정 우선·혼란 우려, 제도 아닌 사람 문제(이상 5%), 국회의원·정치권 불신(4%)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제 개헌은 주로 임기와 권한 조정이 거론되는데, 임기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31%는 현행 ‘5년 단임제’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정치 성향별(보수 69%, 중도 65%, 진보 70%)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으며,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4년 중임제를 택했다(고 관심층 76%, 무관심층 39%).

대통령 권한 부분은 현행 수준 유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로 나타났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545명), 4년 중임제 선호(646명) 중에서는 현행 수준 권한 유지가 40% 내외를 차지하고, 축소 역시 40%대였다.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27%), 성향 보수층(23%)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부분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제 개헌에서는 권한보다는 임기 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이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초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18%,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14%였다(의견 유보 22%). 2008년, 2016년, 2018년 동일 질문에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가 절반에 가까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수사에 특검을 도입을 묻는 질문엔 59%가 도입해야 한다, 28%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검 도입 반대는 대통령 탄핵 반대자(59%), 국민의힘 지지층(56%), 성향 보수층(50%)서 높은 편이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성향별로 진보층의 88%, 중도층의 66%, 보수층서도 36%가 특검에 찬성했다.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도입 질문에는 찬성 63%, 반대 26%였다.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조국혁신당·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8%로 조사됐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1%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4%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민주당 4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RDD)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 응답률은 14.2%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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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