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음을 확인한 경우”라며 “방어적 행위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게 헌재가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측의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회 추천 몫인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대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최 대행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 심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이 완료되고 판결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절차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판결을 요구하거나,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가 5명(인용)과 3명(기각)으로 팽팽하게 나뉘는 경우에는 변론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성격상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굳이 변론을 다시 열어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임명 시기와 탄핵 심판 참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고, 헌재가 굳이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바꿔 변론을 재개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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